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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10/18 19:51:30
Name   Beer Inside
Subject   여성의 자기 결정권


http://www.huffingtonpost.kr/2016/10/18/story_n_12533002.html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미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법인 '낙태'에 대해서,
불법적인 낙태를 시행하는 경우 비도적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예고했다가,
백지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태는 한국에서는 종교계 특히 카톨릭계의 강한 요구와 비정상적인 남녀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산모의 요구에 의한 낙태'가 제외되어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낙태를 음성화하여  산모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위험이 있습니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아서 살인으로 생각하는 종교계의 관점과 자신의 몸과 몸의 일부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없게하는
'자기 결정권'이 침해 받는 문제로 낙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아마도 '너희가 언제 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일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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