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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7/31 12:52:09
Name   烏鳳
Subject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 권석천 -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와 논설위원을 거쳐, 얼마전 jtbc 보도국장으로 옮겨간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에도 종종 단문을 올리시는데, 읽을 만한 꺼리를 던져주시는 글이라 고맙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하필이면 대법원에 관한 책이라나요. 물론 대법관님들이야 저 같은 초짜 변호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네임드들이십니다만... 뭐랄까요. 셀레브리티들의 삶을 엿보고 싶어하는 팬(?)의 마음이 들었달까요. 망설임없이 이 분이 쓴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권 중반부에, 이용훈이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결정되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독수리 오형제' 대법관들이, 아니죠.. 이 책의 표현을 빌자면 '독수리 오남매' 대법관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 자리에 있었던 독수리 오남매들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입장에 서서 설득을 위한 논지를 펼쳐 나갔었는지를 말합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떤 생각에서,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결정을 했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용훈 '코트'에서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결이, 각 소부 판결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인지도 서술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 때의, 또는 지금의 대법원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지요.

이 책은 단 한 권이지만 결코 짧지 않은 책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각 대법관들의 논지를 소개하기 위하여 일부 대법원 판례들의 해당 대목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온전한 맥락을 파악하려면 - 어쩌면 당연하게도 - 그 판례 전체를 정독해야지요.

물론, 저자는 미주에 관련 판결문들의 판례번호를 명시해두었고, 독자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번호만 쳐 보면 전체 판결문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 책을 '정독'하려면, 사실 마음 잡고 일 주일은 이 책을 정독하는 데에 써야 할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길이도 만만치 않거니와, 그 당시 판결들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그리고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에서 정말 현란하게 각 대법관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려운 법률용어는 덤이구요.

굳이 그렇게까지 읽지 않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책이지만, 관련 판결문까지 정독하면서 읽어야만 이 책의 진정한 진가가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다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진지하게 '정독'하고 싶어지더군요.

* 사족 : 물론 꿈이지만, 한 20여년 지나서 저도 이런 책을 하나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될 진 모르겠습니다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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