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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8/21 09:01:55
Name   soul
Subject   8월 22일부터 서울, 세종, 과천 6억이하 주택에도 LTV 40% 적용합니다.
8월 22일부터 서울, 세종, 과천의 6억 이하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합니다.
DTI는 당연히 40%이긴 한데, DTI 줄어든건 별 의미 없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책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618569
등을 보면 초고소득층은 집을 다수 보유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미국과 같이 고가의 월세를 살도록 하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억 이하 아파트마저 LTV 40%를 적용하면 서민이 집 보유하는건 원룸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울, 세종, 과천을 떠나야지요. 정확히는 서울은 서민이 집 못 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짜리 집을 대출할 때 LTV가 40%라면 2억4천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3억6천을 현금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연봉생활자라면 대체로 신용대출 한도는 1억5천이면 많이 나오는 편일 겁니다.
대략적으로 2억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을텐데,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서민이 집을 사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확합니다.
김수현은 소수의 부자들이 집을 보유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월세살이 하여,
세수를 확보하자는 생각을 이미 여러 권의 책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월세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감내해야 할 과정입니다. 물론, 국민소득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는 최소한 서울만큼은 월세로 살도록 만들 생각이고
지금까지는 매우 효과가 좋아 보입니다.

정부의 큰 흐름은
1. 서민주택보유를 막아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순감소로 전환
2. 초고소득층의 집 다수 보유를 유도하여 임대사업자로 전환
3. 월세 세금공제 혜택 강화하여 월세 납부 신고율 증가
4. 2번과 3번에 의한 세수 확보
5. 세수 확보에 따른 부담은 월세입자가 부담
6. 자연스럽게 전세는 사라짐
으로 보입니다.

즉 '가계부채 순감소세 전환' 및 '세수확보'가 가능하므로
현 정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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