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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2/18 15:29:31
Name
NF140416
Subject
대법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제외 적법"
https://redtea.kr/news/2015
http://v.media.daum.net/v/201702181327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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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니리님님
17/02/18 16:05
삭제
주소복사
공평정대한 합법적 불평등
tannenbaum
17/02/18 16:22
삭제
주소복사
국가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는 나라.
사나남편
17/02/18 17:40
삭제
주소복사
근데...지금은 주고 있는데...
NF140416
17/02/18 17:44
삭제
주소복사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것입니다.
사나남편
17/02/18 17:48
삭제
주소복사
그러니깐 저 판례에서 줄필요 없는건데 지금 주고 있으니 환수 한다는 말인가싶어서요
다람쥐
17/02/19 01:21
삭제
주소복사
저 판례는 지급하라는 기간제교원들이 원고가 되어 청구한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린거라서요 환수 여부는 청구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나남편
17/02/19 08:29
삭제
주소복사
그럼 줄 필요 없는걸 주고 있으니 앞으로 안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라나요??..
다람쥐
17/02/19 10:48
삭제
주소복사
따로 법적인 근거가 갖춰지지않으면 이미 지급했던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는 지급 안해도 무방하겠죠 지급 근거가 없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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