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6/04 16:26:18
Name   No.42
Subject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 주인이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어서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은 1월 31일 만료였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주인은 살던 집에 개가 있어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에 힘들다고 불평을 했고, 저는 계약 만료 전인 11월 말에 개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더불어서 사람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집은 실질적으로 비웠구요. 주인은 당장 돈이 없으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사나간 이후에도 여기저기
집을 보수해야 한다며 계속 연락을 해왔구요. 보수하는 부분은 단열재 보강이나 외벽 페인트 등의 부분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세간살이의 일부는 1월이 지나고도 남겨두었습니다. 4월까지 보증금 반환은 안됐지만, 보수를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다 하여 열쇠를 주고, 남은 가구도
모두 뺐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조용히 기다렸지만, 4월부터는 지연이자 월 75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였는데, 대답이 '헛소리 하지마'였습니다.

사실, 집을 보수하는 기간을 세입자가 기다려줘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쪽에서 불만으로 제기했던 개 문제도 11월에 진작 해결한 상황이라서 그냥 제가
선심으로 기다려주는 입장이었는데, 막말까지 들으니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 이후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꺼놓거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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