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9/12 15:08:41
Name   침묵의현자
Subject   세무대리인의 세무 기장부실 책임은??
저는 여자 연예인 중에서 송혜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팬은 아니지만 외모가 제 취향이라서요;;
그런데 탈세 의혹이 일어서 고생 좀 하겠고, 인기가 훅 떨어지겠구나 싶었었죠.
문득 송혜교 나무위키를 보는데, 송혜교의 탈세에 대한 반박내용이 있더군요.
제가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 정도 액수의 무증빙은 존재하기 힘들다, 비용은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경비를 쓰고 무증빙이 되는 것은 불가하며, 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가공경비로 탈세했다면 국세청에서 통보할 때에 가공경비를 명시했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증빙이 문제가 아니라 증빙은 하였으나 세무기장(장부) 기록이 부실하여 증빙된 바가 소요 경비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탈세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기장 기록의 책임은 세무대리인이기때문에 송혜교는 세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못하여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
https://namu.wiki/w/%EC%86%A1%ED%98%9C%EA%B5%90#s-4.2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판단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쪽에 까막눈이라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_@
세무사가 소요경비의 장부 기록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클라이언트가 져야하는건가요??


사족. 안 그래도 탈세를 위하여 교묘한 수법을 쓴 것이 아니라 너무 대놓고 드러나는 상황이라서 이상하다는 기사를 본 적은 있었는데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송혜교는 세무사 잘못 써서 추징금은 추징금대로 물고, 마녀사냥은 마녀사냥으로 당하고 정말 억울하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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