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3/04 15:25:05
Name   tannenbaum
Subject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존재할까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우연히 본 사례 입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게이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폴더에는 헐벗은 근육댕이 남정네들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하철에서 내려 핸드폰을 보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서있던 여자분이 제 팔을 잡고 자기 치마밑을 촬영한 성추행범이라 소리지르며 경찰을 부릅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명을 해도 핸드폰 내놓으라며 막무가내입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제 핸드폰을 보자 합니다.

(강제로 경찰이 내 핸드폰을 볼 수 있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제 핸폰속의 헐벗은 남정네들과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우팅을 당하고 사람들의 경멸어린 시선을 받습니다.

더욱이 시비에 휘말려 수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법적으로 절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여성에게 취할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2. 내가 아주 중요한 면접이나 약속을 앞두고 시비에 휘말려 경제적 및 기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가?

3. 이 케이스에서 내가 반드시 핸드폰을 공개해야만 하는가?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미당.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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