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7/02 17:31:57
Name   먹이
Link #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26393
Subject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링크 1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합의를 안 하더라도 처벌이 세지 않으니까 그냥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왜 처벌이 약한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사람을 죽였는데 단지 정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정확히는 국회의원이든 정부 누구든 법을 왜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아니 높으신 분들 어차피 운전기사 쓰실거니까 자기들이 다칠 것도 아닐텐데 왜 저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지 법알못이라서 궁금합니다
(위키나 인터넷 글도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음주운전 그 자체 이야기에 집중해 있어서 제 의문을 풀지는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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