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1/13 21:47:12
Name   tannenbaum
Subject   애인을 강제추행하던 치한을 폭행했을 시 각각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연인 사이인 A와 B는 공원에서 데이트 도중 편의점에 A가 커피를 사러간 사이 C가 B를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온 A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B를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는 C를 강제추행으로, C는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각각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서로 탄원하여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일단 강제추행이 더 쎄긴한데요. 실제론 각각에게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그냥 비도 오고 그래서.... 관련법이랑 딱히 얽혀 본 적이 없어서 A와 C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디게 궁금했었거등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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