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너무 엄격해서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란 의견이 모이기도 쉽지 않죠.
사실 마약에 대한 교육이 너무 잘(?) 되있는것도 문제구요.

총기규제, 마리화나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우리나라가 잘 구축해 놓은 norm인 것 같습니다.

세수로 봐서도 담배의 대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궁금하네요.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처럼 '정부 X 까!!' 하는 스탠스가 아니니까요 ㅎㅎ

음 마리화나에도 담배 이상 세금을 붙인다면 허용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잘못 말한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음란물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될거 같지도 않고요.

사실 종류 불문하고 전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제제'에서 나오는 해악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과는 좀 다르시네요. ㅎㅎ

속인주의 때문에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려면 공소시효가 지나야 해서 -_-....

별말씀을요 ㅎㅎ 작년에 합법화 한 Colorado나 올해의 California 대마 합법화 지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이거였죠. 마약상들 배불리지말고 어차피 피는거 차라리 세금이나 걷자.

규제 중 가장 탁월한 규제가 총기규제인 건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고 마리화나는 미국 내에서만 유연하게 생각하지 우리나라에서까지 굳이 서구처럼 리버럴하게 사고하려니 아이들 때문에 우려가 돼요.

뿐만 아니라 밀수, 판매에 가중한 처벌을 때리는 서양과는 달리 소지 혹은 과거 기록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게 우리나라니까요.

동의합니다. 한국은 정부 혼자서 제재해놓고 합법을 위해 싸워야 하는게 많은거 같아요. 반대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때려잡을게 널린 곳과는 다른 나라니까요. 전시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마 흡연이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자면 술 담배만큼의 해악은 아니지만요.

저는 술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 된다고 가정해도 제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야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리화나까지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옆집 아저씨가 하쉬오일을 빨고 돌아다니는건 반대할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냥 담배 시즌2일텐데,
그 과정에서 바꿔야 하는 법이 단순히 형법쪽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쪽 법도 다 바꿔야 하는거라 난이도 울트라 패닉일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담배가 없는 평행세계속의 한국이 있다고 하면,
담배 역시 비슷한 난이도로 합법화가 될 수 없을거에요.

대마초 규제에 대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gate theory, 그러니까 대마초하는 놈은 반드시 히로뽕까지 한다는 논리가 있었지요. 예전에는 대마초를 구하는 것이 히로뽕 구하는 것만큼 힘들어서 얼추 맞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마초 구하는 게 쉬워져서...

켈로그김 님께 궁금한게 있는데, Marijuana of medical usage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재에 세뇌가 참.. 이렇게 무섭죠 ㅎㅎ 외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당신 젊었을 때는 오히려 일제가 독점 판매하는 양담배가 더 귀하고 마을 지천에 널린게 삼이라 했었는데. 하긴 머리도 못기르게 하고 짧은 치마도 못입게 하던 시절이었으니 더 할말도 없네요.
원래 선조들부터 즐겼었던 끽연문화니까 박정희의 세뇌에서 나라가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비범죄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마리화나는 오히려 미풍양속에 속하는 문화니까요 ㅋ 그걸 잘못 알고 있었다는걸 깨달아가면서 변하겠죠. 미국도 합법화 되고 있는 흐름이고..

Gateway Theory는 대마 관련 토론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지 꽤 되지 않았나요?

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research-reports/marijuana/marijuana-gateway-drug

그쵸. 예를 들어 퀴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많이 개선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직 갈길은 멀지만요. 섬나라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저는 30년 안에 비범죄화 될 것 같아요.

그때도 학문적으로는 근거가 없었는데 경찰들이 잡아보니까 그렇더라는 우기기라도 통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안 통해서 대마초로 구속수사하는 경우도 없고 처벌도 경미한 편이죠.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야 써 본 데이터 보고 처방하는 의사들이 판단하고 그 근처에 있는 약사들이 받쳐줄 할 일이긴 한데,
복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그 후에 천천히 판단해야죠.

담배도 지금 나온 물건이라면 아마 안될거같은디..;;

그쵸. 아직 남부 애리조나나 루이지애나같은 곳은 흑인들이 총맞고 그럽니다만.. -_-

동성애 문제와 비슷하게 생각해본다면.. 호감형인 스타들의 커밍아웃이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가끔 뉴스에 보면 너무 웅크리고 얼굴 가리고 하는 통에 자신들도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었는데 언젠가 어깨 펴고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미국에선 의약품회사의 로비, 횡포와 의사들의 과다처방에 의한 약물오남용에 대한 폐해에 대한 대체재로의 medical marijuana가 합법화의 주요한 열쇠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다르긴 하죠.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회사가 돈질로 적응증 따내고 하는건 맞는데, 대체품들이라고 딱히 안전한게 아니라서.. 캐바캐긴 한데, 대체제로 거론되는 것들 치고 제대로 된 물건 찾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그 '돈질' 속에 '로비' 가 딱히 결정적인 포지션도 아니라고 보고요.

근본적인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기존 질서에 반하는 대체의학 찾는 사람도 많고, 모르긴 몰라도 대체품 공급자가 약국 숫자보단 많을걸요(..)

그쵸. 게다가 무혐의나 무죄 처분 받는다 해도 일단 경찰 전산망에 오르면 수시로 머리카락 뽑고 소변검사하고 그러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