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영국 친구들은 학을 떼겠지만 (...) 저는 행정조직의 권력이 입법부에 의해 크게 제한되는 영국모델이 쬐끔 좋아보여요.

의원 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리고 모든 장차관직을 의원으로 채운 뒤, 쓸 사람 고르는 일에까지 그 의원장차관들에게 일부 재량권을 주는 거지요. (물론 대부분의 레귤러는 선발과정을 통해 들어온 공무원들이지만) 부처 내에서 진짜 파워를 행사하는 중심부는 오롯이 의원장차관과 그들이 꽂아넣은 사람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해서 결과가 엉망이면? 그럼 뭐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로 정권교체시키면 되는 거구요. 이 제도의 장점은 말씀하신바 '악용'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그 악용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어려울까요 ㅎㅎ;

더 들어가면 가정의 차이겠지요.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이니까요. 현재에도 근대적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곳조차 민주적 의사결정에 위임한 사안은 고작 고위직 인사의 선출에 집중되어 있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민중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 시스템 자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걸어 놓은 것이지요. 그 이유는 그것은 '아직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1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1표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지조차 의문이니까요. 선출직에게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그 책임 사안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일반 대중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국가'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모여 삶에 있어 편리함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 듯이 민주주의 시스템 역시 그에 불과한 것이지, 1인 1표의 평등원칙, 헌법적 가치 등과 같은 작위적인 개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위의 논리가 맞다면 더 많은 사안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1인 1표를 주어서 판단하는 것에 항상 비례적으로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 그건 기각되니까요. 오히려 도구적 가치로 충분한 효용이 존재하지만(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에 대한 가치, 평등에 대한 가치 등등)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절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현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더 적합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결국 그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 와중의 옵티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아트윈스님과 같은 학식과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적 의사결정의 폭을 굉장히 넓게 확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민주적 시스템에만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영역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달려들어서 '미안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한 내가 봤을 때 A는 무조건 해야해, 혹은 하지 말아야해'라고 판단 내려줄 기제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뭐... 장황하게 썼지만 요약하자면 특정 주장의 가치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주장의 컨택스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기아트윈스님이나 저를 쌈싸먹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회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된다면 모든 사안을 다수결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알파고와 같은 공명정대한 새로운 도구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 역시 있을테고요. 그럼 결국 현실 인식의 차이인데... 제가 보는 현실은 지금까지의 댓글을 주고 받으면서 말한 부분에 많이 나타나 있지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공적 판단에 대해서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며, 제한된 정보에 놓여있으며, 정부는 사익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며, 그 기회를 최대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