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주체들은 매우 민감한 편이라 임금상승에 대해 단기적 실업증가, 근무시간감소는 반박할 여지가없습니다. 이걸 기업가나 자영업자의 욕심으로 해석하는건 너무 촌스럽고, 일반적으로는 단기적 효과에서 장기적 효과로 넘어가는 이행기를 사회와 국가가 최소한의 갈등비용으로 견디고넘어가면 장기적으로는 호황이라부를만한 성장기를 다시 불러올 방법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행기를 어떻게 견디게하느냐가 첫째(이행기가 너무고통스러우면 경제심리가 박살나서 호황이 더 멀어짐..) 장기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이 경제성장률,혹은 자본이윤율을 실제로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둘째일거같습니다.

문제는 국내경제는 민족단일경제가 아니고 금융자본에는 경계가 없는지라, 외적요인들을 고려하여 이행기를 이겨내고 장기적 호황상태를 만들기위해선 단순히 임금상승뿐만아니라 온갖 사회적 개혁이 필요한상황인거 같습니다. 노동3권, 경제주체 계약간 불공정이나 사회전반의 신뢰도와 윤리붕괴, 공동체 정신의 상실, 불로소득의 과도한 이익추구같은 일들은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키기때문에 이러한것들이 다같이 변해가야만 계획대로 경제정책이 힘을 쓰지않을까.

그냥 일어나서 든 생각입니다. 저희도 가족노동시간을 늘리기로한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