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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01 15:03:22수정됨
Name   구글 고랭이
Subject   이용 의원, '자율규제 강화' 게임법 전부개정안 철회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board/4/?n=138383

11월 29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철회됐다. 1일 오전, 국회 문체위 소속 이용 의원실 측은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https://youtu.be/hk37XTvOaXk

이상헌 의원이 낸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하태경 의원이 낸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규제 신설을 하는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법안 제출 상태로 진도가 더 나가지 않다가 불쑥 들어온 것이 이용 의원이 낸 게임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상헌 의원과 이용 의원은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의 기본을 자율규제로 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헌 의원 안은 그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확률 공개는 의무화하자는 것이고, 이용 의원 안은 확률 뽑기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행 유지를 원하는 자들의 지연 전략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었는데 마침 이용 의원 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김성회의 g식백과(Q)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규제나 선긋기가 지금 이용 의원님 법안에 빠져있었던 것은 “산업의 진흥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요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죠?

이용 의원 의원실(A) :
산업의 진흥 부분에 더 방점을 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원래 현행에 있던 거를 삭제를 해놓은 건 아니니까요. 어찌 보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찌 보면 현행법 그대로 ‘두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뺀 게 아니란 말씀이죠. 저희가 뺐으면 “의도적으로 뭔가를 뺐다”라는 게 주장이 성립이 되지만..

Q :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확률뽑기 내용을) “뺐다”는 게 아니라면 “안 넣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은 거죠?

A : 그게 넣진 않은거죠.







이상헌 의원이 낸 게임법 전부 개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I0I1I2R1N4M1C5J5H2O3E3R4M1O3)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鍾煥) 류호정(정의당/柳好貞)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이병훈(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또한 최근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며 산업적 가치도 더욱 상승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다수 담고 있음.

이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하태경 의원이 낸 게임법 일부 개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E1S0M3L2T4D1B3L4A7W1J4Q0B8M2)

하태경(국민의힘/河泰慶) 권명호(국민의힘/權明浩)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용판(국민의힘/金用判)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신원식(국민의힘/申源湜) 양금희(국민의힘/梁琴喜)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이철규(국민의힘/李喆圭)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최승재(국민의힘/崔承宰) 하영제(국민의힘/河榮帝) 한무경(국민의힘/韓茂景)
황보승희(국민의힘/皇甫承希)

현행법은 정부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ᆞ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이용자의 알권리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 의원의 게임법 전부 개정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Q1J0H8B1Z2B1V5Z4U5A3U8W5X8R1)

이용(국민의힘/李鏞)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병욱(국민의힘/金炳旭)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박성중(국민의힘/朴成重)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안병길(국민의힘/安炳吉) 유경준(국민의힘/兪京濬) 이달곤(국민의힘/李達坤)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허은아(국민의힘/許垠娥)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06년 제정 당시와는 달리 게임 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특정장소형 게임)과 비아케이드게임물(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이용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
https://news.v.daum.net/v/20211201104637808

국민의힘은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병합심사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간사실에 따르면 게임법 공청회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다.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 운영을 자율규제로 하는 게 골자다. 자율규제 조항을 통해 협회가 자율규약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업계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제? 국민의힘 이용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38192


이미 국회에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존재한다.

이상헌 의원 법안은 2020년 12월 발의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인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서명했다. 정부가 시행한 법 개정 방향 연구 결과를 이 의원실 측에서 받아 발의한 것으로▲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제외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국회 절차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서 병합 심사를 치르게 되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것이다. 여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존재에 대해 규정하고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반면, 국민의힘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대신 국민의힘 전부개정안은 자율규제의 강화 내용을 집어넣었다. '자율규제' 조항을 신설해 협회로 하여금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게 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1번 업무는 '자율규약 준수 여부'로 두었다. 제안사유부터 실제 법안까지, 국민의힘 법안에는 '자율'이라는 단어가 66번 등장한다. 국민의힘 법안은 정부 주도의 감시와 처벌 대신에 국내 게임사들의 자정 노력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 그리고 협회 회원사들이 지원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입장과 일치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에 대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자율규제로 엇갈린 상황에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관한 입장은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대립하는 개정안 2개가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선 정국과 국회의원 재보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상임위 논의는 빨라도 2022년 상반기를 넘기게 될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바라는 이들의 지연 전략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확률 의무공개 쏙 빠진 새로운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71546

작년 12월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부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전 공청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12월 중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 11월 23일 또 하나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동시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2개가 됐기 때문에 두 법안을 합쳐서 심사하는 '병합심사'를 해야 하고, 관련 공청회 일정도 다시 잡아야 한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새 발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게임사가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외 게임사에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국내대리인 제도도 없다. 전체적으로 기존 개정안보다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적은 편이다.

만약 이용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자율규제로 그치고, 법에서 별도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해외 게임사 자율규제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국민의힘은 게이머 여망 저버리는가?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263/?n=138211


지난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인이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쟁점은 자율규제다. 기자는 이 법을 사실상 자율규제를 위한 법으로 본다. 내용을 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게임관련사업자와 게임이용자 등 게임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협회 등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을 전부 고치자는 이 법안에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아예 '확률' 단어가 없다. 법안에는 자율규제의 강화 내용만 여러 차례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과 평행선을 달린다. 이대로 의사일정이 흘러간다면 굉장히 지난한 토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분명한 근거도 빠져있다. 그나마 쓸 내용은 "그 밖에 자율규약의 준수활동을 지원·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율규제를 지원한다는 부분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게이머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결코 '그 밖에' 수준으로 여기지 않는다. 연초 게임사 앞에 갔던 트럭과 메시지를 기억하자.

게이머들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가 아닌, 명확한 정보 공개와 감시를 바라고 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게이머 3,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 확률 공시를 믿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문체부도 자율규제의 한계가 명확하기에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 쿠키뉴스 게임포럼] 게임 자율규제, 업계 열띤 토의.. 입장차 여전
https://news.v.daum.net/v/20201223205105892

조 사무국장에 이어 2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지웅 교수는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과거의 규제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교수는 “사전 규제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지만, 민간의 시장을 믿고 민간의 자율규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대신 정부는 사후 규제를 강화해서 일벌백계하거나, 효과적인 제재를 하는 등의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규제와 현재 생각하는 규제가 같이 가야한다.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관리·집행·점검이 필요로 하다”고 덧붙였다.

게임물 관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는 “최근 게임 산업도 다른 문화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부당한 차별이 없는 수준에서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다른 문화 산업에서도 공통적인 규제 영역도 존재하는 만큼,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특수화해서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효율의 측면에서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이 가지고 사적인 이익 추구와 공익이 최적화 수준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두려운가?"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1750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게임 산업계는 여러 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 자율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하였다. 이러는 동안 게임 이용자의 신뢰는 사라졌고, 반대로 불만은 계속 커져 왔다. 결국, 평소 게임 규제를 반대해 온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제해 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체 왜인가.

현재 한국식 확률형 아이템(이하 K-BM) 모델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임재화를 얻기 위해서 온전히 운에 기대야 한다.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지 알 수 없고, 상한선도 없다. 문제는, 다수의 게임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 K-BM을 활용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K-BM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게임 진행 속도, 유저 간 경쟁, 캐릭터 강함의 척도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도록 게임을 설계한다. 당연히 이 같은 유형의 아이템 획득 확률은 매우 낮다. 물론, 운이 좋다면 소액으로도 낮은 확률을 뚫고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혹시 이번엔’, ‘이번엔 제발’, K-BM은 이런 방식으로 그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사행심을 조장하고, 지출을 유도한다.

냉소적이기만 했던 게임 이용자들이 최근 들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보다 적극적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다. 그 움직임이 들불과도 같이 번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언제까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협회는 언제까지 자율규제라는 위선에 기대어 여론을 마주하지 않을 것인가.

본 의원은 엽기적인 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담은 것이 아니다. 자율규제하던 방식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다.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다면 전부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확률 공개를 이행하면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이미 자율규제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뿐이다. 하물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이다.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판에 협회와 업계가 이마저도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 할 이유다.




"이용자들이 직접 감시한다"...하태경 의원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36

하지만 하 의원실 측은 "GSOK과 3대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에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회마저 확인할 수 없는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게임사는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이상헌 의원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확률 의무공개가 쏙 빠진 새로운 게임법이 발의되어서 기존에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에 갑자기 장해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의심을 받는 터에 해당 안이 철회되어 다행입니다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민간 자율 규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게임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로서 이를 거부하면 안됩니다. 아무토록 게임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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