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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10/20 03:29:19
Name   눈부심
Subject   삼성(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우리세금을 투자..지원...?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970601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18885257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기업의 보급형 제조용 로봇 개발을 지원한다. ]
이게 지금 삼성이 인간의 섬세한 손작업을 대신할 로봇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보급할 수 있도록 개발비를 지원해 준단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거 개발하면 중소기업에 공짜로 나눠줄 것도 아닌데 삼성한테 우리 세금 갖다 바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인간의 섬세한 손작업을 대신할 로봇이란 게 결국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로봇을 저가생산하도록 돕는단 말일 건데요. 저딴 걸 왜 굳이 국가보조금을 3년 간 167억5000만원을 막 퍼주어야 하나요? 도대체 왜요?

중앙일보에선 투자란 말을 사용하는데 삼성에게 돈을 지원해 주고 지원금 + 일종의 배당금을 정부가 돌려받는다는 말인가요? 투자라 함은 삼성의 개발이 지지부진하면 성과를 못 내고 꽁돈 퍼준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걸 왜 이미 현금보유고도 엄청나다는 삼성을 도와서 해야할까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몰라 저런 거 빨리 개발해봤자 결국, 대기업/중소기업들 이윤 늘리는 데만 사용되잖아요.

원래 자동화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한 거대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부문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저걸 왜 정부가 나서죠? 저러면 삼성이 팍스콘에 부품생산 맡기던 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눈을 돌릴 것 같나요? 제조업은 항상 동남아가 더 저렴할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 들어 올 생각 않을 걸요.
이게 지원인가요 투자인가요? 지원이면 그냥 막 퍼주는 건데 그리 쓰라고 준 세금이 아닐텐데...

+) 할머니님의 댓글을 읽고 첨언을 하겠습니다. 삼성은 자문담당, 중소기업이 나서서 기술개발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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