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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24 10:55:40
Name   파로돈탁스
Subject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합의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전제 :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보험 내지는 연금은 유용합니다.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인구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테고 빈곤화는 어떠한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모릅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 일단 재정고갈은 예정된 미래였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급가속하고 있다는게 문제
- 우리나라의 어떤 광구에서 석유가 사우디나 알래스카처럼 솟아날 것이 아니라면, 혹은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초 거대 일류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 아니라면
- 당연히 현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세금이나 국가재정의 투입으로 어떻게 하기에 지나치게 빠르고 큰 재정고갈은 부담스럽죠.

전 이번 연금개혁합의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뭐가 됐건, '최선의 개혁은 더내고 덜받는 개혁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합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더 내고 유지하는 방안 역시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더받는 개혁을 해야만 했는가. 재정의 이른 고갈을 염려한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그래도 개혁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이라 이거라도 하는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한건지.
하지만,  세대간 공정의 문제? 좋습니다. 이건 차치하자고요.
출산율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 통계에 근거해 여러 계산을 했다는 점은 어떤가요. 아쉬울수밖에요. 아니, 아쉬운게 아니라 오류입니다.
즉, 이 개혁으로 인해 기금고갈 시점이 연장되었다는게 쌩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야가 합의했기에, 정치적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상의 양당제 국가에서, 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개혁안 때문에 온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할 가능성 역시 없습니다.
법원을 때려부순 폭도들처럼, 국회를 때려부수자고 행진할 리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애순이이기에, 금명이의 행복을 바랄거란 말입니다.(폭삭 속았수다 참조)
미래를 위해 감내하자는 말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이 나라의 수준이 낮지 않단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상황 역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총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다가올 윤석열의 탄핵과 차기 대선에 온나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시점입니다.
이보다도 좋은 개혁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히틀러때의 독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다수결-단순 민의에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은 다들 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권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적용시켜야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 대다수는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있는 욕심많은 이기주의자들이자 철면피란 생각이 듭니다. 더 무서운건 무능하고 고민이 적어 보인단 겁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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