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다 동의하는 인식인데
그래서 북한이 화해로 나선 것은 문재인이나 DJ의 햇빛의 결과가 아니라
반대로 장기 제재의 북풍, 트럼프의 북폭협박이 북한을 몰아세운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몇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결국 북한을 움직이는 건 채찍이지 당근이 아니에요.

어차피 핵무기가 북한의 1번딜레마- 저비용 고효율 안보를 수행해주는데
이거보다 큰 당근을 줄 수가 없죠.
결국 2번딜레마의 괴로움이 더 크게 하는 제재강화의 채찍이 1번딜레마보다 더 아파야 움직이는 거죠.
당근은 '채찍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당근을 위한 것이다'라고 김정은이
평양-군부-귀족에게 면피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꼭 필요한 장식일 뿐 근본동력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딸을 죽여버린다, 내 말 들으면 1억줄께 라는, 정말로 딸을 데리고 살인경력이 있는 악당의 제안에서
주인공을 그 제안에 응하게 하는 건 협박이 주된 것이지 매수가 주된 게 아닌 것이죠.

9.의 문제는 1945년의 팻보이 리틀보이도 충분히 강력하다는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발사체가 없어지면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데 고려할 위험이 줄어드니,
미국이 핵우산을 사용해줄 것이라는 기존의 믿음을 다시 의심할 우려가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정도면 만족하긴 합니다. 어차피 북핵은 이미
DJ때 일어난 일이고 이제 와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니까..

제가 개성공단 얘기를 하다가 급 피로해져서 좀 쉬었는데 다시 그 얘기를 조금 하자면, 가족 중 한 명이 lh공사를 다녀서 얘기를 들었는데, 잘 나가던 lh공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게 건설경기 위축도 있지만 직접적으론 개성공단과 세종시 때문이라고 해요. 투자는 했는데 비용 상환이 안 되니까요

뭐 다른 건 생략하고 그래서 수 년 간 보너스가 전혀 안 나오고 신규 직원도 못 뽑고 그랬을 거에요.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몇 년 간 기존 연봉의 75프로 정도만 받고 생활을 꾸려야 했던 거지요. 밑에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간부가 말단직원이 해야 할 일을 본인 업무와 함께 감당해야 했고요.

우리가 져야할 부담의 정도가 대충 저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성공단에 한정하면 그냥 lh공사와 직원의 문제였지만 이제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될 거란 거지요.

아, 그럼에도 본인은 남북경협(이라기 보다는 대북지원)은 지지하는 편이래요. 애들 세대를 생각하면 힘들어도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대요.

결국 이 논의의 끝은 항상 자본이란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로 귀결되더군요. 북한이라는 공간에서 자본을 절멸시키는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그 공간을 자본에 종속케 하는 방식으로 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시 한다면 전자의 입장에 찬성할 것이고, 북핵의 용도가 적화통일을 위한 군사적 무기가 아닌, 체제유지를 위한 삼신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후자의 의견이 더 매력적이겠죠.
개인적으로 후자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핵폭탄보단 자본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ㅋ. 예수님은 제자에게 하느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했고, 11세기가 시작할 무렵 교황은 상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12세기 말에 교황은 호모보노라는 상인을 성인으로 추대했고 13세기에는 통장에 하느님과 영리가 동시에, 떡하니 박혀있게되죠. 수령님의 영도력이라고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본 강연 뒤에 이어진 긴 좌담회는 채텀하우스 규칙 (Chatham House Rule)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어요. 이는 좌담회에서 개진된 모든 의견의 발언자가 누구인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거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좌담회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 영국인이 한 말인지 제가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말인지 특정해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길.

인생은 참으로 불공평해요 (life is unfair). 남한을 버터나이프로 얇게 저며 떠서 지금의 북해 정도에다 피부이식하듯 꼬메붙이면 참 살기 좋을 거예요. 미세먼지도 없고, 기후는 1년 365일 0도에서 25도 사이일 거고, 일본도 없고, EU에 가입할 거고, 경제는 성장할 거고, 징병제는 즉각 폐지될 거고, LGBT입법이 이루어질 거고, 파리바게트에 가는 대신 파리에 가서 바게트를 먹을 거고, 유럽축구를 실시간으로 프라임 타임에 시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되죠. 우린 옆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지역의 대부분은 대략 2천여년 간 한반도민의 영토였구요. 지금도 통번역 없이 북한서적을 읽고 북한인과 대화할 수 있는 건 남한인 밖에 없지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처한 불공평한 조건이고 그건 우리가 이세계로 뿅 날아가지 않는 한 변치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그게 우리의 굴레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렇다면 바위를 미워하지 않게 된 시지프스처럼 해당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공부한 바를 종합하면 결국 작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북한의 레짐체인지가 아니라 지금 저 레짐의 성격체인지 (I'd rather change regime than regime change) 정도이고, 그렇게 하려면 자본맛을 보여주는 거 외엔 딱히 다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관자는 남한인거고, 그렇다면 남한이 에너지를 대주는 것도 딱히 불공평한 일은 아닐 거예요.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본 강연 뒤에 이어진 긴 좌담회는 채텀하우스 규칙 (Chatham House Rule)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어요. 이는 좌담회에서 개진된 모든 의견의 발언자가 누구인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거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좌담회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 영국인이 한 말인지 제가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말인지 특정해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길.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미얀마가 거기에 대고 지랄하지 않고 인도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스리랑카가 그걸 가지고 핵위협을 느끼진 않아요. 사실 파키스탄이 북한보다 덜 불량한 국가냐, 인도가 중국보다 덜 이상한 나라냐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심지어 중국도 핵무장국가지만 남한 사람은 물론 일본인, 심지어 대만인조차도 중국이 그걸 쏠거라고 생각하고 매일 불안에 떠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쏠 유인은 너무도 작은데 안 쏠 유인은 너무도 많거든요. 대만엔 중국인이 이미 넘나 많고, 대만자본은 이미 중국의 깊숙한 곳까지 진출한 것...

그래서 북핵 문제 역시 접근법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표면적으론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그게 어렵다는 걸 모두 아니까) 쏠 유인을 가능한한 삭제하고 안 쏠 유인을 만들어주는 전략을 쓰는 거지요. 핵보다도 사실은 [적대]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평양-군부-귀족들이 서울 곳곳의 건물주가 되어서 수입을 올리고 주말이면 가족 동반해서 강남에서 놀다가고 역시 그들의 자녀들이 서울에 유학와서 대학을 다니는 메타가 온다면 그러면 핵을 쏠 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북핵 해결이라면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 공산 혁명의 영웅들이 부르주아 자본가로 돌변하는 데도 한 세대가 안걸렸고 러시아 공산 혁명의 영웅들이 석유카르텔 만드는 데도 한 세대가 안걸렸지요. 한 세대가 뭐냐... 5년도 안걸렸..... 맛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돈 맛인데, 어려서부터 맛보던 애들이면 또 몰라도 늦게 맛 본 애들은 더욱 더 이 맛에 취약할 거예요.

역시 체텀 룰 때문에 여기서부턴 누가 한 말인지 밝힐 수 없지만, 서방국가 (특히 미국)이 북한 귀족들의 인민지배를 더 강화할 게 뻔한 북한식 '개혁개방'을 도와줄 것인가, 인권문제 더이상 제기 안하고 저런 식으로 살도록 냅 둘 것인가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비서구권 국가중에 사실상의 일당독재가 아닌 나라가 몇 군데 없잖아요? 일본은 기억이 잘 안나는 데 한 15분 정도는 정권교체를 해봤던 것 같고, 중국은 일당독재, 싱가폴 일당독재, 기타등등기타등등. 미국은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가 착한지 나쁜지를 보지 않아요. 미국의 친구심사기준은 걔들이 자본주의맛을 봤는가예요. 미국이 필요로하는 친구들은 같이 아편굴에 들어가서 신나게 뽕을 태울 놈들이고, 북한의 지배체제가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든 안되든 얘들이 자본뽕을 먹고 북한4 정도가 되기만 한다면 까짓거 친구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ㅎㅎ

물론 이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을 경우고,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묵묵히 지켜봐야.

9에 대해서 댓글로 태클이 달리는데
태클 자체에 대해 이해는 하고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태클이 근본적으로는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9번의 핵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북한에 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꼬불쳐두면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애비가 와도 못 찾아요.

그런 상황에서
'9번은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미국이야 그렇다 쳐도 남한은 종될 수도 있는데?'라고 얘기해봐야
공허할 뿐입니다.

못 찾는 걸 상수로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이, 이해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해답은 '미국이라는 보험을 든다'는 것 밖에 없어요.

저는 불타는 밀밭님의 댓글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있고, 그러므로 북핵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선택지에 대한 기술적 반론이 아니라고 해석했어요. 고작 몇 단어짜리 문장 하나로 뭘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냐고 하신다면, 원래 텍스트의 해석이란 컨텍스트에 달려있고,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위와 같은 문장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참조점을 많이 수집해서 나름 가능성이 높은 해석을 내렸다고 대답하겠어요. 그 외에도 제가 10년 '정도'라고 한 말을 10년 '이나'로 받는다든가, '남한'을 '우리'로 받는다든가, '수입'을 '대줘야'로 받는다든가를 보면 밀밭님의 댓글은 기술적 포지션보다 감정적 포지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닐 거예요.

저는 좋은 대화란 모름지기 대화상대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인게이지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만약에 밀밭님의 댓글이 운명님의 댓글과 같았다면 저도 그에 맞추어서 인게이지했을 거예요. 밀밭님의 질문과 운명님의 질문은 서로 다르지요. 서로 다른 질문에는 서로 다른 답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성이 감성보다 우월하다거나 더 권장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통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도 없을 뿐더러 현실과도 맞지 않고 사실과도 맞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다른 기회에 남겼던 댓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란 감성의 명령을 이성으로 포장해서 내놓는 존재에 가까워요. 게다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 포장지마저 얇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정치감성을 표현하는 언명에 대해 기술적인 답변을 주는 거야말로 오히려 부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밀밭님은 채찍질이 북핵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위와 같이 말한 게 아니라 북한에게 10년간 수십조를 '대주는'게 기분이 언짢아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오해를 살까봐 다시 강조하자면 저는 위와 같은 감정적 포지션 (언짢음)을 표출하는 건 매우 정당한 문제제기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누가 돈 내야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ㅎㅎ 당연히 돈을 낼 때는 이 지출이 얼마나 큰 효용을 낼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정당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 돈을 내게 될 사람 입장에서 정당화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정당화를 시도한 거구요. 제 댓글은 모두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된 글쓰기 전략의 결과요 동문서답이 아니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운명님의 두 번째 질의에 답해보자면, '북핵 문제를 관리'해서, 다시 말해 '지속적인 대북제제(sic)'를 통해 '억지'를 달성한다는 건데, 전 이런 옵션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는 '우리가 핵을 안맞을 거라는 안전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북한 에너지 공급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재만 해놓고 대화를 안해주면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핵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평양에 들어가는 전기의 과반이 남한에서 오고 북한 귀족이 투자 목적으로 가로수길에 빌딩을 사는 편이 제일 확실한 거 아닌가요? 누가 자기들 전력 공급의 과반을 담당하는 발전소와 재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빌딩 위에 핵을 쏘고 싶겠어요?

그리고, 당근과 채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예요. 제 본문을 면밀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당근좀 달라고 자꾸 여기저기 정상회담 걸고 다니는 것도 다 여태 채찍으로 힘껏 쳐놓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따지고보면 당근만 쓰는 전술도 없고 채찍만 쓰는 전술이란 것도 없어요. 당근을 주는 것도 그냥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파블로프가 개 조련하듯 앉아 일어서 시켜보고 잘 하면 주는 거고, 채찍을 치는 것도 그저 너 괴로워 뒹굴거리는 게 보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드는 거지요. 모든 협상은 앞에서 유도(당근)함과 동시에 뒤에서 미(채찍)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북전략을 당근과 채찍으로 양분해서 파악하는 건(그러한 관점을 누가 개진하든 상관 없이)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현명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운명님의 질문을 제가 좀 더 가다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큰 연관자이기 때문에 채찍을 포기하고 당근을 택할...' 부분을 '우리가 가장 큰 연관자이기 때문에 당근 값을 내야...' 로 바꾸고 싶어요. 밀밭님은 딱히 당근책(전 이 비유가 불만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일단 계속 이 말을 써보자면)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보다는 당근 값을 우리가 덤태기 쓴다고 생각하니 그건 안좋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제 유관자론은 당근-채찍 양자택일 상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낸다-미국이낸다 양자택일 상황에 대한 답변이에요. 따라서 제가 보기엔 동문서답도 아니고 불충분한 설명도 아닌 듯해요.

아. 물론 이러한 설명 '방향' 자체가 불만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정당한 문제제기이기도 하구요. 난 우리가 북한과 당사자로 묶이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나 남북관계나 한중관계나 다 똑같다, 우리가 미국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더] 당사자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등등... 이건 주장해볼 만한 또다른 '방향'이지요. 하지만 일단 누군가가 제가 선택한 '방향'을 선호한다면, 그렇다면 제 댓글이 해당 방향을 나름 충실히 대변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답변이 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길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강경책(다양한)과 유화책(역시 다양한)을 병행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다만 기아트윈스님의 답변이 내포하는 전제인, 핵 자체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인가는 좀 회의적입니다(핵의 협상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여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은 에너지 지원을 했음에도 핵억지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을 한 세트로 하는 핵에 대한 위협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함으로써 (일본, 한국)만 인질로 남거나 한국만 인질로 남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단독으로는 핵억지나 핵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한편 제 댓글은 밀밭님의 질문에 대한 기아트윈스님의 답이 핀트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댓글을 단 것입니다. 혹시 제 댓글이 무례하게 느끼셨다거나 혹은 제 댓글로 인해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이 핵을 갖게 된 것은 인도의 핵개발 때문이고, 인도가 핵개발을 한 건 중인내전 패배 + 중국의 핵개발이고, 중국이 핵개발을 한 건 소련의 핵개발이죠. 핵을 갖고 있는 데 대해 입으로 지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핵우산을 믿거나, 핵을 갖거나,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셋 중 하나뿐이죠. 남의 칼이든 내 칼이든 같이 칼을 겨누거나, 같이 칼을 내리거나입니다.

말씀하신 3번을 이성적으로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북한의 또라이짓에 보상하는 형태인데다, 생색은 트럼프가 내고 우리는 돈을 내는 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북한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북한 귀족들이 남한의 경제에 동화 내지 종속되는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무슨 트러블을 만들어낼지 모를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밀어붙인 전방위적 경제제재가 이렇게까지 북한을 몰아세울 수 있었다면, 계속 제재를 진행하여 정말로 손을 들고 나올때까지 몰아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