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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7/04 01:16:42 |
| Name | 파이어 아벤트 |
| Subject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하여 |
  현재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많이 줄어든 형국이다. 특히 반도체 이외의 분야는 덜 꺾였지만 반도체가 많이 꺾여서 이 현상을 견인하게 되었는데, 물량이 줄었다기보다는(오히려 늘었다고) 단가가 매우 싸져서 수출이 줄어들은 것이다. 반도체 분야의 부진은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미중 무역분쟁 탓이라고 하기엔 그런게, 중국에는 덜 팔았으나 미국에 그보다 더 많이 팔았다. 또, 자동차, 선박 등등 분야에서 많이 늘었다. 아무튼 우리 경제가 매우 좋지 않으며, 올해는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베는 이번 대 한국 수출 규제에 정치적인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만, 이미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내렸을 때부터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 지난 10월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 우리 역시 나름 대비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 시기에 터뜨릴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판결 등등 여러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밑에서부터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상태였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가 잘못한 일인데 왜 안하무인이지?”하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박정희와 협정 맺었을 때 이미 해결된 문제이고 박근혜와 비가역적 합의까지 이끌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슈화시키느냐”하면서 과거사 이야기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에 화가 나 있던 것이다. 이번에 G20 이후 바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 및 이슈 메이킹을 위해 그 동안 준비했던 것을 이번에 터뜨린 것이라는 심증이 강하다.    일본은 고도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소재, 부품, 기계 등등의 세계 시장 장악력이 높다. 이번에 제재를 때린 부품 중 몇은 일본 기업이 아니고서는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 것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에게서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 속해 있던 터라 수출 허가를 위한 복잡한 긴 절차 없이 우리가 일본에 신청만 하면 바로 원하는 재료를 얻을 수 있었다. 제조업에는 시간이 생명인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뺐으니 수출 출하 건별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꼬투리 잡히기 좋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WTO 제소를 말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 넣어서 나름 우방국으로 ‘우대해주고 있다가’ 이를 철회한 것뿐인 형국이기 때문에(대만, 싱가포르 등등은 화이트 리스트에 없다. 동아시아에서 우리 혼자만 화이트 리스트 대상국이었다.) 경제 제재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그리고 국가간의 재판은 몇 년을 질질 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또 이번 G20에도 반보호무역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스윽 빠졌으며(트황상이 윗물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아랫물도 -.-) 일본이 WTO의 영향력 자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와중이라 이런 외적 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쪼록 힘들다.  우리 나름대로 대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소재들을 국산화해야겠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또 단기간에 될 일은 전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야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이런 사건이 생기면 여론은 뜨겁다. 정부는 이를 부채질하지 말고, 일단 일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신뢰의 훼손’이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묻고 진중하게 대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강대강으로 가면 우리가 훨씬 더 손해이다. 저쪽이 일단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수준으로 간을 보는 단계인데 감정적으로 크게 흥분하여 대처할 필요가 없다. 또 우리는 그동안 대비를 한다고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등등을 외쳤지만 그리 성과 없었고 알맹이가 없었다.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니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시장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는가.. 이번에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 큰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고 반도체 기초 소재 관련해서 투자를 더 해야 한다. 참고한 기사들 KBS 사사건건 - 일본의 무역 보복, 왜? https://youtu.be/GYTS8RRCKQg TBS 시민의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남북미 만남에 아베 총리, 수출 제재로 보복! https://youtu.be/bxu7hTSGMOo SBS CNBC뉴스 - 연초부터 칼 갈아온 일본…우리 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https://youtu.be/uD9jRP98Q10 SBS CNBC뉴스 - [오후토론] ‘경제보복’ 꺼내든 日…정부도 맞대응 움직임, 카드는? https://youtu.be/wzIy5FNUVDQ YTN 뉴스 - 삼성·LG 노린 日 수출 규제...우리 기업 타격은?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011736476407 SBS CNBC 뉴스 - [직설 다시보기] 日도 부메랑 맞을 ‘경제보복’…아베, 왜 수출규제 꺼냈나 https://youtu.be/A7ZPBAmwu2I 노컷뉴스 - 日 경제 보복, WTO 제소…승소 가능성 있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76240 JTBC -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꺼낸 아베…사실상 '보복' 시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14126 YTN 라디오 - 전문가 “일본은 한국이 아파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3477&s_mcd=0263&s_hcd=01 중앙일보 - [단독] "선거 겨냥한 아베 강경책? 천만에, 日보복 이제 시작" https://news.joins.com/article/23514215 관련해서 본 유튜브 유튜브 채널 “박가네” -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에 관한 한국미디어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 https://youtu.be/ADtXpZLcIoU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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