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찌개님이 이틀 전에 올린 글이랑 같은 글이네요. 같은 댓글을 달겠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세율이 높고, 임금이 높고, 규제가 많아져야한다고 주장하면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세율/임금/규제로 인한 효과를 주 (state) 별 차이를 분석하려면 경제적인 구조/인구 구조 등이 서로 비슷한 주들이 동일한 시기에 어떤 한 주는 세율등을 올리고 다른 한주는 안 올렸을 때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야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도 최소한 이런 조건을 기반으로 분석해야합니다)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른 텍사스/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 것이 가능한 큰 요인은 유전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를 비교하면서 세율이 높고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저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면 경제 이론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선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율 하락/ 임금 하락 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 영상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길게 이야기하면 복잡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건데 당연히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하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과 청주 시민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서울 시민이 평균적으로 더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는 세율이 더 높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세금이 높기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잘 사는 건가요? 직종 차이일 수도 있고 (서울 금융업 대 청주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월급이 서울 사람이 높겠죠) 남녀 차이일 수도 있고 교육 수준 차이일 수도 있고 연령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이 높아도 충분히 버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것일 수도 있죠 (업계 용어로 reverse causality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관찰 가능한 요인들에 대한 컨트롤은 데이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러한 분석에 바탕을 둔 것아니라는 측면에서 저 영상은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변인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것은 신고전학파도 케인지안도 아니고 그냥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교가능한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한다는거고 그게 경제학의 기본이라는거죠?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에 동의하는거랑 본문의 내용이 선동인거랑은 별개가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변인에 대해 어떤것이 가장 근본적인 미시적 문제인가에 대한 얘기로 생각하고, 그것의 근본원인을 따지는 것이 학술적으로 당연히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주의자들이 으레 가장 중요한 요인을 본문에서 언급한 세가지 라고 했을때 이건 그런 개별적인 질적 차이들을 고려하고도 가장 중요한 외부변수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일텐데 (그리고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사람들의 행태에 작용해 왔다는 주장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본문에 있는 내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가능한 분석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찰 불가능한 요인들을 어떻게 설명할건데? 라는 말에 똑같이 '최대한 관찰하려고 했다'는 대답 역시 선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어떤의미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십분 이해는 가고, 그러한 경제학적 태도가 틀렸다고 주장하는게 아니구요, 어떤 분석도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이야기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의 지점에 머물러 있을 지라도 현상에 대한 설명력 자체는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들을 현재의 관찰도구들에 의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선동과 다를 바 없다(선동이 갖는 단어의 뉘앙스를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있고)는 말이야 말로 경제학 자체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한 선동과 다를 바 없는 셈 같아서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처럼 관찰 가능한 요인들을 최대한 끌어서 조사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은, 그런 변수들을 무시하고 고려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던지기도 하잖아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나 이윤율의 경제학을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러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향성 내지는 결과를 보여준다(특정 장기간동안)는 연구를 내놓는데, 마찬가지로 본문에 있는 주 단위 비교 역시도 그러한 변수를 포함하더라도 충분한 다수의 전체적인 수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개별적 변수를 통제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변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어제 바빠서 답을 못했네요.

먼저.. 피케티나 거시학자들의 (학술적인 (academic) - 즉 학술지에 인정 받고 나올만한 -) 주장은 굉장히 엄밀하게 연구됩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높은 세금이 경제에 안좋게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들은 정말 끝도 없이 많구요. 이 주장들이 모두 맞느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학계에서 좋은 저널에, 받아들여질만한 방법론으로, 믿을만한 데이터로 한 것들이 많기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 영상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근거로서 사례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만약 저 영상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경제학자가 만들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마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보이는 인과관계를 보여서 설득하려하기에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훈련을 받은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인이 만든 것이라면 그 역시 자신이 제대로 모르는 방법론에 기반해서 자신의 주장을 무조건 설파하려는 (믿을만해보이지만 제대로 된 연구에 전혀 기반되지 않은) 모양새라 저는 선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주장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 것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주장하려고 하면 엄밀해야합니다. 이건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라 어떤 논문을 쓰던가 주장할 때 가장 잘 준비되어야하는 것이라서 제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예컨대 몇년 전에 한창 문제가 되었던 한 논문 (Reinhart-Rogoff)이 발견했던 것은 "한 나라의 빚이 GDP 대비 90프로 이상이면 그 나라의 GDP 성장률이 반토막이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관찰된 사실은 "빚이 많은 나라의 성장률이 낮다"인데 해석은 두개가 가능하죠. "빚이 많기 때문에 (원인) 경제성장률이 낮다 (결과)" 아니면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원인) 빚이 많다 (결과)". 어떤 인과관계가 맞느냐 (아니면 둘 다 맞느냐)를 밝히는게 중요한게 이 논문은 전자의 인과관계를 (최소한 암묵적으로) 주장하면서 국가 채무를 낮추라고 하는 조언을 도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창 재정긴축 논의할 때 이 사람들의 논문이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드러난 여러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논문은 단순히 사실만 보였을 뿐 제대로 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잘 팔리는 방식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듯이 포장했구요. 그래서 이후 큰 이슈가 되었었죠.

즉, 제 말의 요지는 저 영상이 틀렸다! 이런게 아니라, 선후/인과관계를 제대로 보이지 않은 연구에 바탕을 둔 (인터넷 상에서의) 주장이 사람들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조선일보 등이 그래서 나쁜 거죠) 조심해서 봐야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