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 사정 모르시면 동정적으로 보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저런 건들 사정을 조금만 들여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1. 참여정부시절 꼬맹이들 학습권 보장한다고 합법화시켜줬습니다. 그 때 조건이 자국 귀환준비하고, 부모에게 애들 자국 적응 준비시키라고 했죠. 1년인가? 기간 줬고, 부족하다고 해서 1년인가? 더 연장해주고 아무튼. 그랬더니 귀국준비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이런 저런 사유 대면서 계속 버텨온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젠 아예 못 가겠다고 저러고 있는거고. 사연이 긴데 다 풀 여유는 없으니 이만 줄이죠.

2. 더 큰 문제는 저걸 받아들이면 불체문제는 아예 끝장난다는거에요. 한국와서 애만 가지면 임신했다고 강제퇴거 못 하죠. 애 낳으면 애 어리다고 못 하고, 애 학교 들어가면 학습권 보장한다고 못 하고, 애 다 크면 이제 와서 돌아가면 나는 어쩌냐고 못 간다고 하고.
저렇게 (사정 모르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만한 사정 내세워 정책하나 나오면, 실제 결과는 모든 사람이 '이건 아닌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고요.

언젠가 제가 불체문제로 정권의 의도를 의심하는 댓글 달았을 때, 많은 분들이 반발하셨죠. 그런데 이런 보도 나오면서 분위기 몰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의심이 들게 되더라구요.

보통 이런 주제 나오면 항상 노동력공급을 위해서라도 합법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따릅니다. 일반인이 보면 그럴 듯 하죠. 인도적으로도 맞고, 실리도 챙길 것 같고.
그런데 해보면 그게 안되요. 다 빠져나갑니다.

이 문제는 조선족을 보면 압니다. 처음에 조선족들 불체 정말 많이 했죠. 그 땐 다 일손 모자란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참여정부 시절 방문취업 등 문 확 열고 체류를 취업에 의존시키지 않자, 다 빠져나갔습니다. 제조농축산업 등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정주가능케 정책을 내놓았더니, 필요한 체류자격 따자마자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 자식들? 부모가 노력해서 불러들이면, 그런데서 일 안해요. '백수로 지내면 지냈지 공장은 안간다'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불체자들도 마찬가집니다. 불체하다가 한국인과 결혼 등으로 합법화되고, 거기서 일안해도 체류해결되면 다 빠져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힘들고 더러운 일 싫어합니다. '연탄같이 시커먼 놈들'이건 불체자건 똑같아요. 해당 분야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밖에 안되요.

불체자 합법화시키면, 조만간 그 분야에서 다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해당분야 상황은 전과 같고, 누군가 합법화란 열매만 따겠죠.

위에 이그나티우스님도 말씀하신 점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법 잘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쉽게 못 따는게 영주권입니다. 영주권보다 못한 자격도 불허되는 사람들 많아요.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처럼 파격적으로 우대해야 할 경우를 빼면, 일정 단계를 밟아올라가야 영주권이나 국적을 딸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것이고, 우리도 예외적인 경우 빼면 그렇거든요(그 과정에서 요구조건을 못 채우면 당연히 불허되구요). 그런데 불체하고 자기들 약속 단 한번도 지키지 않으며 버티기만하던 사람들이 저렇게 영주권을 따보세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한국법 어긴적 없는 외국인이, '쟨 영주권 받는데 나는 왜 그만 못한 자격도 못 받냐'고 하면 저흰 뭐라고 답해야할까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오래산 외국인 중에 한국 우습게 보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원칙없는 정책으로 존중받아야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뒤바뀌는 꼴 보면, 그들에게 반박도 못하고 부들거리게 되죠. 외국인 보기 창피하고, 나 같아도 우리나라 우습게 보겠다고 씁쓸해한 적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책은, 개인적으로 영어가 짧고 영미법을 잘 몰라서 이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할 주제가 못 됩니다만..
불체 합법화 문제에 한해서 개인적 감상이라면, 우리가 갖지 못한 혜안이 있어서 저런다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합법화정책 지지하는 자료들 보면, 수준높은 판단이나 정책적 고려라기엔 좀 민망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