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897 정치곽상도, 화천대유 논란에 탈당…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13 다군 21/09/26 4400 1
23355 방송/연예"김어준은 TBS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 5 empier 21/02/17 4400 0
31560 정치尹 만난 해리스 “바이든, 안부 꼭 전해달라 부탁했다” 6 뉴스테드 22/09/29 4400 0
25437 기타태풍 '오마이스' 23일 저녁 전남 남해안 상륙(종합) 2 다군 21/08/22 4400 1
36465 사회전청조 사기무대 된 시그니엘은 ‘오피스텔’... 단기임대 많아 악용됐다 6 Beer Inside 23/10/29 4400 0
28061 문화/예술'매트릭스4' 제작사 "영화 망한 건 워너브라더스 때문" 배급사 고소 3 매뉴물있뉴 22/02/10 4400 0
17352 사회소주병에 수지·아이린 사진 못 쓴다…복지부, 절주 유도 검토 24 Darker-circle 19/11/04 4400 1
33759 정치‘개딸’ 이정미 폭언에…민주당 일각선 “부끄럽다, 예의 지켜야” 43 뉴스테드 23/03/14 4400 2
3553 문화/예술[인터뷰] 조승래 의원 "게이머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감탄했다" Han Solo 17/06/16 4400 0
25087 사회450명 이상 증세 부산 밀면집 식중독 원인은 '살모넬라균' 11 다군 21/07/26 4400 0
25349 사회피자집 '돈쭐'에, 아빠 후원 쇄도…"가스비 빼고 다 기부" 2 Regenbogen 21/08/14 4399 5
20487 방송/연예YG 측 "블랙핑크 리사, 前매니저에 10억대 사기…일부 변제 후 퇴사" 6 swear 20/06/02 4399 0
15895 스포츠 '레전드 복귀' 첼시, 램파드 신임 감독 선임.. 3년 계약 2 손금불산입 19/07/04 4399 0
25116 정치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9 바닷가소금짠내 21/07/28 4399 1
24906 사회박진성 시인 사건이 마냥 무고당한건 아닌가보네요. 10 cummings 21/07/13 4399 0
24908 사회"4000모 이식한거 맞아?"..모발 이식 사진은 의료기록인가, 아닌가 10 맥주만땅 21/07/13 4399 0
25940 국제중국 열병식에 한복·장구까지..올림픽판 동북공정 '착착' 3 Regenbogen 21/09/29 4399 0
22114 국제‘파키스탄 내전 발발’…13억 인도인들 덮친 가짜뉴스 2 메오라시 20/10/23 4399 0
19059 게임게임업계 첫 '코로나19' 확진.. 액토즈소프트 관계사 직원 2 The xian 20/03/03 4399 0
31645 사회한미 미사일 사격 중 '현무' 1발 낙탄… "인명피해 없어" 12 the 22/10/05 4399 0
20669 외신Zoom은 중국의 요청에 따라 천안문/홍콩 관련 화상회의를 강제 폭파시켰음을 시인했다 5 기아트윈스 20/06/16 4399 0
20673 의료/건강"게임으로 어린이ADHD 완화"…미FDA, 디지털 치료 첫 승인 9 다군 20/06/16 4399 0
17870 의료/건강동네의원 의사 월수입 1천510만원…간호사 33% 직장 괴롭힘 경험 21 다군 19/12/18 4399 0
22248 정치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27 벨러 20/11/09 4399 3
18162 사회no bad parents zone. 29 켈로그김 20/01/13 439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