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9 21:22:17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석열 측 “징계소송 끝까지 간다”…한동훈 장관되면 이해충돌 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66869

///법무부 측은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다”면서 “법원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변론이 본격 진행되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2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관이 되면 한 후보자가 피고로서 윤 당선인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징계 사유에 깊이 연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징계 소송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에 1심 결과가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의 2심이 이제서야 시작되네요. 1심에서 윤측의 패소로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윤 측의 행정소송 대상이 징계를 내렸던 법무부 장관인데, 추미애 당시 장관의 배턴을 박범계를 통해 한동훈이 넘겨받게 생긴 것이죠. 윤석열의 징계 혐의 중 하나가 한동훈 감찰 및 수사 방해인데, 재판에서 한동훈이 추미애의 주장대로 윤 총장이 내가 제대로 감찰, 수사받지 못하게 했다고 징계당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동훈, 그는 법무행정의 달인의 면모를 보여줄 것인가...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891 사회정봉주 고소 취하.."사건 당일 호텔서 카드 사용" 8 Credit 18/03/28 2821 0
5835 기타배현진에 “물 잠그고 양치해라” 지적했다가 좌천된 MBC 선배 3 조홍 17/10/16 2821 1
28897 정치'中, 사드 운용 제한 요구'에 인수위 "실체적 진실 밝혀야" 4 empier 22/04/04 2821 0
27372 IT/컴퓨터이준석 “손학규에 단련됐다”… 발끈한 孫 측 “선배 이름 팔지 말라” 9 기아트윈스 22/01/04 2821 1
16126 정치한국군 독도 영공 러 군용기 경고사격에 日 "우리 영토다" 도발 6 퓨질리어 19/07/23 2821 0
16669 정치KIST “조국 딸, 인턴 날짜 못채웠고 증명서도 무효” 5 Carl Barker 19/09/05 2820 0
21022 사회대구시 "모든 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8 다군 20/07/16 2820 0
548 기타독서의 양극화 ‘문해격차’ 커진다 21 기아트윈스 16/11/02 2820 1
13115 경제[외신] 중국,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16 이울 18/10/26 2820 0
15172 경제한국 제조업 신진대사 역류…성장동력은 '주춤'·쇠퇴업종은 '쑥쑥' 3 오호라 19/04/16 2820 0
24645 정치최원일 함장 만난 서욱 국방장관.."천안함, 北 어뢰공격에 침몰" 3 닭장군 21/06/18 2820 4
20294 정치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 中서 정체불명 피해자 6명 수입" 5 원영사랑 20/05/20 2820 0
20042 사회이천 물류창고 화재 - "사람 죽어도 벌금 내는 게 더 싸" 14 메오라시 20/04/30 2820 3
22868 사회밤 9시 나가달라는 말에..식당서 맥주병 난동에 주인 폭행 1 Schweigen 21/01/08 2820 0
1373 정치한국갤럽의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1 April_fool 16/12/28 2820 0
19557 정치시민당 '北이웃국 인정·기본소득 월60만원' 공약 공개했다 철회(종합) 4 강백호덩크 20/03/31 2820 1
28775 정치'25% 감점' 홍준표, 윤 당선인에게 전화…공관위 "경선룰 재논의" 7 매뉴물있뉴 22/03/25 2820 2
17008 정치자사고·특목고 5년 뒤 일괄 폐지 검토.. 교육부 입장 급선회 왜? 53 맥주만땅 19/10/04 2820 2
10615 방송/연예'악뮤' 수현, 데뷔 첫 라디오 DJ! '볼륨을 높여요' 4일 첫 방송 2 알겠슘돠 18/06/04 2820 1
16264 사회[일문일답] "누리양 업고 내려올 때 의식 잃을까봐 계속 다독였다" 19/08/05 2820 7
16277 국제"日, 한국에 '제2의 IMF' 일으키는 것 목표"…정부, '지소미아' 파기 검토 2 그저그런 19/08/05 2820 0
4502 정치협찬액 따라 기사로 보답…장충기 문자 속 '언경 유착' 3 벤젠 C6H6 17/08/11 2820 0
29370 정치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이재명 맞수’ 배우 김부선·윤희숙 '저울질' 20 moqq 22/05/08 2820 0
29115 정치윤석열 측 “징계소송 끝까지 간다”…한동훈 장관되면 이해충돌 소지 2 과학상자 22/04/19 2820 1
15294 정치[종합]"북한 지령 받는 세력" 한국당, 해산 청원 의혹 제기..청원은 166만명 돌파 8 Algomás 19/05/02 28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