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미 대법원 “환경청, 온실가스 방출량 제한 권한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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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02 03:02:27수정됨
Name	휴머노이드
Subject	미 대법원 “환경청, 온실가스 방출량 제한 권한 없다” 판결
https://redtea.kr/news/3014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9269.html https://edition.cnn.com/2022/06/30/politics/supreme-court-climate-change-epa-regulations/index.html 내용은 한국말로 치면 '시행령으로의 행정'을 통해 미국 환경보호국이 각 주의 온실가스 규제를 하는걸 대법원이 제지하고 의회에서 결정되야 한다고 판결한건데, 클레런스 토머스가 낙태 판결 이후 공개 발언한대로, 존 로버츠를 빼고도 5명으로 이미 과반을 넘긴 보수 대법관들이 진보 대법관이 숫자가 더 많을때 수세에 몰렸던 걸 전부 되돌리려고 하는거 같은.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휴머노이드님의 최근 게시물 23-12-08 ‘서울 6곳 우세’ 분석에 “진짭니까?”…국힘만 모르는 진짜 위기 [10] 23-07-20 마카오발 항공기에서 생긴 일 [8] 22-08-01 대우조선, 호황효과 내년부터지만…3조원대 러 수주대금 ‘뇌관’ [0] 22-07-02 미 대법원 “환경청, 온실가스 방출량 제한 권한 없다” 판결 [5] 22-06-23 윤 대통령 “경찰, 내 재가 없이 치안감 발표…중대 국기문란” [18] 22-05-19 문재인-바이든 만남 최종 무산…방한 전날 ‘취소’ 통보 [16] 22-05-10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26] 22-05-09 김현숙, 백남기 사인 ‘은폐’ 과정 개입…수술 전 ‘지시’ 내용은 [15] 22-04-28 난리법석에도 잃은 것 별로 없는 검찰 “특수 전성시대 유지” [10] 22-04-24 [그사람] '실세' 임종석이 뒤돌아 본 문재인 정부 5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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