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7/19 00:43:11수정됨
Name   늘쩡
Subject   윤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법치주의 확립...불법상황 종식돼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181436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3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향한 혐오, 무엇 노리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0여년 전에는 비정규직 차별이나 고용불안 해소를 자기문제로 인식하고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시장경제 논리와 이해관계 중심으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가의 비용절감, 사용자성 회피 같은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탈각하고 단체대화방에서 일탈적 글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며 1987년 이후 지속된 일터에서 차별과 배제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의식의 보수화로 침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40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합법적으로 협력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협상을 했다”
“교섭에서 뭔가를 얻기도 힘들지만 뭔가를 얻는 순간 업체를 폐업시켰다”
“폐업된 업체의 직원이 새 업체 대표로 앉고, 새 대표가 오면 원청은 더 기성금을 줄여 버린다”
“그 고통은 또 노동자가 감당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 마라

대우조선해양에 묻는다. 배는 누가 만드는가? 대우조선해양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하청노동자에게 의존한다. 누가 다치고 죽었는가? 산재사고가 많기로 악명 높은 조선소에서 주로 하청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었다. 누가 희생돼 왔는가? 위기 때마다 쫓겨나고 임금이 삭감당한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들이었다. 정부가 생색을 내며 하청업체에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해 줄 때 그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도 하청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하청업체를 부추겨 노-노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당장 교섭에 나서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719/114519252/1

[속보]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시사

오늘(7/19,화) 아침 출근길 발언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누구일까요, 저도 그 범위에 포함되긴 할까요.
민주정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엔 법치주의를 최우선하는 가치로 여길 수 있었겠지만, 현 시점의 대의제 정치인이 말하기엔 너무 수준 미달의 발언 아닙니까. 부당한 공적, 사적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주의 원리가 도입됐다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요.



1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001 과학/기술"우리 힘으로 하늘을 지킨다"..지대공 '천궁' 군에 인도 완료 14 맥주만땅 20/04/28 4494 1
18673 사회'오사카 폐렴' 이었다면 15 The xian 20/02/16 4494 10
18253 정치민주당 영입 키워드 '사법개혁'...이탄희 전 판사 영입 15 고기먹고싶다 20/01/20 4494 2
17387 정치'이남자’가 등돌렸던 민주당 깜짝카드 27세 유튜버 황희두 35 코페르니쿠스 19/11/06 4494 3
16555 스포츠2020년 신인 드래프트 완료, 전체 1순위는 덕수고 정구범 2 손금불산입 19/08/26 4494 0
14591 경제집주인 몰래 매매가 뻥튀기, 수억 챙긴 공인중개사 3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13 4494 0
14382 사회20대 남성은 왜 문재인 정부에 화가 났나 37 멍청똑똑이 19/01/20 4494 2
9080 문화/예술동네서점에서만 파는 책 알료사 18/04/05 4494 0
9040 경제환율 이면합의설에 당국 개입못해.. 달러 1050원대까지 추락 11 이울 18/04/03 4494 0
8646 IT/컴퓨터똑같은 스마트폰인데 미국보다 왜 더 비쌀까 2 히하홓 18/03/15 4494 0
1633 IT/컴퓨터갤노트7 발화, 내부설계와 SW 결함 탓 6 Liebe 17/01/18 4494 0
37002 정치한동훈, 김건희 모녀 23억 차익 의견서에 "문재인 정권 때 문서" 5 오호라 24/01/16 4493 0
35193 국제바그너 그룹 북진 시작 22 그저그런 23/06/24 4493 1
30352 경제이창용 총재가 ‘영끌족’에게…“집값 조정은 불가피, 위험 고려하라” 18 Picard 22/07/13 4493 0
27898 과학/기술SF영화처럼 대량 인공자궁 관리하는 'AI 유모' 중국서 개발 5 다군 22/01/31 4493 0
24389 경제'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팔려(종합) 9 다군 21/05/27 4493 0
24109 외신구글, 재택 근무로 1조 이상 절약 16 구밀복검 21/05/01 4493 0
24097 의료/건강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하려면…30세 이상 'AZ백신 노쇼' 물량 노려라 11 빛새 21/04/29 4493 0
24058 국제독일 녹색당의 집권 가능성 2 구밀복검 21/04/24 4493 2
22434 문화/예술길이만 12킬로미터,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12000년 전 고대 벽화 발견 18 트린 20/11/30 4493 5
21929 외신트럼프 램데시비르 치료시작 8 존보글 20/10/03 4493 0
20558 스포츠[SPO 대전] '12연패' 한화, 장종훈·정민태 등 코치 4명 1군 말소 21 EZ2DJ 20/06/06 4493 0
19912 정치'투표조작설'..하태경 "괴담, 퇴치반 필요" vs 민경욱 "재검표", 후원금 완료 19 퓨질리어 20/04/22 4493 1
19661 의료/건강"코로나19 바이러스, 마스크에 일주일 동안 남을 수 있어" 6 다군 20/04/06 4493 0
18895 의료/건강"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원아 모아 예배드린 국공립어린이집 17 Schweigen 20/02/25 4493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