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7/19 00:43:11수정됨
Name   늘쩡
Subject   윤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법치주의 확립...불법상황 종식돼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181436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3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향한 혐오, 무엇 노리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0여년 전에는 비정규직 차별이나 고용불안 해소를 자기문제로 인식하고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시장경제 논리와 이해관계 중심으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가의 비용절감, 사용자성 회피 같은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탈각하고 단체대화방에서 일탈적 글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며 1987년 이후 지속된 일터에서 차별과 배제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의식의 보수화로 침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40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합법적으로 협력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협상을 했다”
“교섭에서 뭔가를 얻기도 힘들지만 뭔가를 얻는 순간 업체를 폐업시켰다”
“폐업된 업체의 직원이 새 업체 대표로 앉고, 새 대표가 오면 원청은 더 기성금을 줄여 버린다”
“그 고통은 또 노동자가 감당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 마라

대우조선해양에 묻는다. 배는 누가 만드는가? 대우조선해양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하청노동자에게 의존한다. 누가 다치고 죽었는가? 산재사고가 많기로 악명 높은 조선소에서 주로 하청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었다. 누가 희생돼 왔는가? 위기 때마다 쫓겨나고 임금이 삭감당한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들이었다. 정부가 생색을 내며 하청업체에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해 줄 때 그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도 하청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하청업체를 부추겨 노-노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당장 교섭에 나서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719/114519252/1

[속보]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시사

오늘(7/19,화) 아침 출근길 발언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누구일까요, 저도 그 범위에 포함되긴 할까요.
민주정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엔 법치주의를 최우선하는 가치로 여길 수 있었겠지만, 현 시점의 대의제 정치인이 말하기엔 너무 수준 미달의 발언 아닙니까. 부당한 공적, 사적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주의 원리가 도입됐다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요.



1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167 국제머스크, 저커버그와 격투기 대결? "라스베이거스로 와라" 5 뉴스테드 23/06/22 4445 0
20579 국제북한, 김정은·김여정 '투트랙' 행보..엄중 국면에 김정은 '내치'만 언급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8 4445 0
23654 정치피해호소인 3인방, 전원 박영선 캠프 사퇴 4 나코나코나 21/03/18 4445 4
37223 정치"전두환 아니냐"…이준석 '선거 지휘권' 위임에 이낙연 반발 18 매뉴물있뉴 24/02/19 4445 0
32361 경제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3.25%로 인상 7 Beer Inside 22/11/24 4445 0
24426 정치"정책 빠진 이준석 돌풍..국힘 구제불능될 것" 진중권의 경고 19 Regenbogen 21/06/01 4445 2
36714 경제골든블루, 칼스버그 제품 재고 전량 폐기 4 효모 루덴스 23/11/30 4445 0
12144 방송/연예'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팔 편 3.598%, 최고시청률 경신 7 맥주만땅 18/08/10 4445 0
5251 사회교대생 10명중 3명꼴 “수당 아무리 올려줘도 도서벽지 근무 안할것” 54 CONTAXS2 17/09/12 4445 0
9094 정치'교섭단체 좋긴 좋네'..평화와 정의, 원내 영향력 커져 6 알겠슘돠 18/04/05 4445 0
8587 방송/연예'무한도전' 시즌2 없다, 새 이름으로 론칭 7 알겠슘돠 18/03/13 4445 0
30092 경제티몬, 큐텐에 경영권 매각 협상중..매각가격 2000억원대 5 체리 22/06/28 4445 0
28558 정치목표치 밑돈 호남…이준석 “아쉬워하기 전에 더 노력할 것” 25 집에 가는 제로스 22/03/10 4445 4
15507 방송/연예잔나비 최정훈, '김학의 접대' 사업가 아들 지목…소속사 '묵묵부답' 5 Darker-circle 19/05/24 4445 0
29077 정치척추협착 탓에 ‘현역’ 빠졌는데…수강·연구에 자원봉사까지? 33 Ye 22/04/15 4445 9
11670 IT/컴퓨터50·60대 SNS 이용시간, 30·40대 추월했다 1 일자무식 18/07/22 4445 0
17560 국제靑,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후 6시 발표…'조건부 종료 연기' 18 astrov 19/11/22 4445 0
8602 사회"'꽃뱀', 남자들 머릿속 완벽한 공상이자 SF" 6 April_fool 18/03/13 4445 0
32156 정치황교안 지지율 급상승 … 국민의힘 '난감' 14 Picard 22/11/09 4445 1
8101 문화/예술이윤택도 성추행..연극계 번지는 '미투' 바람 5 맥주만땅 18/02/14 4445 0
19368 정치[이정재의 시시각각] '달러의 방주'에 올라타야 산다 11 쿠르드 20/03/20 4445 3
8119 스포츠박영선 의원, 윤성빈 경기 AD카드 없었다…피니시 라인은 '출입금지' 구역 12 Leeka 18/02/17 4445 1
20153 사회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일부는 병원·콜센터 근무(종합) 11 다군 20/05/09 4445 1
9155 의료/건강10년 전 괴담에 홀로 맞섰던 학자, 그가 옳았다 2 알겠슘돠 18/04/07 4445 3
36807 사회Ram, Tesla, Subaru는 최악의 운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BMW 운전자는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0 Beer Inside 23/12/20 44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