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액수와 관계 없이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청탁금지법이니까 대가성은 법원에서는 아예 따져보지를 않은 거고요.
검찰이 대가성 없다고 뇌물죄 무혐의 판단했다는데 피의자가 검사출신 전관변호사 대동해서 현직검사를 접대했는데 직무대가성이 없다는 게 넌센스죠. 그 현직검사 증 한 사람은 김봉현 담당 남부지검으로 발령예정이었고 접대 후에 실제로 김봉현 수사팀으로 발령났어요. 검찰은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실제로 발령난 게 접대 시점 이후란 이유로 직무대가성 증거가 없다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봤나 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늑장 압수수색하고 이번에도 피의자 검사들은 휴대폰을 싹 다 교체했으니... 검언유착, 고발사주, 검사술접대... 하여간 검사들이 피의자만 되면 압수수색은 번번히 실패하는데, 막는 검사들이 프로인지 찾는 검사들이 찾을 생각이 없는 건지 헷갈리죠.

김봉현이 유죄 판결받은 게 있었나요? 아직은 재판이 안끝난 거 같은데;; 김봉현이 무죄일거란 말이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처음에 청탁 아닌 혐의로 구속됐고 보석으로 나왔다가 이번에 검찰에서 다른 혐의로 구속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거 같은데요. 횡령혐의는 계속 재판중이고 청탁건은 이번에 검사들과 함께 무죄 아닌가요?

뇌물죄를 구성하는 건 검사들의 몫이고 근거를 찾아내려면 열심히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현직검사가 피의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그 검사가 수사팀장이 된게 사실이면 직무대가성으로 접대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접대 받은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갈 걸 어떻게 알고 접대가 이루어졌는지도 수사해봐야 아는 거고요. 정말 열심히 수사해보고 그래도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죠. 원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부정청탁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이동한 건 증명하기 쉽지만 대가를 약속했다는 건 증명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가 많이 중요할 거 같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피의자 검사들의 휴대폰은 희한하게도 죄다 분실되거나 교체되었죠. 더 이상한 건 이 검사님들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조사를 받고 나서 핸드폰을 분실하는 실로 보기 드문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러니 대가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봐주기라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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