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28 13:42:13
Name   구밀복검
File #1   news_p.v1.20230125.93b10813112b40f6a13e29c5526079bc_P1.webp (33.9 KB), Download : 2
Subject   보육·사교육 좇아···지방공무원, 직장있는 소도시 떠난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01260600001
일자리의 지역 격차는 20~30대가 지역 중소도시를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지방공무원의 패턴은 조금 다르다. 일자리는 지역 중소도시에서 얻고, 생활은 인근 대도시에서 한다. 이른바 ‘관외 거주’ 현상이다... 소멸 위기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근 대도시에 주소지를 둔 경향이 짙었다.

지방공무원들은 광주·청주·대구·전주·대전처럼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를 찾았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부모들은 대개 ‘대물림’을 위해 자녀 교육에 집중한다... 교육은 선택의 문제에 가깝지만 보육은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이었다... 지역의 보육 인프라 부족은 숫자로 확인된다. 전남 내 22개 기초 자자체 중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10곳뿐이다... 경북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23개 시군 중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기초 지자체가 9곳이다.

...공교육 인프라의 쇠퇴는 사교육 시장 크기와 맞물린다. 칠곡지구는 대구 외곽에 있지만 자체 문화시설과 학원가가 자리잡아 자녀 교육이 수월한 편이다. 2021년 기준 대구 북구에는 사설 학원 638개가 있다. 경북 의성군에는 학원이 17개 뿐이었다. 교습학원 과목수의 차이도 컸다. 교육청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를 보면, 전남 담양군(79개)과 나주시(1083개)의 과목수는 광주시(2만7257개)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청주에 지방공무원이 몰리는 이유 또한 교육이다. 충북 전체 학원 10개 중 6개(62.9%)는 청주에 있다. 청주의 사설 학원은 2018년 기준 1413개인데 비해, 충북 음성은 87개에 불과하다.... 한국의 도시는 사교육 시장 규모와 자산 가격이 대체로 정비례한다. 현재 같은 평수를 비교했을 때, 청주 아파트는 분양을 앞둔 충북 음성 아파트에 비해 2억원 넘게 더 비싸다.. 지역 소득이 높아도 교육 여건과 주택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곳에는 지방공무원이 주소지를 두지 않는다. 충북 음성이 그렇다... 음성군 공무원 중 23.4%(217명)가 청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은 주거의 질 향상 너머의 의미가 있다. 신축 주거지가 형성되면 주변에는 보육·교육 시설이 갖춰지곤 한다... 지역에는 학교나 보육시설과 떨어져 있는 노후주택이 많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주택 비율은 전남(36.7%), 경북(30.7%), 전북(29.3%), 강원(26.6%) 순이었다.

지방공무원의 관외거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관론과 현실론으로 엇갈린다. 비록 한 지자체당 관외거주자가 수백명에 불과하더라도 이들이 내는 세금이 소속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게 된다.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 재정에 관외거주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소득 중상위계층에 속하는 공무원의 거주지 이탈로 지자체 활력이 더 떨어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지역 중소도시의 교육·보육·주거 등 인프라 부족은 현실이다.


지방 문제 관련해서 꽤나 공들인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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