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조국 전 장관 입시의혹 관련 판결이 났었죠.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579.html

작년 5월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고발이 들어왔고, 검찰은 해당 수사건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9496.html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한 이후 10/7에는 경찰이 병역 특혜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입시 비리 등은 고발 접수 7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뭉갰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118/117493240/2

그리고 지난달 18일에는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 종결처리했습니다.


저도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스펙 부풀리기를 위해 위법 내지 편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찬스 없이 그 나이의 아이가 그런 논문에 저자로 끼어들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건 사실 그 즈음의 이공계 교수사회를 조금만 겪어봤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걸 다들 알 겁니다.

전 사건 초기부터 조국 때리는 거 좋은데, 교수들 자녀 전수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사건 양상이 매우 비슷했던 정호영의 경우 법원 문턱도 밟는 일 없이,
아예 기소고 뭐고 없이 경찰 선에서 대충 무마하고 무혐의 처분 해버렸죠.
예전에 다른 교수들 걸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기소하지 않을 권력]을 가지고 군림해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여실히 그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찍어서 멸문지화시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