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815 사회말썽도 장난도 아닙니다…‘불편·답답’ 극복하려는 삶의 행동이죠 2 하트필드 20/06/27 4399 4
12637 스포츠'너클볼러' 허민, 끝내 KBO 신인드래프트 지명 불발 5 JUFAFA 18/09/10 4399 0
25437 기타태풍 '오마이스' 23일 저녁 전남 남해안 상륙(종합) 2 다군 21/08/22 4399 1
26978 정치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진실게임 국면으로 38 매뉴물있뉴 21/12/15 4399 0
25190 경제"5만가구 라더니" 정부 주도 재건축…실제 추진 1580가구 그쳤다 21 Leeka 21/08/03 4399 1
36465 사회전청조 사기무대 된 시그니엘은 ‘오피스텔’... 단기임대 많아 악용됐다 6 Beer Inside 23/10/29 4399 0
35198 경제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16 구밀복검 23/06/25 4399 0
20374 사회매년 학교 떠나는 교사·학생 6천여명..이유는? 2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5 4399 0
29078 정치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의혹 논란…골프선수 학점특혜 7 노바로마 22/04/16 4399 2
17352 사회소주병에 수지·아이린 사진 못 쓴다…복지부, 절주 유도 검토 24 Darker-circle 19/11/04 4399 1
27084 의료/건강WHO “연말모임 취소하는 게 인생이 취소되는 것보다 낫다" 7 Jack Bogle 21/12/21 4399 0
17870 의료/건강동네의원 의사 월수입 1천510만원…간호사 33% 직장 괴롭힘 경험 21 다군 19/12/18 4399 0
25300 경제머지포인트 판매중단..먹튀 우려 현실화 10 다람쥐 21/08/11 4399 0
12765 경제금융위기 이후 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 평균의 7.8배 7 AGuyWithGlasses 18/09/20 4399 0
22248 정치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27 벨러 20/11/09 4399 3
28910 사회친족성폭행·혼인취소…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약탈 14년’ 6 자공진 22/04/05 4399 12
18162 사회no bad parents zone. 29 켈로그김 20/01/13 4399 1
29684 국제주한 러시아 대사 vs 우크라이나 대사 인터뷰 카르스 22/05/31 4399 1
18685 의료/건강"아세트아미노펜, '사회적 통증'에도 효과" 6 다군 20/02/17 4399 3
20487 방송/연예YG 측 "블랙핑크 리사, 前매니저에 10억대 사기…일부 변제 후 퇴사" 6 swear 20/06/02 4398 0
15895 스포츠 '레전드 복귀' 첼시, 램파드 신임 감독 선임.. 3년 계약 2 손금불산입 19/07/04 4398 0
29480 의료/건강정은경 후임에…尹 '안철수 후배' 백경란 삼성병원 교수 낙점 6 22/05/16 4398 0
22065 국제"면역력에 도움".. 한국 김치, 코로나 지구촌에 '불티나게' 팔렸다 11 the hive 20/10/20 4398 0
29750 정치“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07 4398 5
20546 방송/연예비, 광고 모델료 전액 기부 "'깡' 신드롬에 보답" 6 swear 20/06/05 43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