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학비 1000만 원가량을 내야 하는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최소한 41명 이상 다니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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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현황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립초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41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사립초의 학비는 한 해 1000만 원가량인데, 비슷한 액수인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와 달리 사립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액의 자녀 학비를 직접 충당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1113165415822



이게 참…

있는사람들이 더하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