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청석 차도 려가
있고요 됐어
안
네
안녕하세요음 그 토요일 날 그제 국회
청년위원회
위원장네 그
그 선거 때문에 모경종 원이 방문한
다더라
12시
절리에 전남지역 서부 쪽인가더라 그
바로 그 저 최정기 원이랑 잘 준비해
가지고 청년 청년님 수도죠
jag
그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과 교통안전 토로 교통
공단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지는 7분간 증인 기관 증인에 대한
지리를 실시하고 보충 질리는 5분간
일반 증인 또는 기관 증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를 실시한 다음 보충
질리가 끝나면 3분간 기간 증인에
대한 추가지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을 필두로 하여
우리 경찰은 나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자 헌신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와
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13만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
안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주 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여러분께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의 시간을 준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 진수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정에 관한 률
제조부터 제조까지
정라 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경찰청장이 선서한 다음 선서의 서명
날인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관장서는 선사할
때 국정 감사장에 출석한 기관 증인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에
오른손을 들어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지호 청장 나오셔서
경찰청과 소강 기관 청인을 대표해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정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정사를 실시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면서
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합 2024년
10월 11일 경찰청장 조지
승인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간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를 위해 경찰청을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입니다 제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 감사를 맞아 그간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올라의 안정된
취향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한
사건 사고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교재 폭력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와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페이크 성범죄는 여성과
청소년 사회 약자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께도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신종 사기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는 그 양상과
수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풍선 사이버테러 북한의 연
도발 역시 국가안보의 부담으로 용하고
있습니다
경은 만 높아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인 예방
활동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기동대 등 경찰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위험요인을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악성 사기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 도박 범죄는 초국경 조직 범죄화
대응하여 긴밀한 국제공조를 탕으로
해외에 있는 상선을 거하고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의 생태계를
척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의 기반은 법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생활 주변의 불법과
무질서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회
시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폭력
행위 불법 도로 증거 등 불법에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도로
위의 질서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각중 이권과 특해 편성하는 공공 민간
분야의 부패와 비리는 성력 없이
척결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안보 수사와
사이버테러 분야에서는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수사 역량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 부흥하는 든든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파출소를 중심 지역 관서로 재편하여
국민 최접점에 순찰 인력을 확충하는
등 국민 곁으로 경찰이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치한 환경과
관서 부서별 업무량의 변화를 몇밀리
진단하여 한정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사 제도는 더욱
공정하고 투게 투명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순직 공상 등 국민을
위해 희생한 경찰관이 합당한 배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언을 확충하여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정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구성관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청한 경찰상을
확립시켜 나가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을 향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여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이
경찰청
장입니다 우종수 국가 수사
본부장입니다
김동권 대변인입니다
도준수 기획 조정관
있니다 김병우 경무 인사
기관입니다 최주원 위래 치한 정책
국장입니다
고평기 예방대응 국장입니다
창 교통 국장입니다
임정주 경비 국장입니다
유승열 치안정보 국장입니다
윤승영 수사 기획 조정관
있니다 김병찬 수사 국장입니다
유재성 형사 국장입니다
백동흠 안보수사 국장입니다
고정삼 감사관 있니다
이준형 국제협력
관입니다
김병우 치한 사항 관리관
있니다 조주은 여성안전 학교 폭력
대책입니다
조정래 치안정보 심의관
있니다 홍석기 사이버 수사
심의관입니다 박우현 과학수사
심의관입니다 송
안보수사
심입니다 다음은 부속 관장입니다
오문교 경찰대학장
있니다 박정보 경찰 인재개발
원장입니다
이형세 경찰수사 연수 원장입니다
강상길 중앙경찰학교장 직무
대리입니다 김진학 경장입니다
다음은 관장입니다
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
대리입니다 조순환 경찰공제회 이사장
직무
대리입니다 하상구 총보 화약 안전
기술 협회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제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 내용은 기획 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 조정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기획 조종관 있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쪽입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대응을 고도화 하고자 재법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
상황을 반복적 중첩적으로 점검
중입니다 민간경호 지원 등 강화된
피해자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제도 등을
활용해서 보복 범죄 방지에도 힘고
있습니다 페이크 성범죄는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하고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사로 효과가 입증된
위장수사 제도를 성인까지 확대
추진하고 보안 매신저 업체와 공조
방안도 강고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민생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
대상 악성 사기는 배우에 있는 범죄
조직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 적 환수도
확대해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정기 통신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해외
송금을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다중 피해 사기 방지법 재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쪽입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클럽과 유흥가의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해외 거점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한 결과 올해 10대
마약 사범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도박
사이트와 고액 상습 행위자를 집중
단속하고 범 사회적 캠페인과 상담
치유 연계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치한 정책 강화를 위해
범죄 취약지 등에서 가시적 차를
늘리고 주민과 접촉을 촉진하는 지역
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면서 112
신고 5대범죄 등 집회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심지역 관설
확대한 결과 현장 대응과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고 후에는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에
대응 중이며 강력 사건 예방 차원에서
도검도 전수
점검했습니다 테러 재해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내 일반 테러 대응
주관 기관으로서 테러 취약 시설
정공과 관계 기관 훈련을
활성화했습니다 금년들어 다양한 제제난
상황에 약 13만 5천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현장 통제와 교통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11입니다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집회시 현장에서
합법 집회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폭력이나 도로 정거 등 불법적 관행은
엄정하게 조치해 성숙한 집회시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
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집시법
계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문화 정을
위해시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유관
기관과 협업해 보행 안전 시설을
재정비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상습 운주 차량은 8월
기준 240대 압수하는 등 엄단하고
약물 운전은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해
단속 중이며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
장치 불법 행위도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패 비리 등 불법 행위를
일소하고 금품 수수 등 공직자 비리
및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쪽
있니다 기술 유출 사범은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범
수사에 집중한 결과 독보적 첨당
기술인 올레드 디스플레이 디램 반도체
등 기술 유출 사범을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수화하기 위해 대북 정보
수직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
중이며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입국 금지
강제 퇴거 및 테러사이트 차단 등
방첩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국가기관과 방산업체의 해킹 사건을
규명했으며 수사 중 발견한 취약점은
유관기관과 공유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물풍선 살에는 군
유관기관과
협회 주민 접근통제 합동 정보조사 극
있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치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펀딩
주요 도피사범 집중 관리를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인 8월 기준 345명 국개
도피 사범을
송환했다 등 치한 외교를 활성화에
재외국민 보호와 초국경 범죄 대응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133쪽
있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든든한 경찰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치한 영량
강화를 위해 전국 치한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
경찰관서의 상황 점검 회의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7월 현장 근무여건
실태 진단 팀을 구성해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실정을 진했으면 그 결과를
기초로 현장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력의 합리적 재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물리력
련을 하고 수도권 현장대응 훈련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며 우수한 r&d
성과는 일선에 신속히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장기 사건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조직이나 수법이 유사한 범죄는
적극적으로 병합한 결과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완결성 제고 차원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시도 청장의 수사 지의 보고를
정리화 했으며
국가수사본부 사건 분석과 법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입니다 인사 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 유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순환 인사를
더욱 활발히 하고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평정
기준을 설계했으며 특진의 경우 공적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개인적 의위 공해 하
관리자의 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비인격적 갑질은 엄중하게 조치하되
경미한 갈등은 화 조정 절차를 신설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긍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경강 근속승진
비율이 확대되었으며 내년 2월부터는
30년 이상 직후 정년 퇴직한
경찰관에게 국립묘지 안장자격
될예정입니다
병을 속도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
및 교대근무 경찰관의 특수 건강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상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늘려가고 순직자
유가족 지원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하신다면
자세한 내용과 감사 시정 사항 주요
추진 법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 공단은 기관장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고자
합니다 서범규 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서원규 있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경를
해주신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 합동과 더불어 저희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으로 한국
도로교통 공단법이 금년 1월 제정되고
7월 31일 시행되어 저희 공단이
한국 도로교통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장님과 여러 원님들 모시고이
자리에서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공단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
개발과 운전 면허 시험 관리 등을
통하여 도로 교통상의 이음과 장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자전고 이염 지역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연령대별 맞추면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등 국민안전 의식 제고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엄격한 운전 면허
관리와 모바일 운전 면허증 활성화
교통약자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운전 면허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TBN 교통방송을 통해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와 각종 재환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이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이원장님
그리고 이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저희
공단 임직은 모두는 국정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며 임할 것이며
오늘 이원 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공단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교육 본부장입니다
입니다 김한열 방송 본부장입니다
김진표 운전면허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질리는 기관 증인에
대해 실시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은 어 지금 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네 좀
최대한네 오늘 의사 진행 발언은 1분
30초 정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네네 회의 진행해 보면서
경험이 좀 쌓였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그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부남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정
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이정을 예산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의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11시에 경찰청을
방문해서 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재한 이유로 거절당했고 지난번 현안
지시 때도지를 했지만은 현장 부제를
청에 부재한다는 이유로 어 면담이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번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하면은
그날 9월 13일 청정 출입 차량은
0시 45분에서 착오를 나가 가지고
08
12분에는 분에니다 즉 출근을 시키고
나서 17시 53분 청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청장이 그날
청에 있었다는 오 버인 합리적
추정입니다 그런데 유적을 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실히 짓고 넘어가야지만이
오늘 국정 감사와 효율적인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다음은 어 이광희
의원님네
네 청주 서원의 광입니다 아
자료요구에 대한 경찰의 불성실한
답변을 보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물론이고 국회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마포대교에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경찰에게 선재적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되었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8시부터 20시까지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측에서는
사생활 침에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18시부터 19시는 줄 수 있는데
19시부터 20시까지 줄 수 없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그
현장에 있었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뺏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10년 전인
2014년 국무조정실은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이 개인 정부 보호법
제 18조를 이후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국무조정실의 법령 해석을 무시하고
국회의 정당한 자구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찰 9월 10일 18시부터 20시
마포대교 cct 영상을 5 정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예 예 최현
이원님 예 이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 상통합니다 아마
자료제출 거부가
상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현장 뭐 한강 경찰대
망원 치한 센터 등의 자료를 요청해서
일체 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자료를 소방청에 자력으로
했는데 피자 과자등 간식을 간식
내용까지도 상세히 제공할 정도로
제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데 기간에 따라
다릅니까 제가 아까 그 이광이 의원님
자료 대출 예구한 거
추가로 그날 김근희 여사가 마포
대교를 방문하기 전에 서울 경찰청에서
경호 대책 회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 당시 참석자에
대한 자료 등 관련 제료를 반드시
제출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강력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의사 진행 발언
있으십니까네 유성권
의원님 위성 근원입니다 어 관련
자료를 좀 받긴 했는데요 그 이제
지방청 단위로 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지구대 파출서 정원과 현원 사항을
주시고요 현원 사항에 휴가자 포함되
있는데요 어 그 휴가들 수와 그
사유들을 적시해 가지고 어 지의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네 어 청장님께서는 그 이상과
같은 의원님들의 그 의사진행
발언에 따르는 자료 요구하고 또
증언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하게 어
자기 제이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은 국가의 안보라 직접적인
그 안전에 관한 또 어
개인적인 그 인권에 관한 정보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도이 국감장에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를이 본 질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의원님들께 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양부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 지난번 9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이이 청을 방문했을 때 청장의
처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 많은
의원님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유관 표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어 투명하게
제출해서 어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원장님 거기 대해서
제가 보 드리겠습니다 그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제가 그 오천
행사가 있었고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처음에 어
그 위원님들이 몇 분 오신다 그래
가지고
어 제가 제가 만나야 되냐 그
물었더니
청장이 없으면 사장이라도 만나고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장하고
만나는 걸로 이야기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리고
12시에 공식 일정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오시는데 제가 직접 마주 그 마중
하지 못한 거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뭐 제가 다른 일정에
있어서 회피하거나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제 일정과 맞춰서 그
오후에 다든지 면 제가 충분히 어
마주하고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면서
응대를 했을
겁니다네 30초만 하십시다
예 우리 청장님 말씀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첫째 의원들이 갔을 때
만나지 않은 점도 유감입니다만 두
번째 중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증언하실 때 청의
부재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 따지고 있는 것은 청의 부제지
아니고 청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있으면서도 없었던 보세요
그날 하 제가 그 이호차 마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날 오후에 다른
현장 반문도 있었는데 제가 다른 고간
겁니다 양
어머님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요 문제를
가지고
길게음 보 종일 졌다는 거 그런데 저
현중에
원님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청장
부탁드립니다
튼 경찰 행정에 떤 보고를 받는
위치에 또 그렇게 아주 바쁜 어려운
일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면담을 회피했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찾아이 가까이에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또
답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경찰
수장으로서의 온당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그러면
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음 존경하는 정춘생 의원님
지뢰해체입니다 청장님 뒤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 아 어떤
느낌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수십명의 출석자 들 중에 여성은
단 한 명입니다 그 조준 기획관 한
분이신데요 경찰 분야에서도 예
여성들이 고위직에 그리 주요 업무의
보지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드시고 사용해
주네 청장님 지이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그 업무보고 보시면요 예방
중심의 치한 정책 강화 그 부분에
중심 지역 관사 확대로 현장 대응력이
근무 여건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 개선에서는 영가등
사용이 9.6% 증가했고 유가 시간이
29.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지역 관서 확대로
인한인가 관계가 설명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가등 이런
부분은 제도가 현장에서 정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가 지원 부분은 정부가
그리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지이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원님 거에 대해서 보고요
제가 사실과 다름을 자료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10월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경찰 청장을 탄핵 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네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순찰자 뒷 뒷자석에서 40대 여성의
심진 사건이 발생한 후 청장은 두
시간마다 순찰자가 정차하면 112
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시간대별로 업무를 수시로 또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리
내리셨지만 지시를 해 경찰 내부는
폭발 직전이라면이 지시는 사무실과
순찰자 일고수 일투족을 감시해 징계
먹이겠다는 내용이자 경찰과 무관한
시민의 고통과 사망사고를 부르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산
일성 경찰들은 안 그래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데
개선책은 없고 허울 좋은 대책만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BT 보여
주세요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8일 8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명은 내출 흘려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투신 했는데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높은 업무강도와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내몰린 경찰의 현
상황입니다 청장님이 추진 중인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저는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
초 시도청 일선서 내근 인력 4천년
차출에 기동 순찰대와 형사 기동대가
신설됐습니다 청장이 경찰청 차장이다
당시 기획한 조직 개편함 맞죠
맞습니다네 PT 넘겨 주세요 우리
원술과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경정의
경찰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
257명의 경찰관들이 응해
주셨고요 청장님이 추진 중인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해
만족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2% 전혀 그렇지 않다
88.2% 그렇 그렇지 않다 불만족이
93.4%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 기동
순찰 때 경찰 조직 개편이 범죄 및
경찰 활동 대형에 도움이 되는지 웃는
질문에 80% 전혀 그렇지 않다
14.6% 그렇지 않다라고
되습니다 94.6%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형사기동대 경찰 조직 개편으로 범죄
및 경찰활동 대응에 도움이 되는가
물었습니다 92.3%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형사기동대 경찰조직
개편으로 인해 범죄 및 경찰활동
대형에 도움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 시도청 현원이 늘면서 일성
경찰서 업무가 경감되는 물었습니다
93.2% 경감되지 않았다고
물었습니다 청장님이 정도 수치면
사실상 장이 추진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일선 경찰 현장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은 조직 내부적인
시각으로 볼 것인지 국민적 시각으로
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치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통계 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역 관서를 시행한 이후에
순찰 시간이 25 % 가량
늘었습니다네 순찰할 시간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나가서 국민들을
만난다는 겁니다네 바출 소에 앉아
있는 경찰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겠습니다는 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청장님이 추진한 조직
개편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적기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육정책을 궤도에
올릴 때도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논리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경 찰이 지지와 동의가
없다면 이게 정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추진 과도한 업무
업무량이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하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의료개혁 정책이 왜 지지를 못
받고 있겠습니까 의료 현장 인력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이 정책이 추진되려면
정 되려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현 시점에서는 무엇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가 그런 시점이 됐다 의견을
들으십시오 저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거 예상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찰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면이 정도를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찰이 어디를 지향점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 현 일성
경찰들이 현장에서 전혀 지지를 안하
하고 있지 않고 공감하고 있지 않은데
동의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성공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사하
내용이 대부분은 일부 지역 경찰
이야기입니다 경찰의 현장은 지역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 정
경찰 직장 협의에 철사를 통해 전국을
통해 조사를 한 겁니다 경찰 직장
협의회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답니다 그런데
직장 협의와 계속 협의를 합니다 다
다 죽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률이
20% 됩니다 너무 그렇게 그렇게
하게 고하지 마시고요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듣고 보안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개편할 것 있으면 개편하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정착될 수
있는
겁니다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윽박지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네
이상입니다 자 회의 진행하면서 우리
그 증원에 계시는 증인들 이렇게 그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충분히 개진되고 나서
어 사이를 두고 답변을 주셔야지
질문과 답변이 엇갈리는 동시에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이런 방식은 그 좀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도 다시
아무리 본인의 의견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더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네네 조은 의원님 예 위원
존경하 위원장님 어 의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답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답변할 시간도
충분히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리만 하고 답변할 기회가
없으면 그 국민들이 알 걸리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답변이 끝나고 라든지
위원장님께서 어 증인이 답변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이 자리는 현안
지리하고 좀 다릅니다 감사장이 그런
그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거기에 시간을 또 허락
받으셔서 질문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경 이달리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국민이 많 많아지는
나라 만드는 국민의 힘 이달희
의원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리 소리 다시 소리 좀 내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멈춰
주십시오 엄양 안
됩니까이 범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잠시 멈춰 주시기
바 자 청장님 회의장의 음향이나
회의장의 영상 시설 마이크 안 됩니까
아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니
국정감사 업 두고 이렇게 준비가 서울
하십니까 실수가
아니라음을 높여주세요
다시 시작하
습니다 음양 점검을 하고
다음에 자 혹시 기술진들이 좀
걸립니까 아니 국정 감사할 때
이렇게 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어 볼 수
있습니다 재분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이에 의 음주운전 살인
행위라고 딱 직시하고 있는이
영상은 부산해운대에서 엄주 운전
차량에 치어 내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말씀입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엄주 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다는 점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찰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 씨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엄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문다 시를 엄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되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다 씨는
지과 함께 례 자리를 옮기며 7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였을까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걸로 0.149 정도로
0.149 있다고 합니다 또 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와 다른 차량을
동하면서 남의 차 문을 여는 모습
찰에 의해 행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경에 뿌리치는 모습 등 만취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CCTV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청장님 지난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어 어
통상 일반인도 1 2주일 정도
걸리지요 조사하려면 네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으로
말씀드리 어려울 것 같네 당시 다시를
음주운전 촬영으로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는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통상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경우 그리고 앞에 여러
행동의 만취 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는 체적으로 수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네 단순 언주
운전이 아니면 특별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상제를 적용해서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일반인들에게는이 정도이면이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이 아직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네 작년 11월부터 올래
9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이고 벌금형은 아홉 건이었습니다
우리 몬다이 시와 같은 이런
혐의가 있었던 똑같은
상황도 지금처럼 위전 치사 상제에
적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문다혜
시 엄주 운전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계십니다 청장님 이번 사건을 한점
의욕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왜냐하면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로 적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몬다이 시도
전주 지금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인
시기입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수전에 엄주 운전이
웬말입니까
이러한 몬다이 시의 만치 엄주 운전
범죄 행위가 국민들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을 다 물고
있습니다 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당내
사이트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서 우리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그리
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잊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2004년 7월 엄주 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네
의 이야기서
딴잖아 어디어 지금 원 원 원 순
위지 자
의원님들 얘기
할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의원님들 사회자의 지능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지휘하시는 분이든 또
지휘하시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의원님들이이 질서 또 서로의 전중의
마음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권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
근원입니다
국민들의 어 치한을 위해서 노가가
많으신 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경찰이 과거
우리
경찰은 어 정권에 호위 되었고 사실
중 정권의 충견이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89년 이후에 이제 내무부 치안
본부에서 경찰 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그러한 5명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그렇습니다 예 요새 보면
다시 이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벗어나서 정권의 충견이 되고 싶어
하는 노력들로 보이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독립성 그리고
수사권의 독립 그리고 자치 경찰 때
출범 이런 이제 경찰의 현안 과제들이
있는데요 경찰이 좀 더 어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경찰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유림 사건을
보겠습니다 유림 방통위원장 사건과
관련되어서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미원 사주 의과
하나는 공익 제보자 색출 사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청장님 그 공익제보자 색출에
대해서는 수사가 속도감 있고 강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셀 는 사주에 관련돼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쪽 수사가 다 지금음 어 다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수사 상항을 보고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 그 의원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계신 사건도 관계자들 조사하던
그 어 그리 방심이 제출 자료
분석이라는 이런 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진도가
먼저 나가고 어느 한쪽이 처지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어 셀프 미원
사족인 경우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범죄
수사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익제보자 석출 사업은 양천
경찰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런데 수사가 지금 이제
공익제보자인 경우는 직원 세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네번이나 하고 참인
조사를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보고 받았죠 민원이
사주 관련되어서 유림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하
있습니까 그건 아직 조사 전인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관련자 누구를
조사하시고 그건 구체적인 수사
사항이라서 제가 좀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수색 하셨나요 근데 그
양쪽에 수사가 수사한 그 조금 어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님
다른게 아니라 수사를 멈춰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청은 직에 반부패 범죄 수사대에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홀드하고
있고 정부자 공익 제보자 색출 사건은
양천 경찰서의 배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를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공익제보자 셀프 사건인
경우는 지금 진행되는게 참고인에
대해서 압수색 하고 조사도 세마 있고
실제 그분들이 관련돼서
어
어 두렵다 정말 살기가 어렵다 이런
글까지 남기고 있어요이 사건의
본질은이 사건의 본질은 일 강통
현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판단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성열 대통령을 돕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언론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건입니다 말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이에요 그
가족들과 그 지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방심 현장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행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눈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건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갈래로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수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한번 뒤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럼 수사
진행 제가이 자리에서 위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지금 참고인 조사
하셨어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관련되어진 가족들에
대해서 관련 민원을 기하고 그 민원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무
하고 있 말이에요 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적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했다 이거는 수사
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몇 명을
조사하 관인과 관계인과 그리고 자료
그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관계인
조사와 관계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이
사건을 분석하 도대체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건이 언제 고발
청장님 언제
고발됐다 정확히 날짜는 제가 한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고발된 사건을
지금까지도 자료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익 제보자 출은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권의
충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아닌가요 청장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요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을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렇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아 결과가 아니라 지금부터 수사는
과정이 과정인데 수사 과정을 일일이
다 그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없는
점은 참 아쉽습니다만 저희 수사는
결과로 어 증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드 청장님 제가 유일인 당심 비롯해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시고 그 상황을
보고 예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수사본부를
통해서 어 해당 의욕이 없도록 그런
의욕이 없도록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자
어 한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셨다면
두리뭉실 가지 마시고 지금 단계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사의 내용을 말씀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벌써
고발된 그런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아요
근데 고발된 날짜라 그가 그것도 기억
못 하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된 날짜 지금 현재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이 내용을 제외하고 절차
과정을 좀 이야기하세요
그 원장님 그 경찰청장이 경찰법에
보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국가
수사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 수사본부장 예
위원장님 위로하시는 부분이 하고
위성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100%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한 곳은 서울청
반부패 수산을 하고 왜 다른 사건은
양천수 수 하셨는데 두 사건이 맞고소
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이 좀
적기 되고 있고 또 접수 시기가 다소
상의하기 때문에 예 배당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로 말씀하신 대로
어 유림 위원장이나 방심위에 대한
수사도 당심이 관계자들을 조사를 했
했고요 또 현재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경찰에게 법령상 주어지는 최대한의
방법을 이용해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수사
과정상에서 저희 경찰 검찰 법원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수사 사항을 제가 말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경찰청장서 답변드린
대로이 기록이 모든 수사 단계 단구의
기록이 모두 수사 기록으로 적시가
되고 이것이 또 어 송치가 되고 송취
불송치 결정이 되고 되기 때문에 결과
지켜볼이어서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질리가 계속 될 것이므로 어 이런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그런
뒤에 배색한 증인들이 함께 답변을 좀
성실은 해 주십시오 그냥 날짜도
모르고 그냥 그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런 정도의
단계에 있다라는 것들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 질리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지리에 시작하기
전에 그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참고해서 어 한창운 생활안전 교통
국장님 좀 앞으로 증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근데 이쪽에 있으니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무선 마이크가 준비되셨으면 이쪽에서
좀 뵙고 말씀하실 수가 원석을 조금
앞으로 좀 앞으로네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저희 쪽에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네 증 카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로 하셔도
돼요네네 예 생활한 교통 국장입니다네
그럼 제가 어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어
국장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뭡니까
그게 어 님 제가 생각한지 교통
국장인 저희는 이제 교통 사고 조사
처리는 그 국수본 산하의 교통사고
조사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럼게
멈추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멈춰
주시고요 그러면은 누가 하신다고요 장
형사 국장
예 예 형사 국장입니다 잠깐만요 어
여기 나가 계 누구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 예 형사 국장 유재성 치안감
있니다네 그럼 다시 지리
시작하겠습니다네 그 위험운전 치사상이
뭡니까 예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네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어 만치 운전을 해서 를
운전하다가 어 다른 차에 부닥 쳐서
그 그
차에에 탄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다침 모양이죠 이거 방금 어 어
국장님이 말씀한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 관계를
확장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아니요
제 일반론적으로 묻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주운전으로 어 그 그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해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 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 아니 그니까 만치 운전을
해 갖고 차를 부닥쳐 갖고 상대방을
다치게
했습니다네 아니 그니까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그 조항으로
충분히 의해서 검토할 수 있 검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겁니다 아니 그 그
검토를 해서 그 사실관계 빠져봐야
되는 아니까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가정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가정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취해
갖고 운전해 갖고 다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 있습니다 그게 그
위험운전 치사 상입니다 아닙니까 그게
그 약물 또는 뭐 음주운전으로 어
어네 했다는 그 구성 요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까 말
아니 그니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보을 드리지
않습니까네네 맞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네네네 그 말씀하시기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다시 한번
물어볼까요네 제가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경찰청에서는
어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그 조치에 대해서 이제
청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셨고요
업무보고에서도 상습 음주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약물 운전도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다리
존경하는 이다리 위원님께서 정 정권을
말씀을 하신 거는
어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버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경찰이
공정하게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언론 노
노출금지 규정을 적용해
지금음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오늘
일부 언론의 경찰 만치 운전 문다
비공개 조사 방침
맞습니까 는 모두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네 그 비공 비공개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아직
소환은 안 하신 겁니까 소한에
불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네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어 청장님 제가 우리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우리 그 경찰청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밀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씨앗을 구해 갖고 이제 집에서 키우고
그러는데 요즘 고강도
LED 해서 생육 기간에
4분을 해서 8일에서 120일까지
단축시키고 그런데 이제 야외 경에 관
관해서는 규정이 있어서 제대로 하는데
실내 밀경 좀 어렵다 그래요
왜냐면은 집안에서 기르는 걸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어려운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내 경을 하려면은 대마 씨앗을
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가 파악한
발로는
굉장히 대마씨앗 구하기가 쉽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구글에 이렇게
대마를 연상시키는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대마초 판매하는 사이트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들어가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글이 지원됩니다
여기 한국 국기가 있는데 거기
클릭하니까 그래서 대마 종류를 선택해
몇 번에 클릭만
치면은이 한글로 쓰여진
회에서 다음번 클릭
누르시면은 이게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저희가 어
이런저런 통화 수단으로 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여러가지 수단으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관세청에서 이렇게 작게
들어오니까 잘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불법 어
유통 사이트를 많이
137건 하고 그랬는데 경찰청에서는
2000년 2011년 2022년은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2023년도
2758에서 다행히 많이 늘어났는데
24년도 좀 줄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요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식약 청부
정도의 어떤 집중도와 성의를 갖고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어 국민들 국가를 어 존 먹는 그런
중독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외 신뢰를 막론하고 밀경 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청주 서원의
광입니다 지금 경찰 공제회에서 누가
누가 나와 계시죠
누구세
누구세요 지금
누구십니까 누구라고요 기획조정 실장
기획조정 실장이 있죠 이사장님
어디겠어요 석입니다
공석이 지금 2023년 작년 10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공석이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디
가셨나요 아 거기도 2023년
10월부터 퇴임해 공석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조직 조직
이사들 관리 이사 어디 계시죠 금융
이사는 어디 있고 사업 이사는 어디
있습니까 전부 1년 이상 심지어는
사업 이사는 2020년 10월 3일
날 퇴임해 4년이나 됐어요 그러면이
조직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님이시고 했나요네
그렇습니다 무슨 권리로이 조직을
운영을
하시죠 무슨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냐고요 저희 자체 에따라서 이사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데 이게 이게 가능한
조직입니다
경찰
공제회가 이런
식으로 파행적
운영되도록 그 후임 이사장 인성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추천을 했고 지금 대의원
빨리
처리를 돼 이거 최대한 빨리 이번달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저희 티 좀 띄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띄워 주세요
경찰 인사 조직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우려가 큰데요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무려 16명이나 나옵니다
저 보시면 경관과 경의는
128.5 경의는 139
9% 비해서 경사 경장은 뭐 턱없이
20% 가까이 부족하고요 순경은 무려
61.7% 부족합니다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거는 이제
경감까지 근속 승진이 되는데 근속
승진자는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다음으로 좀 넘겨
주시고요 일반직을 좀 보겠습니다
일반직은 그 반대예요
9급은 많죠 예 그런데 8급은 -16
. 6% 7급은
-1.3% 4급 이상은 무려
21.1% 하지은 많고 고의 인력은
부족합니다 일반 공무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다음요 경찰정 관서별 그 정원 비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원이
예 다음 거 좀 넘겨 주세요 현원
비율로 좀
하겠습니다 2017년 대비 그
15명으로 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저걸 가만히 보시면요
시도청이
64.4% 압도적으로 많죠 예 그리고
17년과 23년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찰서와 지역
경찰이 적어요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 제한이 전반적으로 광역화
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치한
현장의 인력은 주어들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주로 시도청 일하는 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죠 시도청 그 무
그렇지 않습니다이 늘은 거는 행정
업무는 작년에 그 대폭 줄였고
시도청이 직접 수 수사라는 직 넘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잘 잘
보세요 지금 경찰청과 그 일반직의
구성이 95.6%대 3.9% 맞죠
그렇습니다네 넘겨
주세요 그 주요 국가의 직무별
경찰인력 구성을 보면
저렇습니다 주요 해외 국가들 보면요
경찰 공무원은 순찰 수사와 치한 등
법집행 업무를 집행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 파견 기술 지원 중
비법 집행 업무를 지원을 하는데요
경찰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7대 3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몇 몇
퍼센트 있죠 한 4% 수준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7대 3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적다고 하는
일본조차도
11.3%
최소한 독일하고 그 일본 같은 경우도
11에서 14% 수수는 유지하는
거예요 한국은
4%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시니까 경찰청에서도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일반 지을 좀
확대하려는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원 일반 문제도 있고
지금 경감과 경의는 많고 순경은
턱없이 부족하고 경사와 경쟁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일반 지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치환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 이제 그
조금 전에 조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경감 경유가 많은 거는 근속 승진의
영향입니다 님 예 다음으로 좀 넘겨
주세요 근속 승진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아리 모양의 조직
구조가 그리고 뽑아야 되는 분들이
1600명 정도 뽑지도 않은 상태
있는 거 아닙니까 현원이 그거는 지금
예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현재 운영하는게 그
100% 맞출 수 없지만요 제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점으로는 경찰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지원업무 겸직과 관리직을
겸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도청
중심의 인력 증가로 일선 치한 인력이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그죠 문제점이
맞죠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
직급별 인사적체 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지금 다 맞는
말씀드리는 거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취지였던
일선 치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경찰 기능과 업무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한 업무는
일반직을 대체하지 마시고 일반직을
늘려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는 일반적이 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승진시킬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승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승진을 안 시켜
주세요 그 그래서
더이 증가가 되지 않고 일반직의
업무에 대한이 그 노력이까 이런게 좀
적게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다음에 계급 정체와 정 현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으로 복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청 문제는 시도청이면 다 행정
지원이라든지 관리 업무가 아닙니다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가 많이 많이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지금 조직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즉흥적으로 방식 처리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이 분위기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려은 있겠으나이 상태로 가지 않으면
원래 청장님이 하시고자 했던 현장에
뭐 뭐 지역 경찰이 많아지 이런게
시험업무 강화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장님이 원래 애초에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강화를 위해서라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걸 전제로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부산 사갑 이성권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청장님 좀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PPT
첫 페이지를 예 보시면 과거에 왼쪽은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엄주
운전은 산 행위라는 표현뿐만 아니고
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엄주 운전에
의해 갖고 사망 중상의 교통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엄주 운전에 대해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이번에 문다 시의 그
음주운전 때문에 의 어 언론에서 어
부각하고 있는 그 분석하고 있는 문다
시의 실정법 위반 및 위반 소지에
대해서 어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위반된 사실인데
위반 소지가 있는 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문다
씨가 택시와 충돌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맞죠 그거는 그 일단 팩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뭐
교통사고 났으니까 그죠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특포 위반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배준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 특정
범죄 가중 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적용 검토 여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적용 내지 검토 대상이라는 표현을
하신데 맞죠 예 예 상해 이러면
무조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도 뭐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할
겁니다 예 교통 충돌한 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전치
1주 2주 나와도 상해 적용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걸 가정한다면 예
그걸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서 건
빠짐없이 검토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죠
지금 조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 근데 현실적으로 그 관할 그
소환 조사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 어디
경찰서에서 합니까 용산 경찰서 용산
경찰서에서 하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 용산 경찰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이게 비공개라는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비공개라고 한다면은 장소를 바꿀
가능성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요 그러니까 용상 경찰서 말고
관할 경찰서를 벗어나서 할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게 바람직하냐는
치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음주운전
조수환 조사는 것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님 근데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변의 문제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 신변의
문제로 판단한다 자 그다음 야간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예 그거는 그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입니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왕이면 강권은
없죠 공규 에 관해서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를 한번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에 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는 당사자의 판단의
문제지만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관할 경찰서가 물리적 공간적
특성 때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아마 그 문자 시의 전남편이 특해
체용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압수색
당하고 난 이후에 SNS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입장을 피력하는
성향을 본다면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원칙 상으로 그게
허용되지 않지만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능력 하시죠 이번에 문다 시
엄주 운전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문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 시의 투유 차량이
다수 다회의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경찰청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동료
원 하는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이
표를 보시면 저도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문재 대통령과 문다 시간에
소유권 이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전
대통령이 어 소유로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제압과 압류가 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걸
다시 대선 후보 시간까지 기간까지
확대를
하면은 소유주는 문전
대통령인데 압류가 세 차례나 있거든요
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다음에 문다 씨가
직접 소유를 했던 캐스 차량인데
압류가에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최소
10회 대체 압류까지 포함하면
1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와 또
딸 명의로 그것도 공직과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압류와 체납이
많았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다 씨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압수수색 당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운명공동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저는 납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말을 꼭 좀 해주고 싶
제가이 말씀을 드리면 실정법 위
의원님 자 그 정도 좀 하시죠 지금
문다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까지
그 아니 자 저희들이 제가이 국감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엄정하고이 립으로 합니다 그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이 문제는 경찰청에 대한
업무 국정 감사합니다 그 개인과 또
공인과 자 제가 정말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제 질문을 끝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 제가 정책적 지리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충분히 의사가
개정됐기 때문에 좀 거기에 협조해
주시죠 자 지금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과태료 납이나 압 반복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형
비생 구분 비생 상습적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에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이런 관계 부처가 공동의
대책을 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계속해서 어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네
다음 PPT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나와 주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어 재범 확률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확률이 재범률이 얼마 정도
높아졌지요 이사장 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입니다
법률이 어 2% 내지 한
44% 이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회
이상의 재범률은 40% 넘습니다
그러나 어 3회 이상의 경우는
20% 높아지고
있는데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지 때 이사장에 이어 가지고
증거를습니다 예
세
자
원님들 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이 이성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성
의원님 자 회의에 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광희
의원님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역지사지란 말이
서로에게 통용되는 말일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성 의원님도 평소에 또
갖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것이고 또 공인의
처신에 대한 그런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라든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한 그 과 대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굳이 이것을
변호해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문다예 시
과거에는 공적 영역에서이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도 또 사생활도 우리가
충분히 법적 처분을 따라서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는 것이 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어 공인과 또 공인의
가족에 대한 서로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서로 논란이 됩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이선권 의원님이
회의장에서이 주장했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자로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도 합니다 일요 예 아니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에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이예식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서울 강동우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잠깐네 예 이해식
원입니다네 아 시간
때문에네 어 지난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께서
119 뚝섬 순환 구조대를 방문한
이후에 한강 경찰 때 망원 치한
센터와 용광 지구대를 각각 방문을
했죠 예 어 그래서 마포 대교에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예네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언제 처음
접했으니 그 사전에에
아마 전날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니 청장님 테 묻는
거예요 예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그럼 전날 그 회의를 했었죠 대책
회의 대책 회의는 없었습니다 대책
회의를 안 했습니까 서울 청에도
없었습니까 위증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근데 김근희
여사께서는 오후 6시부터는
요 시간이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아주
극심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9월
10일이 일주일 뒤 9월 17일은
추석입니다 그까 추석 대목이에요 추석
대목에에 이런 그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 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 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그 위하시면
안 되는데
없었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네
보시죠네 두 7시 52분 양화대교
1산 방향 끼어 득일 차량이 너무
많다 교통 정리 요청 7시 59분 어
17입니다 이게 지금 잘려 가지고
그런 건데 예 강북 강변북로 일산
방향 경관도 보인다며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5번째 정체다 일곱
비켜 보세요 5시 59분 그리고 6시
1분 서강대교 밑에 있는 도로 교통
최정이 시마다 6시 1분 또 1분
이게 위에가 6시 1분 7초 밑에가
6시 1분 14초 6시 1분 401조
6시
1분에게 보내고 전화 요망 통제 이유
알고 싶다 교통 경찰이 통제하는데 뭐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가는 건지
여자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리고 어 종결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행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다
요렇게 지금 어 적고 있습니다이
행사가 무슨 행사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은 보안상의 이유로 답할
수 없다 이랬어요 교통 통제한게 맞죠
청장님네
맞잖아요 그리고 김근희 여사가까지
어떻게 그 섬에서 2 30 20분
정도에 그 교통 정이 심한데 마폭
용광 지구대까지 옵니까네 치한
센터까지 망원 치한
센터까지 왜 이게 주라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한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6시 40분
에 광시 대에서 마포대교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갔는데 앞에 제일 먼저 사진 한번
띄어 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 사진이
보시죠 참 잘
나왔습니다 그날 그날 일물 시간을
제가 보니까 18시
47분이 18시
40분에는 저는 일물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다 그리고 저 보세요
오후에 저렇게 좋은
시간에 사진 찍으로 간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말해요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은 바로 4일 전에 9월
6일 날에는 디올백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심의 의원에서
무혐의 처분한 날이에요 그게
금요일인데 토일 지나고 경찰에 월요일
날 통보하고 화요일 날 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중을 할 때이고 그리고 추석 대목에
그렇게 국민들 불편을 끼쳐
가면서 저렇게 꼭 사진 찍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예
그 저 그 자살 예방의 날 관련해서
자살 그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지
뭐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국민 불편 끼쳤는지 어땠는지 그 판단
못하시잖아요 예 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 주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네 저 잘 보시죠 동그라미 안에
예 틀어주세요
왜 안 돌아갑니까 그 시간 좀
쳐주시고 다시 2분에서 시작하시면
좋겠 보세요 에다가 에다가 뭘
넣습니다네 저 넣죠 저 돈을 넣는 거
5만 원 5만 원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했어요
어
넘겨보세요
저게 선거법 113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청장님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선관위에서 나온 할 수
없는
사례 귀 돼지머리 귀에 2만 원 입에
5만 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한 행위
이거 저 재판 받았어요
예 당선 무효가 수두룩하고 벌금이
수두룩합니다 다 재판에 넘겨집니다
근데 왜 무혐 했어요 예 서대문
구청장 국민의 힘 출신이라고 혐이
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관련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말 순수한 법만
검토를 했었는데 법리 저게 법리를
따질 일입니까네 제가 우리 저 원들이
다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네 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지난 9월 11일 날 국회의사당
역에서 진행되었던 금융노조 집회
예 경찰에서 집회 시작부터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민원이 접수가 됐고
무리한 진압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현안 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 무전 녹취록을
제가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PT 한번
들
충분히
준비 경력을 충분히 비 시 보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회 참가자들 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력을
충분히 준비하라 단조가 들어갈 때
방패를 다 지참시 차단을 확실히 하고
콘솔 박스 등을 회수하라 선 검거 후
보고하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발언이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병력 진입하라 서울 경비 안정 회장이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영등포 경찰서장은
조용히 좀 하세요 진입로 하고 음양
장치가 있는 곳하고 굉장히
비좁습니다 진입로가 비좁고 음양
장치가 있는 곳이 매우 비좁습니다
경력들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요 이렇게
영표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이렇게
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지
말고 경력 진입하고 이렇게 밀어
붙였어요네 그리고 신구는 두 있었는데
신고 한 신고 첫 번째 신고만 들어와
가지고 바로 경력 저 진입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이 과인지지나
아닙니까 이거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마쳤어요네 자 장님 사과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네 제가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거 있을 있는 일이에요
자 이예식 의원님 사과 못하면 유관
변명이라도 하세요 제가
아
물론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번에 그
어 어 의원님께서 올리신 영상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올린 영상을 포함해서 제
영상을 그 몇 건을 봤는데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으로 다쳤다는 그런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전 내용을 제가 무전 내용은 무전
내용을
제요 보면 장하고 서울하고 당연히
교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님 교감이
아니라 지시를 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총괄적인 주의는 서울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청의 경비 안전 장이
지시를 했다고요 실장 시해 되는
겁니까
[음악]
여기서
아닙니까 자의 른 거요 김종 의원님
제 말 들으세요 준비 들으시라고
들으시라고 마이크 꺼지 저 조은희
의원님이 조은희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봄 발언 이후에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한 30초 범위 내에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30초를
못 기다려서 조훈 의원님이 개입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개입하지 마세요
30초 3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번
시점이 30초가 훨씬 되기 전에
닙니다 제가 시간
자요 사회자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세요 의사 진행은 제가
합니다 00 그렇죠 제가 일부러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그랬어요 조은이 님이 너무 빨리
사회자를 대신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고를 하려다가
오늘 처음을 하는
거예요 실장이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진행은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경하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
정동만 의인입니다
예 경찰청장님 또 13만 어 경찰
가족분들 로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
청장님 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있니다
그렇죠
국민들께서 대공 수사에 대해 걱정하신
이유는 경찰이 대공 수사 전담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간첩들
활동하기 좋은
대한민국이었다
저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국가보안법
이사범 분이 통계가 간첩잡는 범인
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대금청 조사 자료입니다 청장님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다음인
2018년 전체 처분 중 기소율
갑자기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5%
떨어집니다 그 해당기간 경찰의 금
법법 위사 도 최근 10년간 가장
저조합니다 청장님 갑자기 저 시기에
간첩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원인에 대해서는 좀 그 뭐 여기서
말씀 제가 충분히 검토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좀
하지 않 거 같 예 2019년 이후
간 간첩들 살기 좋아진 시기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보신 통계 중 2021년
기타 항목 보시면 전년도 16명 대비
14배가 증거한 226명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 2021년 1월
2일 금경 수사권 조정에 한 대한민국
행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해당 기타 항목 지표분석 내용을
보면 검찰직 수사축소
에 검찰 직접 고소 고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경찰 이송 등 타관 이송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국법
수사가 타관 이송 등 지체되면서
간첩들 또 한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 2024년 1월 1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강행
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간첩들 또 다시 기뻐했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 안보 태세의 실상입니다
경찰 청장님 치임 후에 대공 수사
영량 강화 등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국가 보안법
사건 기간별 검찰 송치 현황을 보시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의 어어
간첩이라고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경찰이 다섯명 국정원은
명입니다 두 배
차이가납니다 청장님 그 최근 간첩
사건인 23년 제주 이적 단체 사건
2021년 충북 동지의 사건 모두
국정원이 수년 전부터 추적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들 경찰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예 예 근데
청장님 본청과 도청에 안보수사 국장
과장급 1 보면 전체 22명 중에
안보수사 경력 2년 미만이 절반
이상인 14명입니다
경력 부족에 대한 걱정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이거는 안보 수사도 결국은 수사
영역입니다 그 수사의 경험이 충분한
관리자와 실무자 위주로 지금 인적
쇄신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2023년도이 국정감사 시정 요상
조치 결과 보니까 안보수사 인력
전문화 및 예산 확대해 대공 수사
역량을 강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실 거죠
그렇 그 의 간첩 사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경찰 대공 수사에 관한 해외
정보망
부분 전문가들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구축에 시간도 걸리고
국정원에게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없
죠 지금 국원고 정보 체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보가 그
교류되고 있습니다 정보 국정과 협조가
잘 되고 있니까 그렇습니다 정원하
정보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거는 케이스 수사
사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
대공수사 분야에 영을 강화해 주시고
또 간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
됩니다 한체 빈틈도
없이이 해야 됩니다 대공수사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보충해서 조금 보고
드리면에 물론 뭐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세제는 2중 3중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어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거의 전속적으로 맡고 있다
해서 후히 하실지는 안아도 된다
이거는 경찰청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 지금 강화
대책을 하고 있고 실제 의미 있는
수사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경찰의 수사의 영향을 믿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찰 영을 믿겠습니다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갑이 상식입니다 예 제가
청춘을 바쳤던 이곳 미곳 농사에 와서
이제 반가운 동료들 보니까 너무 감가
새롭습니다 치한 유지하신 고생이
많은데 오늘 뭐 단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형사
국장님 시간 잠시 쳐주시고 형사
국장님 나오세요 바른데 주시고 제가
조조 장하고 형사 국하고 번갈
가면서겠습니다 조장님
마약수사 어떻게고 있습 종결한다는
언론 보두 있던데 마약 수사 영포스
마약 수사 아 예 예 그거 지금
국장님 쪽으로 나오세 바 때 예
두갈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유의미한 정 그거만 진정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어떤게
있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국내 유통망 하고 그리고 그
관세청 관세청 세관 직원 연류 사실에
대해서만 그것도 충분히 지금 수하고
있습니다 수하고 있습니까 예 자고
청장이 최근에 세 이나 핸드폰 교체된
거 알고 계시죠 언론 보 언론 보고
보도 알았습니까 우리 유재성 국장님
한번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전화를
하든지 서면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고항 신장 왜 휴대폰 세대
교체했지요 관세 청장이 세관 수사이
고비 고비마다 휴대폰을 교체 합니까
특히 7월 17일 아고 7월 21일
4일간에 휴대폰을 두 번에 잃어버렸다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조조 청장네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사고는 다 세관 직원이 치고
우리 경찰만 지금 권역을 치르고
있는데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한번
전화해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 지금
수사 그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고
있는데 아니 고항 청장이 왜 휴대폰을
세 번 교체했지요 있잖아요 아니
창고인 조사를 하든지 님 그거는 이제
그 관세 청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관세청장이 연루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까지 확인을 해야
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작년 2월 5일에 어 세관에서
우웨이 화라는 예 밀매 사범을 근거를
해 가지고 2월 20일 날 12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이제 특정을
합니다 여권 번호까지 그러면 세관에
피스라 전산 시스템 있어가 거기
입력을 하면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2월
20일 날 특정을 했으면 그날 당장
입력을 했으면은 2월 22일 2월
24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네명
저기 이름까지 다 나와 있죠 저
사람들 왜 못 잡았습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관세청장이 세관
간부들을 상대로 그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국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 안 했죠 아니 저
12명을 정했다는 거는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요 그러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사건에 그
정도 확인 안 하고 무슨 수 한단
말입니까 지금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정문회 이후에 그
서울청에서 어 직접 지휘를 해서고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서울만 알고 국장님은 모릅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이 보고되지 않습니까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 과장이 맨
처음에 본청장 보고해 가지고 윤
청장이 크게 칭찬한 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세관의 명백한 지금 과실이
있잖아요 저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을 하세요 그럼 제가 시정을
할테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지금 어 세관 직원들이 이런
저런 경로로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중에
조모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청에
가서이 증인들을 다 신문 하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이 조라는
정의는 경찰에 휴대폰 제출하면서 완전
포맷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그거도 예 국장 예
아니 여기서 국장 수사국장이 사건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답변 않고
계시죠 포맷을 왜 했는지 물어봤냐이
말이죠 잠깐만요 저 시간 멈춰주세요
지금 답변에 나와 계시는이 국장 자기
그 직함과이 을좀 그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형사국 유재성 취향입니다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묵묵
부담인데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예
아니요 여러 가지 답변에이 방법이
있는데 왜 침묵으로 일관 합니까 예
왜 그래요 예 그 구체적인 그런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분이 예
이분이 조모는 정인이 징계가 있대요
징계 그거 확인 못했죠 징계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징계가이 사건하고
굉장히 어 시사점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징계를이 조모 정인이 받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 사촌 동생을 비번
일에 보안구역 안으로 데리고왔다이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것도 모르시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아닙니까 왜냐면 왜냐면이 세관
직원들이 전다 자기가 번이었다 뭐
간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다 비번에 자기 4촌
동생을 데리고 보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받은이 정인이 있다이
말입니다 이거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등포 서에서 필요한
수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적인 건 말 아니 뭐 영등포
서에서 뭐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모니까
이거대 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구체적으로 아시는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모릅니까 아니면은 뭐 알고도
대답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안 한 겁니까 제가 보기는 모르시고이
사실을 모르시고 영포 수에서도 수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예수 그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 수사
엉뚱한 방향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자 그리고 최모 정인이 있습니다
최모 정인 이분이 이제 또 자기
주장을 또 어 입증하기 위해서 구글에
타임라인 제시해요 자기 휴대폰 하나
어 번호를 제시하면서 내가 26일 날
동순이 이렇고 27일 날에는 하루종일
집에 있었다 그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관 직원들이 주로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 봅니다 이분 이분
이름으로 최모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분
이름으로 유심칩이 두 개가 있습니다이
사람 그 모르시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님 예 저번에 청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이 사건에 관하는 분명히
확실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사 지권 행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수를 하고 있는데 무 진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살리 탐정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수사는 결과로
이렇게 그 증명해야 되는 거지 과정을
제가 그 일일이 보고드릴 수는
없는으로 지금 세관직 연료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미는 전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비공으로 저한테 연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오늘 안으로 제가 혼자만
들어가서 볼테니까 됩니까 예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여전하고 제가 지금 뭐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정황을
밝혀냈는데 예 이렇게 지금이 세관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거
고황유 청장 휴대폰 세계 분실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니 뭐
예의를 갖혀서 아니 왜 분실하고
어떻게 했냐 창고인 조사 아니면 서면
조사로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그거는 그 고강유
청장의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찰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건
수사에 그 관련성이 없는 없는게 그게
영장을 받아야 되는 사실인데 영이
되지 않 원님 영장이 발부 안
된다고요 지금 수 수생 영장 기각률이
몇입니까 지금 12%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정하는이 이상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지금이 사에
국민들 어이 전하고 또 여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는 대이 로비스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관련됐다는 김
많은 의원님들의 후속 질문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과정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이 국감장에서 최소한 했떤 그
청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청 연루 그리고
마약수사이 관련해서 수사의 진행
상황을이 으로나마 한번 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어 그 제가 처음에
보고 드려 했는데 그 두 관리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유통망은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세청 연루 의협과 관련 돼서도 어
저희들이 필요한 강제 수사라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경찰이 정말로
어떤 의을 가지고 수사를 무마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세한 수사 과정을 보고
드리기 어려운 점은 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네
그러면
자에 지금 계속 이쪽에서 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감은 하여튼 뭐 충실한 의문
상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듣는게
중요한데 사실 분위기를 갖다 너무
지금 악화시키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표현에 있어 가지고
좀 우리 국회의원도 좀 자정을 해야
되겠다 제가 쭉 듣고 있으니까 저는
뭐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무한 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충견 충견 그리고 또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어떤 그런 관계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존 예 표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그냥 아번
통일 하도록 그게 합시다 우리 저
증인들에 대해서 정인 아 그지 기관장
정인에 대해서 표현을 갖다가 청장
청장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게
적절하겠습니다 아니면 청장님 이렇게
표현하는게 적절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된 어떤
의견을 주시는 거들면 저기도 거기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청장님 아니요 우선 그 회의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제가 놓친 것 중에
하나는 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
공무원인 경찰에게 자주 쓰는 이야기가
충견 충견 그렇습니다 최소한이
국감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최대한 좀
절제하고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언어로서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양 의원님 상대방
의원님들의이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그
좀 절제하고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바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게 아니고
표현 그 지금은 아라고 한
장 장이라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총이 그러잖아요 예
청장님도 쓸 수 있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여기는 국정 사장이기
때문에 는 언어로서 청장은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네네 아무튼 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특정인 아니고 특정 사건도
아니고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국수 본부장님 어 같이 어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
니다
어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 금경 수사건
이후에 정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경찰관들의 업무가 가부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수사가 지연돼서 이로 인한
어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또 우리 소의 사기
범죄로 통칭되는 우리 진흥 범죄에
대한 거 근거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 혹시 근경
수사권과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책임성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부담이
늘어난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인력도 증원시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도 정비를 해서 지금은
어 어떤 그
사건당 처리 기간이 지금 수사권 소정
전으로 어 회복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그런데 일단 수사건 조정 전까지
조정됐다 그러시는데 사실 과거
형사소송법에는 수사 기간들이 다
정리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형사소 법사 이제
그 기간이 없어지고 지금 경찰 수사
규칙에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야 되고
수사기간 연장을 야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3개월 이후 그니까 3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들 그니까 개월을 초과한
내용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는
되는데 3개월 초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
2020년도에 6개월 초만 는 10만
6천 건이었는데 2023년도 16만
건으로 지금 약 60% 정도가
증가됐다 그다음에 또 금경 수사건
이후에 아무래도이 신청 건수도 이제
뭐 그렇게 새롭게 들어난 부분이니까
그 서울청의 대표적으로 볼 거
같으면은 역시 이신정 건수도 20년
21년에 22년 특히 그 어 특별
저저 총 범죄율 보면은 다 70%
이상의이 신청률이 나오고 있고 또
보안수사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국민 신뢰도 저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저희들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그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 비율이 지금 13%
정도인데 그게 그 뭐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좀 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직 좀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 그게
사건의 어떤 그런 비중을 봤을 때
늘어난 건 비 사건은 늘어났는데 그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수사 지원을
우리가 1개월에 한 번씩 통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중간 통지를 하
중간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PPT 잘 안 뜨는 관계로 해서 아
지금 저기 한번 보시면 저게 수사
진행상항
통지 수사 진행 사항 통지 기아의
사건은 현재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 진행상항 통지하고
볼 수 있나요 예 국민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은 사건 번호
자체가 편해 결
처리되죠 그래서 다시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가 오면은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예 그렇게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면 그 사건에 우선순위 부분은
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6개월
이상 그 6개월까지 다가 검찰에 예를
들어서 검찰에 다시 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새로운 번호가
시작돼서 경찰 입장에서는 끝난
사건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아무런 종결이 되지 않는 사건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좀 문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
그다음에이 우리 최저 근거율
2020년도에는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경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진흥 범죄 사기로
통칭되는 물론 진흥 범죄가 고도화되고
기술화 되고 하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은 그게 최저
근거율이 진흥 분제로 바뀌었고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최저 거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또 연도별로 진흥 범죄에
대해서 6개월이 초과되는 비율도
2020년도 경수 이죠 그때는 11%
2021년도 바로 그 조정한 그해의
233%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사 예산은 2019년에서
2023년에 비교를 해 보면은 1.
9배 수사 인력은 1.8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지금 진흥 범죄라 진흥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 그니까
근거율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이후에 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그 지능 범죄와 사기 범죄에 대한
검거 낮아진 것이 2020년
2021년이 아니라 사실은 2016년
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능범 사기 범죄가 비대면
범죄 조직범죄 그다음 초국경 되면서
추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게 있습니다 다만
2021년에 2022년에 검경 수사건
조정이 되고 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했고요 작년에 이제
56% 대까지 내려갔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어 범죄
단서를 갖다가 병합 저 저기 입력해서
병합하는 킥스 산행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적극적인 그 이송 병합을
통해 갖고 올해 5월 달부터는 60%
이상대의 검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행중 건 올 9월에는 71% 유를
예 다행입니다 올라가고 있다니까
근데가 제 지하고 싶은 거는 어
2020년도
21년도 상당히 많은 3% 이상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2016년도뿐만 아니라 제가
2010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 그런 뭐
지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습니다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그 교통 통제 담당하는
국장님이 생활안전 교통 국장님이 그요
맞나요
맞나요 예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잠깐만요 멈춰 주십시오
잠깐만요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마포대교 김근희
여사 방문한 거
대해서 그 당시 교통 통제를 했나요
마포대교 교통 통제
없었습니다 그 서울청에서 했나요 서울
경찰청에서
했나요 교통통제 마포대교 관련해서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아마 확인이 되면 그거는
책임을셔야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
입한지 한 경찰 때까지 포함해 38년
되셨죠 예네 인생에 전부라 경찰에
바쳤다도 과이 아닙니다 애정과
자부심이 상당할 텐데 취임사에서 법과
상식을 기반으로 사에 만들겠다 불법은
절대 굴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정부
들어와서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팎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찰 때네
현재
경찰에서 세간의 평입니다 권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수사에 특혜나 편의를
봐주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PT 보
주세요 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한
열네 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검찰 경찰 모든 수사 기관의
공통점 뭐냐면 무지도 따지지 않고
불성취 무혐의 증거 불충분
면제부를 주고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통장 장고
증명서 위조 가담 의혹에 대해서 서울
경찰차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소환 조사
했습니까 압수수색
했습니까 죄가 없는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외에도
허위경력 기재
사기 뭐 그 외에도 도이치 모터스
양평 공공지구 명품배 내서 이거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취임사에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법과 원칙 일반
국민이 요런 14건이 아니라 한 건
있더라도 바로 그냥 조사
받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경찰 사정 기관들이 김건이
여서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게 경찰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바깥에 국민들이 그
보고 있습니다
이쁘니까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면서
총경 참석한 경찰관들을 향해 인사
법하고 최상병 사건에 해병대
조사보고를 뺏긴 걸도 모자라 가지고
범이나 다름없는 임성근 사당의 면접을
줬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굴종하고
용산마을
바라보는데 과연 어느 경찰관이 청장님
말씀대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저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방첩 그 회동 알고
계시나요 예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받았습니다네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에 이상민
장관이 우정수 국가 수사 본부장
박현수 치한 정보장 함께 방첩 4를
방문했습니다 대공 수사권 조정 이게
경찰의 주요 정책인데 이게 화무
장관님의 고난이나 업무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이
공문도 보내지 않고 윤군 당시 청장을
패싱하고 국수 본부장과 수사권도 없는
치한 종장에 직접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고 떳떳하고 본인의
업무라면 공식적으로 했어야죠 근데
저는 이거는 그 그 장관님의 어떤
그런 보좌 업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거는 국가 수사 본부장의 그 고유한
역할이고 그거는 어 그 국가 수사
본부장이 그 독자적인 판단을 한 거지
저는 뭐 장관을 보좌로 갔다고 생각
행화 부장가 경찰
경찰청을이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지휘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 총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여튼 그 뭐 경찰 공 수사
권한이
없는데 화무 장관이 방첩 방문하고 그
또
경찰청 직할의 국법 무장 그리고 그런
국장 주무장을 데리고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전화를 통해 직접해
가지고 하는 거는 비상식적인
겁니다 올건 한 겁니다
올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
되면요 경찰 경찰청 그리고 또 청장님
강조하신 그러한 의연함과 떴다 다은
더 이상 경찰관들이 일선 경찰관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제가 스스로 행동으로
증명해 해야 되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행동을 하시면 되죠
지금 그렇게 지금도 지금도 그 법과
원칙에 대해서 제 한번도 어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르게 어 장님의 진정성과
그 뜻은 알지만 장님 혼자 결단한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용사의 이김을 맞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한 당당함이 있어야지
13만
경찰관들이 혼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영산만 바라보고 또
행안부 경찰 국만 바라보면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경찰국이
경찰청이 위상이 떨어지고
그런 지금 오늘 의원님들의 질에서
봤듯이 지타가 있는 겁니다
향후에도 청장님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의연함
당당함으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한 말씀
해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도 저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 저는 뭐 어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든지 이런 거는
용산이 지켜주고 경찰국이 지켜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 청장이 제가
지켜야 되는 거고 저를 포함한 경찰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지 그기서 뭐
누가 뭐 경찰의 중 정치적인 중립을
누가 지켜 주겠습니까 제가 중심이
돼서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은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행 그렇게
하겠습니다네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성장서 국가 수화원 부장이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려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예 지금 어
수사권 관리 관련해 가지고 행안
부장관의 주의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으면 그 지금
자로 간 것이 아닌데 왜 거길 갔죠
어 제가 방첩 4를 간 건 처음이
아니고요 어 지난해 4월에도 어 취임
후의 방첩 4를 협의차 방문을 했었고
또 올 1월에는 방첩 사령관이 취임
후에 저 저희 국수는 방문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올해 안보 수사 원년을
맞이해서 양기관의 정보 수사 협력이
중요한데 마침 행안부 장관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양기관의 협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런 적도 미리
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위도 받지 않고 업무를 보좌하지
않는데이 국가 수사본 부장이 방
첩사주 하는 것은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의도 주권도 없고 또 업무를
보좌하는 것도
아닌데이 행안부 장관이 그이 요청을
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국가 수사본
부장이 요청해서 간 겁니까 부장은
께서 제안을 하셨고요 어 저희 경찰청
자체적으로 어 행안부 장관이 방문하실
때 저와 정보 국장에 가는 것이
양기관 협력에 도움이 되겠다는 자체
한부 장관님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이 제안을 하셨습니까 행안부
장관께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안보
수사에 대한 그 전반적인 사건이
국정원 안보 사건이 저에게 왔기
때문에 양 기간간에 협력 차원에서
방문을 한번 장관께서 방문하실 때
수사권이 장관을 거쳐서 본부장한테 온
겁니까 예
장관한테 거쳐서 지금 본부장한테 온
거냐고요 대공 수사권이 대공 수사권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된
문제입니다 장관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상관없는 일인 것이 분명하잖아
그러나 또 제가 굳이 그 그것을
거절할 명분이나 또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행자부는 처무
부처입니다 그기 때문에 직과 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신설된
업무
때문에 예 충분히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튼 청장의 말씀 경찰의 수사권이
업무든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의 목도 아니고 본인의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청장은 분명한 자기 입장을 좀 더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와 같은
오해가 예상되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수사본부장 특히
경찰 업무 중에서 가장 중립성이
요청되는 그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오예스 그런 자 자리 대해서는
더더욱더 신종을가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나머지 문제는
앞으로 지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지를 마치고요
잠시 후 어 오후 2시 30분의
감사를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제하 1층에 있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단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지는 7분간 증인 기관 증인에 대한
지리를 실시하고 보충 지리는 5분간
일반증인 또는 기관 증인에 대한
신문과 지리를 실시한 다음 보충
지리가 끝나면 3분간 기간에 대한
추가 지리를
하겠 경찰청장을 필두로하여 우리
경찰은 나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자 헌신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와
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13만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
안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 합니다 조주 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여러분께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의 시간을 준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인 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감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은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2조 제 144조
아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경찰청장이 선서한 다음 선서의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관장 선사할
때 국정 감사장에 출석한 기관 증인들
역시 자리에서어나 오른손에 오른손을
들어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지호 청장 나오셔서 경찰청과
소관기관 청인을 대표해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회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정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 를 실시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합 2024년
10월 11일 경찰청장 조지오
승인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보고
순서입니다 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간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를 위해 경찰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 감사를 맞아 그간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올라의 안정된
취향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한 사건 사고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교재 폭력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와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페이크 성범죄는 여성과
청소년 등 회적 약자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께도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신종 사기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는 그 양상과
수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풍선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연원
도발 역시 국가 안보에 부담으로
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어진 책임의
만 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인 예방 활동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기동대 등 경찰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위험요인을 한발앞서 제거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악성 사기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 도박 범죄는 초국경
조직 범죄화에 대응하여 긴밀한
국제공조를 탕으로 해외에 있는 상선을
거하고 죄 수익까지 저 환수함으로써
범죄의 생태계를 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의 기반은 법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생활 주변의 불법과
무질서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회
시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폭력행위 불법 도로 증거 등 불법에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제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도로
위에 질서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각중 이권과 특해 편승하는 공공 민간
분야의 부패와 비리는 성력 없이
척결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안보 수사와
사이버테러 분야에서는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수사 영량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든든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파출소를 중심지역 관서로
재편하여 국민 최접점에 순찰 인력을
확충하는 등 국민 곁으로 경찰이 한발
더 다가을 수 있도록 조직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치한 환경과
관서 부서별 업무량의 변화를 몇밀리
진단하여 한정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사 승진제도는 공정하고
투게 투명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순직 공상 등 국민을
위해 희생한 경찰관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언을 확충하여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청렴한 경찰상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을 향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행동과 실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여갈 수 있도록
없는 려와 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이자리에 한
경부를겠습니다
장입니다 우종수 국가 수사
본부장입니다
김동권 대변인입니다
도준수 기획
조정관입니다 김병우 경무 인사 기획관
있입니다 최주원 위래 치한 정책
국장입니다
고평기 범죄 예방 대응 국장입니다
한창훈 생활안전 교통 국장입니다
입니다 임정주 경비 국장입니다
유승열 치안정보 국장입니다
윤승영 수사 기획 조정관
있니다 김병찬 수사 국장입니다
유재성 형사 국장입니다
백동흠 안보수사 국장입니다
고정삼 감사관 있니다
이준형 국제협력
관입니다 곽병우 치한 사황 관리관
있니다 조주은 여성안전 학교 폭력
대책입니다
조정래 치안정보 심의관
있니다 홍석기 사이버 수사
심의관입니다 박우현 과학수사
관입니다 송호
심입니다 다음은 부속 관장입니다
오문교 경찰대학장
있니다 박정보 경찰인재 개발
원장입니다
이형세 경찰수사 연수 원장입니다
강상길 중앙경찰학교장 직무
대리입니다 김진학 경찰병원장
있니다 다음은 관장입니다
서교공 장 직무
대리입니다 조순환 경찰공제회 이사장
직무
대리입니다 하상구 총보 화약 안전
기술 협회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제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 내용은 기획 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 조정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기획 조종관 있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은 서을
해주시기니다 주요추진 업무입니다
쪽입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응을 고도화 하고자 제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
상황을 반복적 중첩적으로 점검중입니다
민경원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제도 등을
활용해서 보복범죄 방지에도 힘고
있습니다 페이크 성범죄는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하고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로 효과가 입증된 위장수사 제도를
성인까지 확대 추진하고 해외 매신저
업체 공조 방안도 감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민생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
대상 악성 사기는 배우에 있는 범죄
조직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 적 환수도
확대해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정기 통신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해외
송금을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다중 피해 사기 방지법 재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쪽입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클럽과 유흥가의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해외 거점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한 결과 올해 10대
마약 사범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도박
사이트와 고액 상습 행위자를 집중
단속하고 범 사회적 캠페인과 상담
치유 연계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치한 정책 강화를 위해
범죄 취약지 등에서 가시적 순찰을
늘리고 주민과 접촉을 촉진하는 지역
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면서 112
신고 5대 범죄 등 집회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심 지역 관서를
확대한 결과 현장 대응력과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 등 이상 동기 범죄 후에는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에 대응 중이며
강력 사건 예방 차원에서 도검류 전수
점검했습니다 테러 재해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내 일반 테러 대응
주관 기관으로서 테러 취약 시설
정공과 관계기관 훈련을 활성화했습니다
금년 들어 다양한 재해재난 상황에 약
13만 5천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현장
통제와 교통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쪽입니다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회시 현장에서
합법 집회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폭력이나 도로 정거 등 불법적 관은
엄정하게 조치해 성숙한 집회시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집시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과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문화 정을 위해
시 기관과 협회 보행안전 시설을
재정비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상습 운주 차량은 8월
기준 240대 압수하는 등 엄단하고
약물 운전은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에
단속 중이며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행위도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패비리 등 불법행위를
일하고자 금품수수 등 공직자 비및 법
리베이트에 대한을
12입니다 기술유출 사범은 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범
수사에 집중한 결과 독보적 첨당
기술인 올레드 디스플레이 디램 반도체
등 기술유출 사범을 건거 수
있었습니다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수화하기 위해 대북 정보
수직과 석을 강화하고 국가법 위에
대해서도 극
수사중이며 위험 인물에 대한 입국
금지 강제 퇴거 및 테러사이트 차단
등 방첩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국가기관과 방산 업체의 해킹 사건을
규명했으며 수사 중 발견한 취약점은
유관기관과 공유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포에는 군
유관기관과
협업에 주민 접근 통제 합동 정보
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 공주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치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펀딩
주요 도피 사범 집중 관리를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인 8월 기준 345명
국개 도피 사범을
송환했다 등 치한 외교를 활성화에
재외국민 보호와 초국경 범죄 대응의
기반을 공고히하고 있습니다 13입니다
부흥하는 든든한 경찰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치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치한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 경찰관서에 상황 점검
회의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7월 현장
근무여건 실태 진단 팀을 구성해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실정을 진했으면
그 결과를 기초로 현장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도권 현장대응
훈련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며 우수한
RD 성과는 일선에 신속히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장기 사건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조직이나 수법이 유사한 범죄는
적극적으로 병합한 결과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결성 제고 차원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시도 청장의 수사 보고를
정리했으며 본부의 사건 분석과 법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있니다 인사 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
유착 비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순환 인사를 더욱
활발히 하고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 평정 기준을 재
설계했으며 특진의 경우 공적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개인적 의무 위반도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비인격적 갑질은 엄중하게
조치하되 경미한 갈등은 화해 조정
절차를 신설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긍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경강 근속 승진
비율이 확대되었으며 내년 2월부터는
30년 이상 제직 후 정년 퇴직한
경찰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아센 경찰병원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 및
교대근무 경찰관의 특수 건강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상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늘려가고 순직자 유가족 지원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있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치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시정 사항 주요
추진 법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 공단은 기관장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책자 합니다
서범규 이사장 무대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 무에 각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언과 해주신 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 합동과 더불어 저희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으로 한국
도로교통 공단법이 금년 1월 제정되고
7월 31일 시행되어 저희 공단이
한국 도로교통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장님과 여러 원님들 모시고이
자리에서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공단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 시험 관리 등을
통하여 도로 교통상의 이과 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자전 이지역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연령대별 맞추면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등 국민안전 의식 제고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엄한 허 리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성화 교통약자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운전면허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TBN 교통방송을
통해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와 각종 재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으로 주행
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이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없는 성과
원을
부탁드립니다
존하는 장님 그리고 이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저희 공단 임직은 모두는 국정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며 임할
것이며 오늘 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공단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교육 본부장입니다
김한열 방송 본부장입니다
김진표 운전면허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질의는 기관 증인에
대해 실시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은 어 지금 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네 좀
최대한네 오늘 의사 진행 발언은 1분
30초 정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네네 회의 진행해 보면서
경험이 좀 쌓였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된이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그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어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부남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정
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이정을 해산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의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11시에 경찰청을
방문해서 청정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재한 이유로 거절당했고
지난번 현안 지시 때도 지리를
했지만은 현장 부제를 청에 부지한다
이후로 어 면담이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원시에서
확보한 자료 하면은 그날 9월 13일
청장 출입 차량은
07시내 착오를 나 가지고 08시내
경찰청에 들어옵니다 다음 17시
53분 나가서 20시 46분
들어옵니다 즉 출근을 시키고 나서
17시 53분까지는 청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청장이 그날
청에 있었다는 오버인가 합리적
추정입니다 그런데 유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확실히 짓고 넘어가야지만이
오늘 국정 감사와 효율적인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다음은 어 이광희
의원님네 네 청주 서원의 광입니다 아
자료요구에 대한 경찰의 불성실한
답변을 보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물론이고 국회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마포
대교회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경찰에게
선재적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8시부터 20시까지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측에서는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18시부터 19시는 줄 수 있는데
19시부터 20시까지 줄 수 없다고
이런식의기를
그 장 있었 것
뺏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10년 전인
2014년 국무조정실은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를 이후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국무조정실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국회
정당한
할 없고 잡 수
있습니까 10 18부 20시 마대
cct 영상을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 예 최
의원님 예 이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 상합니다 아마 자료제출
거부가 신가한 거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현장 뭐 한강 경찰대
망원 치한 센터 등의 자료를 요청해서
일체 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자료를 소방청에 자력으로
했는데 피자 과자 등 간식을 간식
내용까지도 상세히 제공할 정도로
제공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기간에 따라
다릅니까 제가 아까 그 이광희 의원님
자료 대출 예구한 거
추가로 그날 김근희 여사가 마포
대교를 방문하기 전에 서울 경찰청에서
경호 대책 회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 당시 참석자에
대한 자료 등 관련 제를 반드시 제출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강력히 조치
부탁드립니다네
또 의사 진행 발언
있으십니까네 유성권
의원님 위성 근원입니다 어 관련
자료를 좀 받긴 했는데요 그 이제
지방청 단위로 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지구대 파출서 정원과 현원 사항을
주시고요 현원 사항에 휴가들 포함되
있는데요 어 그 휴가들 수 그
사유들을 적시해 가지고 어 지리 중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어 청장 그 이상과 같은
의원님들의 그 의사진행
발언에 따르는 자료 요구하고 또
증언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하게 어
자이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 지금 원 청하는
자료 제출은 국가의 보라가 직접적인
그 안전에 관한
또
개인적인 그 인권에 관한 정보 아니면
어떠
이유로도 국감장에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를이 본지가 진행되는 동 해당
들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양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
지난번 9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이이 청을 방문했을 때 청장의
처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 많은
의원님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유관 표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서 어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장님 거기 대해서
제가 보 드리겠습니다 금 그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제가 그 오찬
행사가 있었고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처음에 어
그 어 위원님들이 몇 분 오신다 그래
가지고
어 그 제가 그 제가 만나야 되냐 그
물었더니
청장이 없으면 사장이라도 만나고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차장하고
만나는 걸로 이야기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비공개
일정을 소거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리고
12시에 공식 일정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오시는데 제가 직접 주 그 마중 하지
못한 거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뭐 제가 다른 뭐
일정에 있어서 회피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어 제 일정과
맞춰서 그 오후에 오신다던 했으면
제가 충분히 어 마주하고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면서 응대를 했을
겁니다네 예 30초만 하십시다 예
우리 청장님이 말씀에 대단히 유감을
평합니다 첫째 의원들이 갔을 때
만나지 않은 점도 유감입니다만 두
번째 이중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저희들한테 증언하실 때 청의
부재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따지고 있는 것은 청의
부주지 아니고 청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있으면서도
없었던 그 보세요 그날 하고 그 제가
그 이호차 마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날 오후에 다른 현장 반문도
있었는데 제가 다른고 간 겁니다
어머님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요 문제를
가지고
길게음 종일 졌다는 그런데지 현겠다고
원님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자
청장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어 경찰
행정에 떤 보고를 받는 어
서류마감 아 항상 경찰 행정의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데요 어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오셨는데
어 어 청장이 현장에 가까운 위치에
또 그렇게 아주 바쁜 어려운 일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면담을
회피했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찾아이 가까이에 있었다면 어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또 답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경찰 수장으로서의
온당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그러면 어 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음 존경하는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조국 혁신당 정춘생 있니다
청장님 뒤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수십명의 출석자 들 중에 여성은
단 한 명입니다 그 조주은 기획관 한
분이신데요 경찰 분야에서도 예
여성들이 고위직에 그리 주요 업무에
보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저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드시고
사용해네 청장님 지이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그 업무보고 보시면요 예방
중심의 치한 정책 강화 그 부분에
중심 지역 관사 확대로 현장 대응력이
근무 여건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 개선에서는 영가등
사용이 99.6% 증가했고 유가
시간이 29.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지역
관서 확대로 인한인가 관계가 설명이
됩니까 그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가등 이런 부분은 제도가
현장에서 정화되고 부분이고요 가지원
부분은 정부가 그리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지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님 대해서 보고 제가 사실과
다름을 자료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10월 2일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경찰
청장을 탄핵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네 지난 8월
경남 동에서
순찰자 석에서 40대 여성이 심진
사건이 발생한 후 청장은 두 시간마다
순찰자가 정차하면 리 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시간대별로 업무를
수시로 또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리
내리셨지만 지시를 해 경찰 내부는
폭발 직전이라면이 지시는 사무실과
순찰자 일고수 일투족을 감시해 징계
먹이겠다는 내용이자 경찰과 무관한
시민의 고통과 사망사고를 부르는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산
일성 경찰들은 안 그래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데
개선책은 없고 허울 좋은 대책만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BT 보여
주세요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8일 8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명은 내출 흘려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투신 했는데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높은 업무강도와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내몰린 경찰의 현
상황입니다 청장님이 추진중인 경찰조직
개편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저는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초 도청과
일선서 내근 인력 4천을 차출해 기동
순찰대와 형사 기동대가 신설됐습니다
청장이 경찰청 차장이 당시 기획한
조직 개편함 맞죠
맞습니다네 PT
넘겨주세요 우리원과 정 직장 협의회가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경정이 경찰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
257명의 경찰관들이 응해
주셨고요 청장님이 추진 중인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해
만족하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85.2%
전혀 그렇지 않다 88.2% 그
그렇지 않다 불만족이 23.4%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 기동 순찰대
경찰 조직 개편이 범죄 및 경찰 활동
대형에 도움이 되는지 웃는 질문에
80% 전혀 그렇지 않다 14.6%
그렇지 않다라고 대표입니다
94.6%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형사기동대 경찰 조직 개편으로 범죄
및 경찰활동 대응에 도움이 되는가
물었습니다 92.3%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형사기동대 경찰조직 개편으로 인해
범죄 및 경찰활동 대응에 도움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 시도청 현원이 늘면서 일성
경찰서 업무가 경감되는 물었습니다
93.2% 경감되지 않았다고
물었습니다 청장님이 정도 수지 수치면
사실상 청장이 추진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일선 경찰 현장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은 조직 내부적인
시각으로 볼 것인지 국민적 시각으로
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치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통계 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 지역 관서를 시행한 이후에
순찰 시간이 25% 가량 늘었습니다
네 순할 시간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나가서 국민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네네 출소에 앉아 있는
경찰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청장님이 추진한 조직
개편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적기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육 정책을 궤도에
올릴 때도 보육 서비스의 질은 보육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논리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경찰들이 지지와 동의가 없다면
이게 정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추진 과도한 업무 업무량이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하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고 있는 의료 개혁 정책이 왜
지지를 못 받고 있겠습니까 의료 현장
인력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의 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이 정책이 추진되려면 정착이
되려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현
시점에서는 무엇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가 그런 시점이 됐다 의견을
들으십시오 저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거 예상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찰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면이 정도를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찰이 어디를 지향점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성 현 일성
경찰들이 현장에서 전혀 지지를 안
하하 하고 있지 않고 공감하고 있지
않은데 동의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성공하겠습니다 원님 의원님께서이
조사하신 내용이 대부분은 일부 지역
경찰 이야기입니다 경찰의 현장은 지역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 여청
정 경찰 직장 협의에 조사를 통해
전국을 통해 조사를 한 겁니다 경찰
직장 협의에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 시각을 가지고 있니다 그런데
직장 협의와 계속 협의를 합니다
다 겠습니다 그런데 가입률이 20%
됩니다 너무 그렇게 그렇게 편하게
사고하지 마시고요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듣고 보안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개편할 것 있으면 개편하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이게
정착될 수 있는 겁니다 론 박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억박
지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네
이상입니다 자 회의 진행하면서 우리
그 증언석에 계시는 증인들 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충분히 개진되고 나서
어 사이를 두고 답변을 주셔야지
질문과 답변이 엇갈리는 동시에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이런 방식은 그 좀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도 다시
아무리 자 본인의 의견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더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니다 그러면
다음은네네 조은 이원님 예 위원
존경하 위원장님
어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답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답변할 시간도
충분히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리만 하고 답변할 기회가
없으면 그 국민들이 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답변이 끝나고 라든지
위원장님께서 어 증인이 답변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이 자리는 현질하는 좀
다릅니다 감사장이 그런 그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거기에 시간을 또 받으셔서 그
질문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경 이다리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국민이 많 많아지는
나라 만드는 국민의 힘 이달희
의원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리 고는 소리 다시
소리 좀 내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멈춰 주십시오
음량 안
됩니까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음악]
잠시 멈춰 주시기
바 자 청장님 회의장의 음향이나
회의장의 영상 시설 마이크 안 됩니까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니 국정감사
앞두고 이렇게 준비가 서울 하십니까
실수가 아니라
살 음영을 높여
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양 점검을 하고
다음에 자 혹시 기술진들이 좀
걸립니까 아니 국정 감사할 때 이렇게
엄이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만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이 앞에 영상에 엄 운전 살인
행위라고 딱 직시하고 있는이
영상은 부산해운대에서 엄주 운전
차량의 치어 내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말씀입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엄주 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다는 점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 입니다
경찰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 씨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엄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문다 시를 엄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되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지과 함께 세차례나 자리를 옮 7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혈중
알코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였을까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걸로 0.149 정도로
0.149 있다고 합니다 또 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와 다른 차량을
동하면서 남의 차문을 여는 모습 경
행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경에 뿌리치는 모습등 만취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CCTV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청장님 지난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어 통상 일반인도 1 2주일 정도
걸리지요 다 때에 적으로 말씀드리
어려울 것 같습니다네 당시 문다 시를
엄주 운전 촬영으로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는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통상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149 경우 그리고
앞에 여러 행동의 만취 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거는 그
구체적으로 수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네 단순 언주 운전이 아니면
특별 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상제를 적용해서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일반인들에게는이 정도이면이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 기 때문에 제가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 상태네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100권 중 징역형은
91건이고 벌금형은 아홉 건이었습니다
우리 문다 시와 같은 이런
혐의가 있었던 똑같은
상황도 지금처럼 위험운전 치사상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문시
엄주 운전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계십니다 청장님 이번 사건을 한점
어역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 그렇게겠네
왜냐면 아버지인 재인
전대은
수수혐의로 적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몬다 시도
전주 지금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인
시기입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
치사장 수전에 엄주 운전이 웬말입니까
이러한 다시의 만치 엄주
운전 이가 국민들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을 다 물고
있습니다 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당내
사이트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서 우리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그리
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잊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2004년 7월 엄주 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네
잖아이 어디 왔어 지금 원 원 원
순서지 자 의원님들기할 때 할까요
자 자
의원님들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서로간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지휘하시는 분이든 또
지휘하시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의원님들이이 질서 또 서로의 전중의
마음을 유지해주시기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권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 근원입니다
국민들의 어 치한을 위해서 노가가
많으신 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경찰이 과거
우리 경찰은 어 정권의
정권의 충이라는 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89년 이후에 이제
내무부 치안 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그러한
5명의 역사를 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그렇습니다 예 요새 보면
다시
이정 을 벗어나서 정권의 충견이 되고
싶어 하는 노력들로 보이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독립성 그리고 수사권의 독립 그리고
자치 경치 때
출범 이런 이제 경찰의 현안 과제들이
있는데요 경찰이 좀 더 어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경찰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유림 사건을
보겠습니다 유림 방통위원장 사건과
관련되어서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미원 사주 의과
하나는 공익 제보자 색출 사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청장님 그 공익제보자 색출에
대해서는 수사가 속도감 있고 강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일 셀프미 사 관련 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쪽 수사가 다
지금음 다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수사 상항을
보고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그
의원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계신 사건도
관계자들
조사하지 그 방심이 제출 자료
분석이라 이런 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진도가 먼저 가
한쪽이지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어 셀프
민원 사족인 경우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범죄 수사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익제보자 속출 사업은 양천
경찰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런데 수사가 지금 이제 공익
제보자인 경우는 직원 세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네번이나 하고 참고인
조사를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예 보고
받았죠 민원인 사주 관련되어서 유림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하니 그건 아직 조사 전인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관련자 누구를
조사하 그건 구체적인 수사 사항이라서
제가 좀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데데 아
수색 하셨나요 근데 그 양쪽에 수사가
수사한 그 조금 어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님니 를 멈춰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청은 직에 반부패 범죄 수사대에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홀드하고
있고
정보자유법 ja 색출 사건은 양천
경찰서의 배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공익제보자 셀프 사건인
경우는 지금 진행되는게 참고인에
대해서 압수색 하고 조사도 세마 있고
실제 그분들이 관련돼서
어
어 두렵다 정말 살기가 어렵다 이런
글까지 남기고 있어요이 사건의
본질은이 사건의 본질은 유일인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판단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성열 대통령을 돕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언론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건입니다 말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이에요
그 그 가족들과 그 지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방심 현장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행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눈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건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유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갈래로 각각의 위법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수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한번 비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 청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럼 수사 진하고 있습니다
님 명히 제 말씀드 제가이 자리에서
위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지금 참고인 조사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관련되어진 가족들에
대해서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민이
의심되는에 대해서 조사가 무 하고 있
말이에요 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했다 이거는 수사 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몇 명을 조사 관계인과
관계인과 그리고 자 그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관계 조사와 관계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 사건을
분석하는데 도대체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이이 언
청장님 언제 고발
됐어요이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고발된 사건을
지금까지도 자료검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익제보자 출은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권에
충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아닌가요 청장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을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아 결과가 아니라 지금부터 수사는
과정 과정인데 수사 과정을 일일히 다
그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없는 점은
참 아쉽습니다만 저희 수사는 결과로
어 증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번
다시번 청장님 제가 당 비롯해서를
조속 행하시고 그 상황을 보고 주시
예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수사본부를 통해서
어 해당 의욕이 없도록 그런 의욕이
없도록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자
어 한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셨다면
지금 단계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사의
내용을 말씀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벌써 고발된 그런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아요 근데 고발된
날짜라 그것도 기억 못 하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된 날짜
지금 현재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이
내용을 제외하고 절차 과정을 좀
이야기하세요
그 위원장님 그 경찰청장이 경찰법에
보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국가 수사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예 위원장님 위하시는
부분이 하고 위성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100%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한 곳은 서울청
반부 수산을 하고 외 다른 사건은
양천수 수 하셨는데 두 사건이 맞고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해 충도 좀 적기
되고 있고 접수 시기가 다소 상의하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된 입니다
그리고 아울로 말씀하신 대로
어 유림 위원장이나 방심위에 대한
수사도 방심의 관계자들을 조사를 했
했고요 또 현재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경찰에게 법령상 주어지는 최대한의
방법을 이용해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겠습니다 다만 그 수사 과정상에서
저희 경찰 검찰 법원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수사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경찰청장
답변드린 대로이 기록이 모든 수사
단계 단구의 기록이 모두 수사기록으로
적시가 되고 이것이 또 어 송치가
되고 송취 불송치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 지켜볼이어서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될
것이므로 어 이런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그런 뒤에 배색한 들이 함께
답변을 좀 성실은 해 주십시오 그냥
날짜도 모르고 그냥 그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런 정도의
단계에 있다라는 것들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
질리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지리에
시작하기 전에 그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참고해서 어 한창은 생활안전
교통 국장님 좀 앞으로 증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근데 이쪽에 있으니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무선 마이크가 준비되셨으면 이쪽에서
좀 배고 말씀하실 수가 원석을 조금
앞으로 좀 앞으로네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저희 쪽에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네 증원 무선 마이크로 하셔도
돼요네네 예 생활한 교통 국장입니다네
그럼 제가 어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어
국장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뭡니까
그게 어 제가 생활한지 교통 국장인
저희는 이제 교통사고 조사 처리는 그
국수본 산하의 교통사고 조사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멈추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멈춰 주시고요 그러면은 누가
하신다고요 국장 형사 국장
국장 예 형사 국장입니다 잠깐만요 어
여기 나 계신 누 누구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 예 형사 국장 유재성
취향입니다네 그럼 다시 지리
시작하겠습니다네 그 위험운전 사상이
뭡니까 예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막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네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어 만치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어 다른 차에 부닥
쳐서 그 그
차에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다침 모양이죠 이거 방금 어 국장님이
말씀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장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아니요 제 일반론적으로 묻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주운전으로 어 그 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해서 그런
결과를 이해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 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 아니 그니까 만치 운전을
해 갖고 차를 부닥쳐 갖고 상대방을
다치게
했습니다네 아니 그니까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명확하게 조항으로 충분히
의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겁니다 아니 그 그
검토를 해서 그 사실관계 빠져봐야
되는 거 제 아니까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가정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요
청장님 가정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취해 갖고 운전해 갖고 다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다 치겠습니다 그게
그 위험운전 치사 상입니다 아닙니까
그게 그 약물 또는 뭐 음주운전으로
어네
했다는 그 구성 요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까 말 아니
그니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복을 드리지
않습니까네네 맞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네네네 그 말씀하시기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다시 한번
물어볼까요네 제가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경찰청에서는 어 이렇게 음주 운전에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조치에
대해서 이제 청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셨고요
업무보고에서도 어 상습음 음주 차량
압수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약물
운전도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다리 존경하는 이다리 위원님께서
특정 특정권한 말씀을 하신 거는 어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버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경찰이 공정하게 공평
무사하게 조사하고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언론
노출금지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음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오늘
일부 언론의 경찰 만치 운전 문화회
비공개 조사 방침
맞습니까 조사는네 모두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네 공 비공개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아직 소환은 안
하신 겁니까 소환에 부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네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어 청장님
제가 우리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우리
그 경찰청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밀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씨앗을 구해 갖고 이제
집에서 키우고 그러는데 요즘 고강도
LED을 해서 생육 기간에
1분을을 해서 8일에서 120일까지
단축시키고 그런데 이제 야외 밀경 관
관해서는 규정이 있어서 제대로 하는데
실내 밀경 좀 어렵다 그래요 왜냐면은
집안에서 기르는 걸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어려운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내 밀경
하려면은 대마 씨앗을 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한
발로는
굉장히 대마 씨앗을 구하기가 쉽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구글에 이렇게
대마를 연상시키는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대마초 판매하는 사이트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들어가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글이 지원됩니다
여기 한국 국기가 있는 거기
클릭하니까 그래서 대마 종류를 선택해
몇 번에 클릭만
비치면이 한글로 쓰여진
회에서 다 다음 번 클릭
누르시면은 이게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저희가 어
이런 이런저런 통화 수단으로 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보내 주고
그러는데이 이게 관세청에서 이렇게
작게 들어오니까 잘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불법 어
유통 사이트를
12337 하고 그랬는데 경찰청에서는
2000년 2011년 2022년은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2023년도는
2758에서 다행히 많이 늘어났는데
24년도 좀 줄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요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식약 청부
정도의 어떤 집중도와 성의를 갖고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어 국민들 국가를 어
존 먹는 그런 중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외 신뢰를
막론하고 밀경 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정주 서원의 광입니다 지금
경찰 공제회에서 누가 누가 나와
계시죠
누구세
누구세요 지금
누구십니까 누구라고요 기획조정 실장
기획조정 실장이 있죠 이사장님
어디겠어요 공석이 지금 2023년
작년 10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공석이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디
가셨나요 아 거기도 2023년
10월부터 퇴임해 공석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조직 조직 이사들
관리 이사 어디 계시죠 금융 이사는
어디 있고 사업 이사는 어디 있습니까
전부 1년 이상 심지어는 사업 이사는
2020년 10월 3일 날 퇴임해
4년이나 됐어요 그러면이 조직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기획조정 실장 님이시고
했나요네 그렇습니다 무슨 권리로이
조직을 운영을
하시죠 무슨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냐고 저희 자체 규정에 따라서 가
운영이 되지 않는데 이게 이게 가능한
조직입니다
경찰
공제회가 이런
식으로 파행적
운영되도록 좀 그거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튼 최대한 빨리 이번달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저희 티 좀 띄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띄워 주세요
경찰 인사 조직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우려가 큰데요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무려 16명이나 나옵니다
저 보시면 경관과 경의는
128.5 경의는
139.9 데 비해 경사 경장은 뭐
턱없이 20% 가까이 부족하고요
순경은 무려
61.7% 부족합니다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거는 이제
경감까지 근속 승진이 되는데 근속
승진자는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다음으로 좀 넘겨
주시고요 일반직을 좀 보겠습니다
일반직은 그 반대예요
9급은 많죠 예 그런데 8급은
-1.6%
19.3% 이상은려
21.1% 하은 많고 고급 고의
인력은 부족합니다 일반 공무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다음이요 경찰정 관서별 그 정원 비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이든
다음거 좀 넘겨주세요 현원 비율로 좀
하겠습니다
2017년대비 그 15명으로 14%
으로 증가를 했는데 저걸 가만히
보시면요
시도청이
64.4% 압도적으로 많죠 예 그리고
17년과 23년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찰서와 지역
경찰이 적어요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 제한이 전반적으로 광역화
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치한
현장의 인력은 저 주어들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주로 시도청 일하는
분들이 어떤 일 주로 하시죠 시도에
행정업무 하시죠 주로 습니다이 늘은
거는 행정 업무는 작년에 그 대폭
줄였고 도청에 직접 수사라 직접세요
알겠습니다 예 잘 잘
보세요 지금 경찰청과 그 일반직의
구성이 95.6%대 3.9% 맞죠
그렇습니다네 넘겨
주세요 그 주요 국가의 직무별
경찰인력 구성을
보면 저렇습니다
주요 해외 국가들 보면요 경찰
공무원은 순찰 수사와 치한 등 법집행
업무를 집행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
파견 기술지원 중 비법 집행 업무를
지원을 하는데요 경찰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후주는 7대 3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몇 퍼트 한 4% 수준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7대 3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적다고 하는
일본조차도 11.3 입니다
최소한 독일하고 그 일본 같은 경우도
11에서 14% 수준은 유지하는
거예요 한국은
4%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 경찰청에서도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일반 지을 좀 확대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반 문제도 있고 지금 경감과
경의는 많고 순경은 턱없이 부족하고
경사와 경쟁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치환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 이제
그 조금 전에 조금 상세히 보고
드리면 경감 경유가 많은 거는 근속
승진의 영향입니다 님 예 다음으로 좀
넘겨 주세요 근속 승진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아리 모양의 조직
구조가 그리고 뽑아야 되는 분들이
1,600명 정도 뽑지도 않은 상태
있는 거 아닙니까 현원이 그거는 지금
그 예 그거는 그죠 아니 그런 상태가
사실이잖아요
그 100% 맞출 수 없지만 저는요
제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점으로는 경찰 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지원업무 겸직과
관리직을 겸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도청 중심의 인력 증가로 일선 치한
인력이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그죠
문제점이 맞죠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의
차의 직급별 인사적체 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가 치고 노력니다 원론적으로는
지금 다 맞는 말씀드리는 거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취지였던
일선 치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경찰 기능과 업무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한 업무는
일반직을 대체하지 마시고 일반직을
늘려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는 일반직이 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승진시킬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승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승진을 안 시켜
주세요 그 그래서
더이 증가가 되지 않고 일반직의
업무에 대한이 그 노력이까 이런게 좀
적게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다음에 계급 정체와 정 현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종합적으로 복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러 가지 뭐 저희들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원을 일치시키는 것이 한 명이라도
더 제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일반
지을 확대하는 안을 꾸준하게 그
안부라던지 기재부에 요청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청대로 어 100%
수용이 되 안 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 법집행을 담당하고
지원부서 인력은 일반적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경찰청이 수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청 문제는 시도청이 다 행정
지원이라든지 관리 업무가 아닙니다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가 많이 많이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즉흥적으로 때 방씩 처
처리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는이
분위기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어려움은 있겠으나이
상태로 가지 않으면 원래 청장님이
하시고자 했던 현장에 뭐 뭐 지역
경찰이 많아지고 이런게 체만 뭐 강화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장님이
원래 애초에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강화를 위해서라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걸 전제로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부산 사갑 이성 의원입니다
입니다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청장님 좀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PPT
첫 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에 왼쪽은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엄주
운전은 산 행위라는 표현뿐만 아니고
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엄주 운전에
의고 사망 중상의 교통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할정 로
강하게 엄주 운전에 대해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이번에 문다예 시의
그 엄주 운전 때문에 어 언론에서 어
부각하고 있는 그 분석하고 있는 문다
시의 실정법 위반 및 위반 소지에
대해서 어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위반된 사실인데
위반 소지가 있는 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문다
시가 택시와 충돌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맞죠 그거는 그 일단 팩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그렇죠
이거 뭐 교통사고 났으니까 그죠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배준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
특정 범죄 가중법 위험 운전 치사상
적용 검토 여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적용 내지 검토 대상이라는 표현을
하신데 맞죠 예 예 상해 이러면
무조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도 뭐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할
겁니다 예 교통 충돌한 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전치
1주 2주 나와도 상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정한다면 예 그걸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서 건 빠짐없이 검토를
할 겁니다네 알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관할 그 소환 조사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 어디
경찰서에서 합니까 용산경찰서 용산
경찰서에서 하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용산 경찰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이게 비공개라는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비공개라고 한다면은 장소를 바꿀
가능성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 말고 관할
경찰서를 벗어나서 할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게
바람직하냐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음주운전 조수한 조사는 것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님 근데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변의 문제 가
되냐 안 되냐 문제보다 신변의 문제로
판단한다 자 그다음에 야간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예 그거는 그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입니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왕이면 강제권
없죠 공보 규칙에 관해서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를 한번 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는
당사자의 판단의 문제지만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관할
경찰서가 물리적 공간적 특성 때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아마 그 문자 시의
전남편이 특해 체용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압수색 당하고 난 이후에
SNS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입장을
피력하는 성향 을 본다면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원칙 상으로 그게
허용되지 않지만 그런 조율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능력 하시죠 이번에 문다 시
엄주 운전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문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 시의 소유 차량이
다수 다회의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경찰청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동료 원 하는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이 표를 보시면 저도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문재 대통령과
문화의 시간에 소유권 이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문재 대통령이 어
소유로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체납과 압류가 8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걸
다시 대선 후보 시간까지 기간까지
확대를 하면은
소유주는 문전
대통령인데 압류가 세 차례나 있거든요
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다음에 문씨가 직접
소유를 했던 캐스 차량인데 압류가
2회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최소
10회 대체 압류까지 포함하면
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와 또
딸 명의로 그것도 공직과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압류와 납이 많았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씨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압수수색 당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했는데이 이걸 보면
저는 체납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말을
꼭 좀 해 주고 싶습니다 왜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정법 위반은
크든는 이성 의원님
조공 자 그거이 정도로 좀 하시죠
지금 문다 인사 청문회도 아니고 아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자까지
아니 아니 자 자 저희들이 제가이
국감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엄정하고이 중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이 문제는
경찰청에 대한 업무 국정 감사합니다
그 개인과 또 공인과 자 제가 정말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질문을 끝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 제가
정책적 지리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충분히 의사가 개정됐기 때문에 좀
거기에 협조해 주시죠 자 지금 계속
시작하겠습니다네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과태료 전압이나 압류의 반복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
형과 비생 구분 비생 상습적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이런 관계 부처가 공동 대책을 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계속해서 어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강제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네
다음 PPT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나와 주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어 재범 확률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
확률이 재이 얼마정도
높아졌죠 이사장 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서류입니다
재범률이 어 42% 내지 한
44% 이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회
이상의 제법은 40% 넘습니다 그러나
어 3회 이상의 경우는 20% 넘이
높아지고
있는데이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질리 때 사장에 이어가지
정
예지세요
장
자
의원님들 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선 이선권 의원님
그리고 전개하는 위성곤
의원님 자 회의에 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광 의원님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역지사지란 말이 서로에게
서로에게 통용되는 말일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도 평소에 또
갖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것이고 또 공인의
처신에 대한 그런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라 그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한 그 국가 대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굳이
이것을 변호해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문다 시
과거에는 공적 영역에서이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도 또 사생활도 우리가
충분히 법적 처분을 따라서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어 공인과 또 공인의
가족에 대한 서로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호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서로
논란이 됩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이선권 의원님이
회의장에서이 주장했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자로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전개하는 이예식 의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우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잠깐네 예 이해식
원입니다 아 시간 때네 어 지난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께서 119 뚝섬 순환 구조대를
방문한 이후에 한강경찰대 망원 치한
센터와 용광 지구대를 각각 방문을
했죠 예 어 그래서 마포 대교에
올라가셔서 을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예네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어
방문한다는 소식을 언제 처음
접했으니 그
사전에에 아마 전날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니 청장님 테
묻는 거예요 예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그럼 전날 그 회의를 했었죠 대책
회의 대책 회의는 없었습니다 대책
회의를 안 했습니까 서울 청에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근데 김근희
여사께서는 오후
6시부터는요 시간이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아주 극심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9월
10일이 일주일 뒤 9월 17일은
추석입니다 그니까 추석 대목이에요
추석
대목에에 이런 그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 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 통제 하셨죠
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 그 정하시면 안
되는데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PT 보여
주세요네 보시죠 예 두 7시 52분
양화대교 일산방향 끼어 득일 차량이
너무 많다 교통 정리 요청 7시
59분 어 17입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그
예 강북 강변북로 일산 방향 경관도
보인다며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5번째 정체다 일곱 비켜
보세요 5시 59분 그리고 6시 1분
서강대교 밑에 있는 도로 교통 최정이
시마다 6시 1분 또 1분
이게 위에가 6시 1분 7초 밑에가
6시 1분 14초 6시 1분 4일
6시
1분에게 가는 건지 여자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리고 어 종결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행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다 요렇게
지금 어 적고 있습니다이 행사가 무슨
행사냐 대해서 을했지만 보상의 이로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교통 통한게
맞죠
청장님네
맞잖아요 그리고 김근희 여사가 그까지
어떻게 그 섬에서 2 30 20분
정도에 그 교통 정이 심한데 마폭
용광 지대까지
옵니까네 치한 센터까지 망원 치한
센터까지 왜 줄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인이
협조한거다 이렇게 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6시 40분
쯤에 영광시 대에서 마포대교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갔는데 앞에 제일 먼저 사진 한번
뛰어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
사진이죠 제가 보니까 18시
47분이에요 18시
40분에는 저는 일물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다 그리고 저 보세요
얼마나 오후에 저렇게 좋은
시간에 사진찍으로 간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말해요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은 바로 4일 전에 9월
6일 날에는 디올백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이 처분한 날이에요 그게 금요일인데
토일 지나고 경찰에 월요일 날
통보하고 화요일 날 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중을 할 때이고 그리고 추석
대목에 그렇게 국민들 불편을 끼쳐
가면서 저렇게 꼭 사진 찍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예
그 저는 그 자살예방의 날를 관련해서
자살 그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지
뭐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국민 불편 끼쳤는지 어땠는지 그 판단
못 하시잖아요 예 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동영상 띄워 주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네 저 잘 보시죠 동그라미 안에
예 틀어
주세요 왜 안 돌아갑니까 그 시간 좀
훔쳐 주시고 다시 2분에서 시작하시면
좋겠 제 보세요 영상 에다가 화 뭘
넣습니다네 저 넣죠 저 돈을 넣는 거
5만 원 5만 원 넣는 겁니다
본인이이 인정을 했어요 어 다음
PPT 넘겨
보세요
저게 선거법 113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청장님 저희들 이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관에서 나 할 수 없는
사례 돼지머리 귀에 2만 원 입에
5만 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한 행위
이거 저 재판 받았어요
예 당선 무효가 수두룩하고 벌금이
수두룩합니다 다 재판에 넘겨집니다
근데 왜 무혐 했어요 예 서대문
구청장 국민의 힘 출신이라고 무혐의
하는 겁니까 전혀 그거 관련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말 순수한 법리
검토를 했었는데 법리 저게 법리를
따질 일입니까네 제가 우리 저
의원님들이 다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네
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지난 9월 11일 날 국회
의사당 역앞에서 진행되었던 금융노조
집회
예 경찰에서 집회 시작부터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민원이 접수가 됐고
무리한 진압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 무전 녹취록을 제가
입술을 해서 봤습니다 PPT 한
들 경력이 충분히
준비 경력을 충분히 보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회참가자들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력을 충분히 준비하라 단조가
들어갈 때 방패를 다
시켜서을 실 하고 콘솔박스 등을
회수하라 선 검거후 보고하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발언이 완료되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병력 진입하라
서울 경비 안정 회장이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영등포 경찰서장은 조용히 좀
하세요
진입하고의 장치가 있는 곳하고 굉장히
비좁습니다 진입가 비고 장치가 있는
곳이 매습니다 력 사고 우려도 있어요
이렇게 영표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이렇게 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지 말고 경력 진입하라 이렇게
밀어 붙였어요네 그리고 소음 신고는
두 건이 있었는데 신고한 신고 첫
번째 신고만 들어와 가지고 바로 경력
진입하라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이 과인
진남 아닙니까 이거네 그리 국회
마쳤어요네 자
굉장히 사과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네
제가 그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예식 의원님 사과 못 하면
유관 변명이라도 하세요 제가 아
물론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번에 그
어 어 의원님께서 올리신 영상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올린 영상을 포함해서 제
영상을 그 을 봤는데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으로 다쳤다는 그런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전
내용을 제가 무전 내용은 법집행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현장하차도
수 있는 겁니다 이원님 교감이 아니라
지시를 했잖아요 지금 서울청에서
총괄적인 주의는 서울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주의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청의 경비 안전 개장이
지시를 했다고요 이재표 비서실장에는
시간 해
[음악]
김정원님 제말
들으세요 들으라고
들으시라고 저이 의원님이
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회면서 본
발언 이후에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한
30초 범위 내에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30초를 못 기다려서
조훈 의원님이 개입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개입하지 마세요 30초입니다
3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입은 시점이
30초가 훨씬 되기 전에 터 아닙니다
제가 시간지 자 볼까요 사회자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세요
의사 진행은 제가 합니다 파신 그렇죠
제가 일부러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그랬어요 조은이
원님이 너무 빨리 사회자를 대신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하려다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이 서실장 이니까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회 진행은 하십시
오해받지
으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
정동만 의인입니다
예 경찰청장님 또 13만 어 경찰
가족분들 로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어
청장님 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있니다
그렇죠
국민들께서 대공 수사에 대해 걱정하신
이유는 찰 대공수사 전담한다는 것은
아니고
동하기 좋은
대한민국이입니다
저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국가보안법
이사범 처분해이 통계가 간첩잡는 범인
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대검찰청 조사 자료입니다 청장님
보시면 재인정 출범하고 다음
2018중 율 갑자기 한 자리 수차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5%
떨어집니다 그 해당 기간 경찰이 금강
국법 위반 사범도 최근 10년간 가장
저조합니다 청장님 갑자기 저 시기에
간첩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그 여기서 말씀
제가 충분히 검토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않 예
2019년 이후
간첩들 살기 좋아진 시기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보신 통계 중 2021년
기타 항목 보시면 전년도 16명 대비
14배가 증거한 226명이 됩니다 잘
아 아시다시피 청장님 2021년 1월
2일 금경수 조 이한 대한민국 행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해당 기타
항목 지표 분석 내용을 보면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때문에 검찰 직접
고소 고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경찰 이송 등 타관 이송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법법 수사가 타관 이송 등 지체되면서
간첩들 또 한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 2024년 1월 1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강행
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간첩들 또다시 기뻐했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안보 태세의 실상입니다
경찰 청장님 치임 후에 대공 수사
영량 강화 등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국가법
검찰송치을 보시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최 10년간
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의 어 간첩이라고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경찰이 다섯명 국정원은
명입니다 두배
차이가납니다 청장님 그 최근
간인 년 제주 이적 단체 사건
2021년 충북 동지의 사건 모두
국정원이 수년 전부터 추적해서 적발한
것입니다이 사건들 경찰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예
근데 청장님 본청과 도청에 안보수사
국장 과장급 력 보면 전체 22명
중에 안보수사 2년 미만이 절반
이상인 14명입니다
경력 부족에 대한 걱정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이거는 어 안부 수사도 결국은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 수사의 경험이
충분한 관리자와 실무자 위주로 지금
인적 쇄신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2023년도이 국정 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니까 안보수사
인력 전문화 및 예산 확대해 대공수사
역량을 강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이 두 개의 간첩 사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경찰 대공 수사에 관한 해외
정보망 부분
전문가들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구축에 시간도 걸리고 국정원에게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국정원 정부 체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보가 그
교류되고 있습니다 정보 협 국정원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원하 정보 협의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거는
케이스 사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 대공 수사 분야에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또 간첩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
됩니다 한체 빈틈도
없이이 해야 됩니다 대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보충해서 조금 보고
드리면 물론 뭐 국가의 정 지키기
위한 체제는 2중 3중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어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거의
전속적으로 맡고 있다 해서 훈난
하실지는 않아도 된다 이거는 경찰
청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 지금 강화 대책을 하고 있고
실제 의미 있는 수사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경찰의 수사
영
을다이
말씀드리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 이상식
의원님 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가 이상입니다 제가
청춘을 바쳤던 이곳 미고 청사에 와서
이제 반가운 동료들 보니까 너무 감가
새롭습니다 유지하신 고생이 많은데
오늘 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님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 형사 국장님 나오세요 바른데서
주시고 제가 조조 청장 아고 형사
국장고 번갈 가면서 먹겠습니다 조조
청장님 예 마약 수사 어떻게 들가고
있습니까 뭐 곧 종결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마약 수사 영등 포수
마약 수사 예 아 예 예 그거 지금
국장님 쪽으로 나오세요 바 때 예 두
갈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유의미한 정 그거만 진정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어떤게
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국내 유통하고 그리고 그
관세청 관세 세관 직원 연류 사실에
대해서만 그것도 충분히 지금 수하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자
고황유 청장이 최근에 세 번이나
핸드폰 교체된 거 알고 계시죠 언론
보 언론 보고 보도 알았습니까 우리
유재성 국장님 한번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전화를 하든지 서면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고 장 왜 휴대폰 세대
관세청장이 세관 수사의 고비 고비마다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특히 7월 17일
아고 7월 21일 4일간에 휴대폰을
두 번에 잃어버렸다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조조 청장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사고는
다 세관직원이 치고 우리 경찰만 지금
권역을 치르고 있는데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한번 전화해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 지금 수사 그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고 있는게 아니고
청장이 왜 왜 휴대를 세 번 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창고인
조사를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
관세청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관세청장이 연루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까지 확인을 해야 주하고 있는 거
두 번째
지금 작년 2월 5일에 어 세관에서
우웨이 화라는 예 밀매 사범을 건거
해가지고 2월 20일 날 12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이제 을합니다
여권 번호까지 그러면 세관에 피스라
전산 시스템 있어가 거기 입력을 하면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2월 20일 날
특정을 했으면 그날 당장 입력을
했으면은 2월 22일 2월 24일 두
번의 걸쳐 가지고 네명 저기 이름까지
다 나와 있죠 저 사람들 왜 못
잡았습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관세 청장이 세관
간부들을 상대로 그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국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 안 했죠 아니 저 12명을
정했다는 거는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요
그러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사건에 그 정도 확인 안 하고
무슨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문회 이후에 그 서울청에서
어 직접 지휘를 해서고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서울만
알고 국장님은 모릅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이 보고 되지도 않습니까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 과장이 맨 처음에
본청장 테 보고해 가지고 유리근
청장이 크게 칭찬한 사건이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적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세관의 명백한 지금 과실이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을 하세요 그럼 제가 시정을
할테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지금 어 세관 직원들이 이런저런
경로로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중에 조모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청에 가서이 증인들을 다
신문 하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이 조모는 정의는 경찰에 휴대폰
제출하면서 완전 포맷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그거도 예 국장 예
아니 여기서 국장 수사국장이 사건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답변
않고
계시죠 포맷을 왜 했는지 물어봤냐이
말이죠 잠깐만요 저 시간 멈춰 주세요
예 지금 답변 성에 나와 계시는이
국장 자기 그 직함과 이름을 좀 그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형사 국장 유재성
치안감 있니다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예 아니요 여러
가지 답변에이이 방법이 있는데 왜
으로
일 왜 그래요 예 구체적인 그런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분이
예 이분이 조라는 정인이 징계가
있대요 징계 그거 확인 못했죠 징계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징계가이
사건하고 굉장히 어 시사점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징계를이 조정이 받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동생을 비번
일에 보안구역 안으로 데리고갔다이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거도 모르시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이 세관
직원들이 전부다 자기가 비번이었다 뭐
간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다 비번 이래 자기 사촌
동생을 데리고 보안 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받은이 정인이
있다이 말입니다 이거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영부
서에서 필요한 수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구체적인 건
말씀 아니 뭐 영등포 수에서 뭐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이거 제가 그
수사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구체적으로
아시는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 모릅니까
아니면은 뭐 알고도 대답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안 한 겁니까
제가 보기는 모르시고이 사실을
모르시고 영등포 수에서도 수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예 수사 그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 수사
엉뚱한 방향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자 그리고 최모 정인이 있습니다
최모 정인 이분이 이제 또 자기
주장을 또 어 입증하기 위해서 구글에
타임라인 제시해요 자기 휴대폰 하나
어 번호를 제시하면서 내가 26일 날
동선이 이렇고 27일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그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관 직원들이 주로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 봅니다 이분
이분 이름으로 최 이라고 했습니다
이분 이름으로 유심칩이 두 개가
있습니다이 사람 그 모르시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사 청장님 예 저번에
청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이 사건에
관하는 분명히 확실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사 지휘권
행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이 수산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수하고 있 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도 근데 그거는
수사는 결과로 그 증명해야 되는 거지
과정을 제가 일일이 보고 드릴 수는
없는지 않습 지금 세관직원 연료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비공으로 저한테 연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오늘 안으로
제가 혼자면 들어가서 볼테니까 됩니까
예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어이
여전하고 제가 지금 뭐 어렵게게
해가지고 지금 까지 정황을 밝혀냈는데
예 이렇게 지금이 세관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거 고강유 청장 휴대폰
세계 분실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니 뭐 예의를 갖혀서 아니 왜
분실하고 어떻게 했냐 창고인 조사
아니면 서면 조사로도 한번 해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그거는
그 고강유 청장의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경찰하고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건
수사에 그 관련성이 없는 없는게 그게
영장을 받아야 되는 사실인데 그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원님 영장이
발부 안 된다고요 지금 수 수세 영장
기각률이 몇입니까 지금 12%
정도밖에 안 돼요 경하는이 이상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지금이
사에 국민 기 예전하고 또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이
정호라는 피데이 로비스트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관련됐다는 김
인 경찰에게 자주 쓰는 이야기가 충견
충견 그렇습니다 최소한이 국감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최대한 좀 절제하고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언어로서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양 의원님 상대방
의원님들의이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절제하고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바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게 아니고
표 그 지금은 아니라고 기한
장 장이라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총이 그러잖아요 예
청장님도 쓸 수 있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여기는 국정 사장이기
때문에는 는 언어로서 청장은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네네 아무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특정인 아니고 특정 사건도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국수 본부장님 어 같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
니다
어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 금경 수사건
이후에 정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경찰관들의 업무가 가부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수사가 지연돼서 이로 인한
어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또 우리 소위 사기
범죄로 통칭되는 우리 진흥 범죄에
대한 거 근거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 혹시 근경
수사권과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책임성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부담이
늘어난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인력도 증원시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도 정비를 해서 지금은
어 어떤 그
사건당 처리 기간이 지금 수사권 소정
전으로 어 회복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그런데 일단 수사건 조정 전으로지
조정됐다 그러시는데 사실 과거
형사소송법에는 수사 기간들이 다
정리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형사소 법사 이제
그 기간이 없어지고 지금 경찰 수사
규칙에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춰야
되고 수사기간 연장을 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3개월 이후 그니까 3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들 그니까 3개월을 초과한
내용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는
되는데 3개월 초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
2020년도에 6개월 초만
었 2023년에는 16만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 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로 영예인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네 본당 인입니다네 오늘
오전에
국의원 의하는데이 중에 세 분이 문다
씨 관련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가 좀 오버랩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
박희영 같은 문제 핵심 당사자들에게는
질의 한번 하지 않고 국정조사 내내
야당 의원에 대한 논란만 이야기했던
장면이 오버랩 됐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명태 김영선
이런 지금의 논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공적
지위에 있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자
녀 이야기만이 국정감사 내내 하고
있다는 점이 어
참네 국민들 보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다 씨야 자신이
저지른 일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저지른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지 는데에 오늘
국민임 의원님들도 어 오늘 오전
리만큼 열의를 갖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청장님께 지의
드리겠습니다 팡 블랙리스트 문건 알고
계시죠 예네 화면
보이시나요네 현직 의원까지
블랙리스트에 있었고 심지어는 경찰청
출입 기자까지 통째로 블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됐습니다이 사건이 경찰에
고발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이
블랙리스트 사건 누가 제시했고 어떤
경로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청장님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에
떠넘기고네 노동부는 경찰에 떠넘기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로 몇 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작성한
문건인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는 지적이 초반부터 제기가
됐어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압수색 하셨습니까
청장님 그건 뭐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 안하셨죠 안
하셨습니다 고발한지 7개월이 지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대 경찰이 도대체 그동안 뭐
하나 봤더니 블랙리스트 고발한
제보자들의 집을
[음악]
털었더니 제보자들 집만 다짜고짜
압수색 한다 이건 누가 봐도 편파
수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압수의
현장에서 경찰이 제보자가 블랙리스트
유포해 쿠팡이 피해를 엄청 입은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금 양쪽을 다 수사하고 있으면서
한쪽에 대해서만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판파 수사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건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선장님이
바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이 그
어 말이 어떤 경의로 이렇게 야 된지
겠 해당 발언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문제 있으면 징계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뭐 지금 수사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요이 경찰의
발언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징계해 달라고요 아 확인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할 겁니다
확인을 하는데 지금 수사중인 사건을
감찰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할 것인지는 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쿠팡
블랙리스트에 경찰청 출입기자 명단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제
보도를 봐서 알고 있어 어떻게
유출됐는지 파악하셨나요
경찰 내부의 문제잖아요 이거 내부의
문제도 필요하면 수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이 사안도 수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출입기자
명단 유출된 것도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수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국수 본부장님이 블랙리스트
경찰 유출 사건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이 급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고발되고 제기된 모든 사건에 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쿠팡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명 중에
여섯 명이
경찰입니다 전체 공직자 다 합쳐서
14명인데 그 중에 여섯 명이
경찰이에요 그 퇴직 경찰 여섯 명이
부장급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경찰
출신이 쿠팡 고위직으로 대거 영입된
시기에 하필 경찰청 출입기자 정부가
쿠팡에 유출되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그리고 수사는 차피 미뤄지고
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제보한 공익
제보자는 압
수색한다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이
여섯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퇴직
직급만 보면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들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경사 경위
경감이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문가 있는
정찰이 쿠팡과 유착되어 있지 않다면
행동으로 증명하시기 이고요 이제라도
쿠팡에 대해서 압수색 등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저 나머지 2분은
이따 그 참고인 신문에 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치해
주십시오 예 구월의 윤원장입니다
오전 질의가 마치 문재인 정부 국정
감사장 같았습니다 현 대통령이 유성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인 거
같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전 현직에
헷갈려서 안 된다는 생각 들고 PPT
한번
봐주시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용 청장의
메시지를 남겨 놨는데요 저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이 지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청님 뒤에 앉아계신
제보 기원 경찰들이 당당한 경찰
그리고 자랑스러운 경찰이 될 수 있는
힘은 용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오로지이 청장님을 비롯한 경찰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갈 때만이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청장님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PT
다음 넘겨 주십
다음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된지 고작
한한 달만에 언론사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언론사는 어
허위보도로 고발됐습니다 노동자가 분신
방조했다는 기사를 작성해요 그런데도
년이 없도록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a 언론사는 MBC B
언론사는
조선일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를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오전에 나왔던 질의입니다 의혹
당사자는 9개월째 피고발인 조사 한번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제보했던
제보자는 신고 접수 18일만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이게
공정한 그리 정치적 중립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네라 그 결과로 보면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전에 이슈가 되었던 문다 씨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겠습니다
혹시 청장님은 사고 직후에 바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사고
직후가 아니고 그날 오후쯤에 서울
청장으로부터 지휘보고 받았습니다 좋
언론 보도 이후에 보도 보고를 받으신
거네요 보도 직전에 보도 직전에 예
저는 자체는 뭐 어떻게든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값을 치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어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의
음주운전과 전직 대통령의 음주운전은
같은 전직 대통령 예 전직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같은 값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씨
경우에 이번에 2023년 10월 6일
날 오후 2시 58분 아 오전 오 시
51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청장님
얼마만에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지
아시죠 그날 오후 한 7시 경으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2시
58분에게
용산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 소위
말하는 윤성열 대통령이 아끼시는 분은
언론 보도까지 40여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을 방어하거나 그 죄를 자라고
말씀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경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경찰이 혹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 사실을 흘리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청장님 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지인은
12시간 만이고 현직 대통령의 지인은
40여일이 하면 일반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 롭게 그렇게 되긴 했는데 롭다
그게 절대 롭지 않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 나가자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시간 만에 나가는 것과 40일
만에 나가는 건 천지 차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 질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김모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지방 선거에서 16억 원을 축소
신고한 의의로 고발이 됐는데 압수수색
없이 5개월 만에 위험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총선에 13억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압색 소환 조사 다
당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공정한 수사인가
청장님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을 봐 주십시오
선거운동 기간 기자들 대상으로 식사와
수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공직 선거법과
기부행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압색 소환조사 단 한 번도 없이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기간 동안 국회의원 전직
배우자 세 분과 함께 식사를 제공해서
기부행위에 위반한다고 해서 129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요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후보는
윤성열 대선 후보고 오른쪽에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 여러 원님 지적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임성 건전 당장 대통령의 장모
최원순 씨 모두 불송치
결정이났습니다이 한 건 한 건 일일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에
제대로 설 수 있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올바르게 설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경찰대 치한 정책 연구소
발표 자료입니다 시민들 대부분 경찰을
존경하지 않는다가 53%
관계가 좋지 않다고
58% 존경한다는 것은
12.7%이 빨간색과 푸른색을 뒤바꿔
놓는게 청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오전 청장님 발언을 믿겠습니다
청장님 해서 이지에 계신 모든
경찰간부가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PT
보여주시면 국의 신 찰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경찰이서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옆에서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의
경찰의 모습은 권력 옆으로 기운
듯해서
걱정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제복 입으신 부
여러분들께서 국민들 옆에서 계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장님 예 어 용건영 의원의 질문
마무리하면서 저 그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어 청장님과 국가 수사본
부장님 두 분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의 그
지의 내용을 제가 무겁게 정말 무겁게
받아드립니다 어 정말 경찰이 어
기대할 곳은 국민이고 경찰이 어
정말 바라봐야 바라봐야 할 것도
국민입니다 예 저부터 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권영 의원님의 지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본
부장님 예 뭐 의원님 말씀 명심
하고요 어쨌든 경찰 수사가 이제
2021년부터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제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
하루하루 가면서 국민의 신뢰가 받고
경찰수사를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희만
3만여 수사 경찰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 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서울 서의 조은희 있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장을 차분한 검토도 없이 굉장히
밀어붙여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수사와 기소도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청장님 저는 경찰
공제의 책자를 보고 놀란 부분이
있어서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원 명단을 보면요 이사장 공석 감사
공석 관리 이사 공석 금융 이사 사업
이사까지 전부가 공속이 된지
오래입니다 무슨 일인가 좀
알아봤더니이 수사권 조정 이후로
엘리트 경찰 등 태임 경찰들이 대부분
로펌 행을 선호해서 경찰 공제회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수사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민주당이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
탓에이 수사 기소도 어렵고 복잡해져
가지고 국민들만 사건 소송
중간중간마다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게
된 것이 입니다 지난해 공직윤리
위원회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경찰
퇴직후 취업 승인 받은 80% 이상이
로펌으로 갔다고
합니다이 엘리트들의 로이 가속화된
실태가 고스란이 들라는이
경찰공제회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공제회 임원
그 석과 수사 조정은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공석이 그
장기화되고 다수가 있어서 그걸 무겁게
인식을 하고 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어 이사장을 뒤로
청장님이 그렇게 답 하시겠죠 근데
지금 경찰에 중립화 중립화 중립화
하고 국립 바라보겠다
그러시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에서
경찰을 원세화 비난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해병 사건 수사를 두고
경찰을 두고 정권에 충견이 됐다
비하하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당시
윤근 전 경찰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만 경찰 전체의 자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윤근 전
청장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이 세
차례에서이 경찰을 충견 표현이
나왔습니다 입니다 경찰이
충견이 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청장님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그 표현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일을 제기하지도 않은
겁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그 그렇게
아니 저희들이 그 정권에 충견이
아닌데 왜 그렇게 뭐 그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거의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유감도
명 안
하십니까 적어도 윤희권 청자가 유감
표명했습니다 14만 경찰 전체 자신과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경찰
1만 가까운 경찰이 아무 하지 않을
겁니다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를 내놓지
않는다고 충견이 아고 비칭고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하고
이재명 대표 겨냥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을 애한 건이라고
막말하는게 저는 온당할
싶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의 국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기구 부금 불법 모음이
의혹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행안부 국감에도
다뤘습니다만 윤성열 대통령의 탄핵
기금 5억원 모금 행사에 나선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이 단체는 기부금
미등록 단체이지만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불법 모음 기준인 1천만
원을 한참 넘어선 1억 3천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부 장관께
여쭈니기구 금품 모음에 위반된다 형사
처벌이 맞다고
답하신 저는 수사 과정을 보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23년도 한권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은이 사안이고 22년 도에는
고발장이 두 권
접수됐는데요 2년째 손놓고 있다가
올해야 병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행안 보견 수렵에 철저히 수사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처음에 이제
그 종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수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울청 광역 수사 단으로
수사 기관을 옮겨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요 민주당 아주
밀접해 김민웅 상인 대표 동생은
김민석 최고원 동생 그 상인 대표
동생은 김민석 최고 원이고요 후구시마
오염수 반대집회 함께 했고요 민주당
강구 과 같이 국회에서 탄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찰이
중립면
거꾸로 충견이 소리 안 들으려면 이런
수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이 보면요 이법 행위도 없는데
통수권자를 탄핵시키고 소원을 모금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돼도
상관
없습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 때마다
수억원 수십억원 모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 반드시 수사를 철저해서
고리를 끊어 달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수사하겠다 사회적 갈등으로 비하
되는데 제대로 수사된 방침이 있는지
안하게 보는 건 아닌지 저는 경찰에서
이런 시선에 대해서 어민이 드는데요
벌금 후원 탄핵 기급 모두 정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네 다음은 전교는 한병도
의원님 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전북 익산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피
한번
봐주십시오 왜 잠시만요 잠깐 중지해
주시고 잠깐 중지해 주세요 PT 왜
안
띄워요 예 뛰나요 예 저 한번
봐주십시오이 공문이 2023년 2월
7일 경찰청이 외교부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해외 주저한 선발자 김모
경찰관의 주제관 파견 추천을 철회하는
어 공문입니다 어 청장님 당시에
경찰청 창자 차장으로
제시하셨다 공문 발송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
당시 르다 국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준비하면서 하셨다 예 그러면 그 처기
공문 내용을 보시면 어 추천
이유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어 뭐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저 특별한 사유 때문에
취소한다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평
같은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
평이다 예 첫 번째는 모르셨다고
하는데요이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를
보니까요 어 차장 밑에 경무 인사
기획관을 둔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한 어 사고요
그런데 차장님이 그때 당시는
모르셨다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건 뭐 그 당시에 어 국장 이하로
정결 처리했을 가능 정결 처리요 어
그럼 차장님 보고 그냥 정지 처리해서
보냈다 외부 압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외부 압력을 있었으면 외부
압력 있었으면 저도 알았겠죠 그런데
다음에 그러면 또 세평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모르셨다고 그러고
이게 외구 고가요 2022년 10월
2 일에 나왔습니다 서류 합격 발표가
11월 23일에 있었고요 최종 합격
발표를 12월 23일에 했습니다
외교부 주제관 교육이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제관
교육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후면은 출국을 하는데 그 사람을
못
가게이 막으려는 이유가 갑자기
평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때이 세평
문제가 아니고요 총경의 참석자에 대한
지독한 저는 후복 행위 연장선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세평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경찰 공무원이 주저한
선발에 응시하려면 청장 직인이 짓은
추천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추천서 한번
봐 주세요 이게 그 추천서 있데요
지기는 본이 없어서 저렇게 제출을
했습니다이 22년 11월 경에
추천서를내어 주고 불과 3개월 후에는
새 방금 차장님이 말 총장님이
말씀하신 세평을 근거로 어 추천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면
이분이이 교육받는 사이에 뭐 비유나
범죄 해인을
저질렀으니 구체적인 그런 거 없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하가 그 정도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게 세 평이라
게요이 이미 선발자에 대한 추천
철회를 요구한 전례가 없습니다 세
평이라 걸로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
이게 개인 질병이나 가족사가 아니고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추천 철회를
요구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장 청장 추천이
나갈 때는요 이미 세평이나 업무 역량
등이 두루 고려가 됐기 때문에 추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이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외교부에서 공무원을 접수
안 하고 반례 있던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러면 청장은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는 문제 없다 그러네 세평이
문제가 있다는데 새 평에 근거도 없고
사례를 보면은요 18년에 상파울로
파견 애정자 질병으로 추천 철회한 거
딱 한 건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자체가 이런 전례나
사례들을이 봤을 때 어 부적절한
답변이고 이거 이런 거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저건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부에서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외공관 주제 임용령 제조
제 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 같아
그래서 그래서 더 잘못했다 겁니다 예
그렇 예 근데 정말 이상해요 이걸
보면
뭐냐면이 경찰이 문제없는 직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복적인 결정이든 이런 걸
경찰청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기존에
2022년 8월달에 나간 사람들도
경찰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평가하고
역량이 뛰어놓고 어 뛰어난 우리
직원들을 다 파견이 됐어요 거기
나가는 파견이 세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얼마 안
남겨 놓고 왜 이런 일이 어
벌어졌을까 다른 직원들은 이미 기
학연도 되고 어 그랬는데 뭐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
대통령실 공직 지간 비서관 실에서
경찰청이 연락을 했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서관이 했는지 행정관
했는지 그때 당시나 지금 청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물으시고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게이
내용이 그 모르신다고 답변해시는게
좋은게 위증의 문제가 있고요 이거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은 기존부터 우리
주제관 파견이 된 겁니다 경찰청에서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참지 않았어요
그데 갑자기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이
우리 직원들의 이런 직원들이 총경의
참석자들이 왜 갑자기 그런 주요 국에
제가 어느나라 나라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특정 되니까
이런데 막고 이거 왜 총경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 이런 주요국 주제관으로
나가라는 문제 세계가 유로부터 있었고
그러자 부랴부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외교부는 황당하죠 왜 갑자기
세 평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외교 그 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거요 만약에
안 이분이이 공문으로 해서 안
나갔으면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큰
문제가 되죠 지금 이건 직권 담의
분제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정말
앞으로는이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청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지만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모든 경찰들이
지금 다 듣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엄정하게 지켜져야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경찰 어 모든
어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믿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주 포로의 음주 수건 사건 아시죠
예게 경찰은 음주 운전자 음주가 그
감지했는데 불구하고 어 동행 없이
병원에 이송했고 이후 가자를 놓쳐서
술기 수법을 초래 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동안 현장 창관 내려진 징계
불문 결국에 좀 불과했는데 어 이것도
좀 손방만이 처벌은 없었는지 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전북 보르쉐 관련해서 전북청
징개 위원에서 그 심이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사실
이거를과 활보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경의 참석과
관련해서 제가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드린게 저는 솔직히 그 총경의
참석자 그 명단도 못 받고 어 제가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거다 그 저는
그 모른 척하고 그 모른채로 제가
소신껏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지난번 인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자 관련된 사진을 좀
할 거라서 공개할 거라서 어 방송에는
사진이 안 나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화상입은 좀 끔찍한
사진이라서 어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봐주셔도 좋고요 제가 청장님께 좀
좀 똑똑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별도로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면이 꺼지더라도 사진을
통해서 피해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실에 전해 드릴
겁니다 사진 펼쳐 보시고요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갑 김성혜
의원입니다 아 지난 주말에
그 어떤 석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이 서회장이 상급자의인
과장으로부터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가족들께서 꼭이 자리에서 공개해
줬으면 하는 사진이라고 주셔서 저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화상은 전신화상
이은 사진인데요 자 청장님 지금 이미
보셨을 텐데 어떻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대문
경찰서에서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화재 사건으로 지금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롭 여부에
대해선 본청 청문 감사실의 문제라고
해서 놓고 있는데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 화상을 입은
우리음 경정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된 주변 주변
관계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
감이 경찰 관계자는 깨어난 뒤에 갑질
진술 있으면 상급자를 직의 해제하고
감찰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어 피해자의 진술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어 보고하러 방에
들어갔 더니 뜬금없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농담 삼아서 수사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백과장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차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좀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오고 가다가
결국 피해자가 출근하기가 겁나게 됐고
일요일이 되면 우울증이 온 거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랬는지
봤더니 백과장이 서장을 내보내고 나서
관상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감사 담당관실 선임 개장 자리를 자기
친과 특별한 관계 있는이 백과장이
충남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
청장에 친인척이 자리 올리려고이 사람
밀어낸게 아니라 주변인들의 진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이 가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분이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분 직위해제를 해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장님 지금 본청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지기는
서울청 지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가 지금 확장된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이
사고가 난 22일 직후부터 서울청의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있는 면회
시간마다 병원에지 찾아온답니다
그래서이 피해자의 배우자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중환자실
간호사 담당 의사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뭐 간병을 위해서 찾아왔다
그보다는 한문 수사를 하는 거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서울청 직원들
이렇게 드나드는 거 이거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십니까 그 서울청 직원들이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문제
대해서는 본청 주관으로 어 사실
확인할 겁니다 예 지금 뭐 심지어는
이석 회장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라 뭐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소문들을 내면서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뭐 물론 이제 청장님 판단 하시겠지만
일단 당사자를 좀 지기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났던 저녁에이
백과장이 저거 직원들 앞에 가서 아이
가족들 앞에 가서 서회장의 의식이
돌아오면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다
말해서 본인의 잘못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감찰과장 자리가
경무장 경무관 승진 바로 앞이기
때문에이 문제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청장님께서이 문제
꼭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얘기를 또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수서 경찰서의
회사 형사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따로 들으신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자 청장님 뭐 기본적인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만네 예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청 성추행이
벌어지고 나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타 관서로 보낸 다음에 대기 발령을
하는게 일반적이죠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분리 조치가 1차 1차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다른 인근 다른 경찰서로 보내졌는데
형사 팀원으로 업무를 그냥 보고
있다는 겁니다이 벌어졌던 사건은
여성은 물론 남성 직원도 성추
관건으로 지금 문제가 돼서 양쪽에
신고가 들어가서 옮겨갔는데 이분
대기발령이 안 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일단
성추행 성 비위가 생기면 1차 그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다른 경찰수
옮겼다는 것은 1차 그 어가 피해자
분리가 된 겁니다 그고 사실 조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해자로 제가 첫 번째 자살 시도
사건에서 지목했던 백과장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지금 성추행지를 드렸던
이유는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수서
경찰서 형사 팀장 전범이 대기발령은
인가가 처리하지만이 전단계로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의 의견을 듣는데이
담당관이 바로 사건의 가해자인 과장인
겁니다 근데이 백과장이 바로 전직
수서 경찰
청장이었군요
그래이 사건은 좀 엄중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성비위 사건은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인권 그 보호 담당관
실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희도 경찰청에 하다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예 제가 듣기로는 청문
감사 임권 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도 좀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종감 때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
마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그 저 몇 가지 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지난 인사 청문회와
전체 회의 등에서 반복 지적됐던
것인데요이 수사부서 업무 가중 문제
좀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그 2021년 수사 종교
권이 가지고 온 이후에 저희가 한건당
그 수사 종결 기간이 한 73일 넘
굉장히 장기화 됐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해서요
현재는 한 건당 56.5 정도로 해서
거의 201년 이전 수준으로의
근접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일선
수사부서에서이 수사하는 것에 있어서
수사부서 담당자들이 과중을 느끼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 처리되는 것은
국민들께 가장 밀접한 문제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히 어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사 인원이 배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장기
근속이 돼서 효율적인 수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하시고 또 객관화된 지표를 만들
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저희가
국민들께서 또 알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저 잠시 멈춰 주시고요
경인사 관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 좀 넘겨 주시죠 PPT 아 예
죽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니까이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만큼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응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수사
그리고 여청 수사 중에 어디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수사는 양쪽 다 하는데 일단
고난위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한 거는
그 시도 경찰정 사이버 수사대에서
맡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여청 수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이 성범죄 특히 요즘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까지 지금 통과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의
수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이 지금 ppt 보시는 처럼 어
수사를 지휘해야 될 여성 청소년과
과장들의 수사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낫습니다 아 왜 이런 겁니까 여청
수사관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다른
수사하고 달라서 여청 수사는 피해자의
보호라는 그리고 임시 조치라는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청 수
여청 그 여성 청소용 과장은 여청
수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예방 활동이라 피해자 보호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경과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도이 여청 수사를 한다면 당연히
또 여청 수사 부서에 장이라면 수사
경과를 갖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 보시기는 상식적인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뭐 페이크 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감도 높기 때문에 여청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수사 부서의
책임자들은 어 수사 경과를 가지도록
하고 최소한 또이 수사 경과만
가지도록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수사 경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어 수사
경험도 뒷받침되고 수사 경과도 있고
동시에 어 여성 청소년에 대한 특수
범죄 이런 특수한 사항에 대한 어
인식과 또 마인드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좀 사료 깊은 어 인력 배치를
해 주시기를 좀 주문
드고습니다이 여청 수사에 대해서 수사
경과를 갖추고 있는 지휘자가 많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하시면 참
불안하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제가 좀 짧게 짧게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윤승수 관님 또 잠시 마이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쭤 보겠습니다 그 kok
가성 화폐 사기 사건 알고
계시죠 잘못들었습니다 kok 가성
화폐 사기 사건 알고
계시죠 수사국 수관 거 같습니다 아
제가 그냥 말씀 바로 여쭤 볼게요이
사건 지금 뭐 피해자가 90만 명에
달하고 피해 엑소가 4조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직까지 뭐 추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을 들어보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가성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엄청난 수사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 경찰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지 못했고 또 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들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담당자가 자꾸 교체되는 문제가
생기고 담당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고생고생해서이 사건 해 봐야
본인들한테 큰 인사상 없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그냥 다 후임자에게
넘겨버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수사
사법 체계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피해가
피해액이 사조이다 엄청난
사건이거나 비용을 써서 시간만 끌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헛된 믿음을
범죄자들 조선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 수사분야 중에서 이렇게 좀
전문 수사분야 부분은 좀 장기적인 어
계획을 가지고 수사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그 수사 인력이 충분한
인사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인사 체계와 또 어 근무인력
배치에 대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실 거지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저희 어
생활안전 과장님 잠시 잠시 많이 뭉쳐
주시겠습니까네 그 얼마 전에 그 전
문재인 대통령님 따님께서 어 음주운전
사고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음주운전과 마약의 취서 하는 운전이
구별이 되나요 실무상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어 음전 음전 단속 장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그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일성
경찰관들이
확인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구별이 잘
안 되지요 만치 사람과 마약계 취한
사람은 구별이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약계 취해서 운전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
이번에 문다 시 사건 같은 경우도
마약에 취한 건지 음주에 취한 건지
음주 측정을 했겠지만 마약 지정은
없었지 그죠 마약 지정은 없었지요
지리 좀 하겠습니다 마약 지정은
없었지요 음주 단소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가 발생한 걸 알고 있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입니다 뭐냐하면 물론 음주 운전을
하신 분만 경우에 따라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주 측정만
하고 음주 측정만 하고 마약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는다면 따라 마약이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적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측정 키트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0.1 이상
반취 상태 같으면 그런 경우는 마약이
취한 건지 수에 취한 건지 구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에는 좀
의무적으로 마약의 취향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키트를 배급을 해서 어
한번 일괄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마약을 방지하는 일종의 치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에서
마약을 간이 검사할 수 있는 어 간이
검사 키트를 다 그 교통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저희가 강제적으로이 체를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하 측정
거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벌할 수
있지만 약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강제
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도로교통법에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목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인천 서구 검단의 목입니다
조지우 경찰청장님
예 1인 시위가 집시법에 따른 시위에
포함됩니까 그 그 집회는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죠 1인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시위 금지 관련 조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실현 방법이기도 합니다네 따라서
1인시위 과정에 명예 훼손 주거침입과
같은 그런 불법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타인의 임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가 없다면 대적으로 보
시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위가
아니라 어떤 본인의 표현의 방법이
되겠죠 경찰청 앞에도 시위하시는 분들
가끔 많이 오시죠 자주 옵니다네 국회
앞에도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렇게 평화롭게이 1시 하시는 거는
사실 경찰청 앞이나 국회 앞에 뭐
드문 현상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데
최병 사건 최병서 순직하신 이후에
사건을 수사한 박정은 대령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어 보직 케임 된 이후에
대통령의 경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최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반복되고 있었고 진상 규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께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법을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는데
정부여당이이를 수차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화면은 지난
10월 1일 정부 여당이 최병 사망
사건을 침묵하고 은폐하려는 그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께서 나와서 시행하고 있는 1인
시위입니다
보면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진상
규명하는 것 대한민국 국권을
바로세우는 일 한동훈 대표 특검
말한지 100일째 뭐이 정도 말하는
시위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10월 1일 얼마 전에
휴일 했는데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다음 넘겨
보시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할 무렵에 경찰들이
태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정보 경비
담당 간부들과 경찰 기동대원들이 인간
벽을 쌓고 시위자 에어 쌉니다 어
여기 시위하던 분은 적법한 이시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호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위자의
허리나 어깨 등을 잡아서 뒤쪽으로
끌어내고 아까 들고 있던 그 피켓까지
뺏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산으로이 사람을 분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시위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게 하면서 한 10분 동안 원천
봉쇄를 한 건데요 그 사이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점을 지나갑니다
대통령한테 의사 표시를 하려고 했던
1인 시위는 목적을 달성하고 무산되고
맙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아무런 제지도 없었어요 당연하게 아까
경찰청장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없는인
시입니다 어느 불법행위 하나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간 벽을
세웁니다 인간 벽 세우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갑자기 왜 제지를 하는
거죠
가윤 청장님 앞서 청장님께서도
언급했듯이 1인시위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대답이 똑같이 대답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적법한
1인 시위를 제지했다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
1인시위를 집미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의 아마 제가 히 모르
이 있었 그에 관한 경구이 설정되고
대통 경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경찰이
대통령
윤석의 심기 경호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1인시위를 원 봉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 PT
보여주시죠
이번입니다 측정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체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서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의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1인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죠 어 여기 이건 국가 인권의
결정문 있데요이 결정문에서 경어
목적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 경우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되 있습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방금 영상도 보셨고
화면도 보셨지만 도대체 어디가 경호
구역으로 설정해서 그 사람을 몰아내야
될 곳입니까
거기가 그분이 뭐 다른 뭐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해를 가할
목적을 그전부터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단순히 피켓 들고이 문구를 읽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왜 윤석일 님께서 용산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된 걸로
알고 설명됐다 말씀하실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겸하게
듣겠다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본인에게서 듣기싫은 이야기 피켓 들고
있다고 경찰이 나서서 가리고 경찰이
나서서 끌어내고 이게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까이 지금 보고 있는이 권기
결정문 관련해서는 이거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직무교육을 권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이
말씀하신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인시를 제지할 요건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 경찰이
윤석 정부의 입틀막 기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 경찰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경찰은 약자의 눈치를
봐줘야죠 청장님께 번에 종합감사가
되기 전까지
정관 해 조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실에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청장님께서 방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안 된 상태로 이할 겁니다
이랬을 겁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그 사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야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필요 필요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편에 써
주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어 디페이 성범죄로 많은
여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요 그리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사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지호 청장도
페이크 범죄는 타인의 인격을 어
파괴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고
어 또 국무
총리께서 범정부 TF 만들어서 어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 근데 디페이 범죄처럼
사이버 범죄는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네 어 그 지난
9월 2일 날 우리 조경하는 용해인
의원께서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지금 저희들 좀 그 부다페스트
협약 그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셔요
제가 지금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어이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이 공문으로 저희가 이번에
물어봤더니 저렇게 뭐 회신받은 공
다른 기관에서 회신받은 공문도 없고
우리가 낸 공문도 없다 이렇게 회신
왔거든요 그고 공무원으로 가는게
아니고 지금 법무부 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저 잘
이해가 안 가는게 사실은 공직 사회는
어 그냥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이
문서로 주고받는 받으면 협의가 안
되고 저희들이 뭐 내부 협의 왜 협이
안 돼요 좀 결이 다 다릅니다만 예산
지배할 때도 공원으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얘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필요한
자료들고 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법무부 외교부 그리고 경찰하고
같이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의견이
있습니까
거죠 예 그 어 그게 이제 어 불법
영상물에 대한 보전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하려면 보전 명령에 관한 입법이
되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우리는 그
경찰에 어 뭐 가정폭력이 임시
조치라는 이런 것처럼 경찰이 주체가
돼야한다고 보는 거고네 서로 법무부가
하 무는 부는 무부가 사가가다고 보는
거고 그부분에대 그 빨리 조정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시급하게 이게
필요한 조약이 않습니까 협약이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겠습니다네
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가 있죠
예 네 어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신변보호 요청권 수가
2020년에 15,000 건이 어
2020 몇 년인가 2023년에 3만
권으로 확 늘었어요 예 늘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2021년에
스토킹
범죄에 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이 법 시행과
관련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경찰도 어 실제
범죄피해에 그 신변보호를 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네 근데 지금 전담 경찰관이
몇
명이죠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네
어 별도로 활동하는 직원은 각 시도청
경찰서의 담당 직원 정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259명 정도가 지금 259네
경찰서 숫자고 같은
숫자입니다네네 아 그 한 명씩 이렇게
하고 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네 근데
지금 경찰 그게 우리 신변보호
요청한게 3만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그 이게 따져보면
1인당 116명 정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신변보호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담당 직원이 신변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변 보호하는
팀하고 이제 매칭시켜 주는 그런네
하기 때문에 예 예 그건 뭐 근데 왜
그러면 경찰이 조치할 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면피성 조항에 동의를 해야
되나요 동의를 해야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던데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그 그렇게 돼
있어요 분하게 이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됐을 수
이게 피자 보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의가 있어야지 신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 예 그것 동의하지 않는
보호신청 수 있는 거 없다하더라도
보호를 정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그
보면 다음 PPT 보시면 지금이 그
제도가 운영되고 최근 4년간 신변보호
중에 사망한 피해자가 무려
13명입니다
예 숫자로 1명이지만 사람의 목숨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이 제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 미진한 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을 뭐 신변보호 그 요청된
분들에 해 한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신변보호 관련한 경찰
인력을 느리는 상거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지난해 범죄
피해자가 한 1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피해자의 녀 비율을
따지니까 6대 4 정도 돼요 근데
강력 범죄 피해는 여성이
87%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거의 아마 제가 보기 999% 여성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미온적으로 지금
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망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경찰청장 단호하게
정부의이 인력을 배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그렇게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행안부에 내년에 증원 요청한 수사
인력이 318명 맞죠 예 이중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몇 명이나
지금 신청을 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이 범죄
피해자들이 대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범죄에 대한 특 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 담당하는 수사관이 여성
경찰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 여청
수사관의 여경 비율이 30%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 여경 비율이 18.1%
밖에 안 되고요 지방 경찰청 같은
경우는 민원 시라의 여성 경찰들이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이
보완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318명 요청만 돼
있고는 비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경찰이 요구한 인원에 대해서
제대로 어 배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지이
일선 경찰이 어 경찰들이 과과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얼마 전에도
자살한 경찰들이 있었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찰 총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튼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내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경찰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는 창원 의창구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있니다
먼저 어 우리 법질서 성립과 그다음에
감사 준비하시라고 수호가 많습니다 어
본격 진체리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언급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참 예상치 못한 어떤 조고
그지 나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 하나가
어제 발표한 소설가 한강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누가 한국인이
이렇게 빨리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축하 드릴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쉬운게 뭐 오전 내내
언급되었다고도 하지만 사실 문다 있이
음주운전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뭐 뭐 음주운전은 사인
행위라고 누누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실 어 지금 음주운전한 장소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이태원이라는 그이
2년 전에 그저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이었고 그시기 자체도 또
미묘하지아요 그리고 지금 꽃 이년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음주의
양도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정도입니다 거의 만치 수준입니다
그것도 사고를 냈었죠 등등 사실
예상지 못한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분에 또 이제
법의식 법준수 의식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찰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청장님 그 저
주말에는 특히 또 음주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가성 높은 현장 는 음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속합니다 그때 저
이태원 주말이었어요 이태원 주변이
음주 단속 녁 토요일 새벽 예 음주
단속 하셨습니까 그 그 거기 단속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찰 활동이 뭐 엄주
운전한 사람을 갖다가 잡아 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찰의 역할도 그지
드리지 밑의 구자 보다는 드리지 위의
울 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음주운전 예방활동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단속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고 어 사진에
알리지 말고 단속하는 그것도 어
음주운전 내방을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을합니다
어 제가 준비한 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대공수사 안보 수사의 영양 강화
강화와 관련한 그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개정 국정원법
시행으로 우리 경찰에서 대공 수사를
지금 전담하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 간접 근거가
전혀 없다는 우려와 그리고 정원의
대공수사 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
국회에서도 그지 그 대공수사권 보과
관련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간첩 계는 5년
10년씩 걸리기에 당장 뭐 실적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에서 대공수사권을 전담한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일단은 수사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수사 인력만 392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이 증원된
수사 인력들을 정해화 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고이
교육에는 경찰 자체적인 교육과 함께
국정원과 합동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 실 실전 위주로 어
수사라 뭐 미행 시라지 뭐 여러 가지
수사 기법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근 어 부고의 위협이 나날이고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
역량은 국가 안부를 지키는 튼튼한
토대이자 경찰증 차원에서 어떤
영역보다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관련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할지에 대해서도 어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한 국가 안보
만큼은 중첩적으로 보망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국내외 안보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안보
기안과 협력 관계는 지금 잘 구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원과는
그 수시로 정보 협의체를 가동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군과는 방사하고를
체결해서 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외국 외국의 정보수사 기관과도
지금 채널을 통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최근 경찰청이 방사와 고위급
차원에서 상호 방문을 이어가면서 협력
약정까지 체결한 것은 어 당연한
조치이자 칭찬받을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최근
간첩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안보수사
해외 수사가 필수인만큼 우리 경찰도
주요국 안보 기관과의 공 공조관계를
더욱 탄탄히 하고 관련 인프라 확보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안보수사
관련 해외 역량은 어떻게 지금 강화해
가고 있습니까 일단 국정원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의 그 정보수사 기관과 채널도
가동을 시키고 있고 외국에 출시는
횟수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음 예 앞으로도 국민들이
경찰의 국가 안보를 맡기도 안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게
경찰조직 차원에서 안보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하는 양 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청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 의원님께서 경찰에서 무한한
예정을 갖고 있다는데 저는 검사
출신인데 우리 김종 의원님 못지않게
저 경찰에서 무하나 이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감사합니다 예 왜
그러냐 제가 90년대 초반에 검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려 파견된 우리
경찰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언젠가는
수사권이 검사에서 경찰로 갈 것이다
그걸 대비해서 경찰은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이 이제 현실화 됐습니다 그
검사가 가져왔던 수사권을 경찰이 많이
이항을
받았죠 그런데 현실의 쪽으로 과연
그러면 경찰은
검찰에 대해서 국민이 우리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
오전에도 많은 의들이지를 했고 우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많은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과 이론 그리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적이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않 적이 않다는
것을 많은 소리에
들었고 본인 스스로도 체험을
했습니다 칼을 잡은 자는 칼을 잘못
쓰면 그 칼에 자기가 벤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수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수사권을
받은 기관에 명실 상부한 그런 자세를
갖추고 능력을 키우기를 부탁드립니다
할수 수 있죠
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장님은 정복을
입으셨어요 정복 이런 정복은 언제
입습니까이 이때 입고도 행사때 입죠
행사 때 주로 입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무릎을 꿇고 있다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어 언제
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 뭐 지금
다 언뜻 도르지 않습니다만 뭐
빌리브란트
그 됐 제가 설명 게요 어 제
의원실의 원 제보에 하면은 JMS
아시죠 JMS 아 예 정명석 교주가
있는게 금산 월명동 교주 있는 곳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 다선이 무릎을
굽고 있고 한 명 그옆에서 있고
가족들이 사진을 찍은게 있다라고 제보
왔습니다이
가능합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직 된 용 아기 때문에 그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다음 영상 한번 봅시다
영상한번 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플레이가 안돼 형사 수사의
자를 따온 걸로 보이는 명칭인 사부는
JMS 관련 수사 현안이 있을 때
안보 모임을
소집했고 50 모였는데 그 그 사
하는 일들 커진다 리 발전 위
을하게 방금이 영상 처음 보십니까
MBC 보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2018년도에 JMC 교회에
사사의 형사와 수사의 주만에 사사의
경찰이 몇 명 있다고요 교주 관 야기
150명 다음 영상 한번 떼 보세요
형사
수사의 본 의원 실에서도 현재
28명을 파악했습니다이 리스트입니다
음음 우리 청장님 예이 경찰에
JMS 받들고 있는 사부 조직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조직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실체가
있다는 거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셔야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에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고 그것이 직후의 그 자
됐어요 제가 그런 답변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종교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교주가 신도들을 성폭 혐의로
지난 10월 2일 날 황소 17년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경찰관이 그런
범죄를 저지는
교주에 돕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 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 제스가 몇명 실체를
파악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단순한 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법에 교주를 돕고
경찰 돕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파악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도왔다는 정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수사대
게요 어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17년을 받은 것은
2022년에 피 성의 고소로
시작됐습니다 그 관련 증언 한번
들어보
영상 진짜 정신병적인 내용이라고 돈좀
흐리게 만드는게 우리 목적이지 정인
제라고 우리 계속 논을 잡아서 주장을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수 수색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의적으로 저희 사사 의견을 아마
저희 사사 자님이 아마 목사님한테
몇개 드렸을
거예요 용 무슨 용이냐 판결받은
사건에 고소가
들자 JMS 신노인 당시 서초경찰서
경감로 합니다 별명을 주수호 주님을
수호한다이 말이야이 사람이 포렌식
여령 조사받는 여령 카톡과 텔레그램의
보안의 차이 증거를 임명하는 가장
확실한 건 휴대폰을 버려라고 조언한
겁니다 수사 기미를 누설하고 공무사
비밀 했어요 정장이 저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냐를 확인했는데 요런 잘못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하고 있죠이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죠
수사 한가지 몇 년
됐어요 제 기억로 몇 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몇 달 그게 아닌데 대대
도가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하 몇 달 됐어요 이거는
이거 제가 서울청장 할 있을 때부터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수사를 하던
사입니다 관심만 가지면 뭐예요 결론을
안 내고 지금음
이래가지고 경찰 실리
바뀌어요 민중이 집행 되 것을
포기하고 범법행위는 교주의 집행이
되기 자취한 경찰 누가
또 메이플의 고소 6개월 전에 그
피해 여성 메이플 예 피해 여성
메이플의 고소 6개월 전에 이미
똑같이 정명석을 고소했던 미국인 여성
신도 한 명이 있었다 근데이 사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죠 JMS
신도이자 경찰인 사람이 그 고소
사실을 JMS에 먼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고소 사실을 JMS 알고
그 여성을 협박해서 결 고소 치약까지
만들어 낸
거죠이 사건은 또 다른 JMS 피해
예성
미국인데 JMS 고소했습니다
종로경찰서 그러니까 관할이 금산이
산이 그니까 이걸 이소하는
과정에서 JMS 대협에이 이야기해
가지고 그 JMS 해 미국인 피해자
여성을 협 보습 취소 있어요요 경찰관
누군지 확인 됐습니까 그거 지금
확인중게 있고 확인 중 했어요 야
의원님 제가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주수호 관련된 보를 잠깐 이해하요
종석 확인이 됐습니까 그
확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온 피디에게 저희가 수차례
이거 관련한 중요한 제보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그 제보를 아직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최소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인 안 했죠 금산
경찰서에서 금산 경찰서에서 확인 예
확인하려고 담당 PD 측을 접촉을
했고요 그피가 경찰을 안
믿지이 수사도 하지도 않고 감찰
하지도 않고 그 당연히 저기 방송에서
의욕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미 있는
제보나 의미 있는 진술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이
제가 모두 이야기
것처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보 안
하는
겁니다 빨리이 금산 경찰서 담당자
확인해서 적치 취하시고 주수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그 행위의 상한 책임을 구하시
바라 장님께서 조금 말씀 이건 단한
신앙과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
행위을 하고 있는 교주를 범죄 부터
특히 성범죄를 수사 경찰관이 그
조직을 도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그 주수 감명 주수에
대한 수사를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진행을 했고 그 밀도 있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에 9월 달에 저희들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 그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강 수사 중에 있고 그 수사를
마무리 할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에
다른 뭐 징계 등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예 그리고 금산서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분화
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리를 모두
마쳤는데요 주지를 어 마감하기 전에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대북전단으로 시작된 물풍선
또 그한 국민들의 우려와 또 고통이이
국민들에게 정말 계속 그 증폭되고
있는데요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좀 그
묻겠습니다 그
대북전단 그리고 어물 풍선 이렇게
지금 주고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이 상황에 대해서 청원 경찰청에서
쭉 그 모니터링이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지금 그
날려보내는 것 또 그 어물 풍선
날라오는 거 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네 지금 뭐 올라간 것은 그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
지금까지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오물
풍선이 10월 4일까지 24차례
그러니까 6천 6천개 정도의 어물
풍선이 지금 우리나라의 영토에
날아오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 국민들의
피해가 주민 피해는 81건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까지 해서 97건이 지금
발생했다고 저희들에게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어선 피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
없겠지만네 최선을 다해서 막으
노력하고 저는 물풍선 피막을 수
있다고 생합니다 을 장확히
제거하면 물풍선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물 풍선의 원인이 대북
전장이다 또 지금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대남 방송까지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대북
방송 대방 대북이 대남 방송은 결국
대북방송 태북 방송이 계기가 돼가지고
방송 됐 결과적으로 보면 인과관계
순서상으로 보면 대북 전단에
의해서이 어물 풍선 그리고
또 다시 대북 방송 대남 방송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데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남 방송 아니 그
대북 대북 그 전단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체하시는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 니다 그 대북 풍선과
관련해서는 그 헌제 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제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행법 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행법 하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 너무 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라고 하는 것 서로 연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 못합니까 그거는 뭐 법집행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 하고요 예
지금이
문제를 저는 경찰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이 행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좀이 과정을 한번 제가 한번 앞에 그
피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물 풍선이라고는 우리 지역에
국내에 던 피해가 나오기 전에 훨씬
전부터 한 6개월 이상을 태북 전단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계속
경고가 있었고 비난 그이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끝끝내 이게 중단되지
않 방치하다 보니까 어물 풍선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7월
9일 이제 우리가
어물 풍선을 쭉
보내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아 대북전
어물 풍선이 날아오면서 다시 대북
방송을 시작했다고요 그러까 7월
21일 날
다시이 대남
방송이
아닙니다 대북 방송이 7 7월 21일
날 매일 상시이 상시 방송으로 바뀌다
보니까 7월 말에 다시 북한으로부터
태남 방송이 이제 일상화 됐어요
그래서 적경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이 관계를 서로 인과관계를
조금만 더 파악해 보면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 일상적인
피해가 지금 대북 전단부 시작되었다
하는인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어요 저는 어 대북전단
살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한해
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 내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피해는 급박한 피해
아닙니까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대북 원점 타격 하겠다 이럴
정도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경찰 경찰의 직무가
좀 정확히 집행된다면 막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왜이 문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요이 정도 피해가 지금 작은
피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 안보
그러니까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이 문제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대선을 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법에 의한 즉시 강제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즉시 강제는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북
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 어
날아가고 뭐 하는 그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
그 신중하게 해석하는게 맞고 대북
전단의 행위가
국내법으로 한국 안전을 위반하고 있고
또 국제법으로 유행 개리를 위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 그 고압
가스를 사용하는 등 현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입법
사항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게가 2kg 이상되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항공안전 위반 대한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그 그 현장에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가 여부는 또 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영역입니다 그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이 태북 전단 행위가 초래하는
국내 국민들의 일상에 대한 피해와
위험
요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이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건 청장이 조금만 더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불법적인
행위이고 국내 국민들의 일상을 현재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좀 다른
방식으로 어 국내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지금 빈발하고 있고 적경 지역의
주민들의이 고통이 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런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경찰 책무
직행의에 좀 그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판단해 주시고 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네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그 대북 전당과 물풍선을 그 주고받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을 대상으로
어 지금 국가 을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대북전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
그거는 아까 경찰청장이 답변했던이
헌법 재판소에서 어 판단을 통해 갖고
그걸 날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경찰이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 경찰의
법집행의 그 권한을 뛰어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처하자
men 우리 대북 전단이 날아가고
그렇게 된게 뭐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가짜 평화 때문에 서회
공무원 피살 사건 일어났죠 남북
연락소 폭파 사건 일어났죠 IC
난리죠 핵만 핵 그 지금 핵을
개발했고 이제 나라를 두 쪽으로 내서
이제 합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논 논리면 외통이 국방에서 논의하는게
맞는데 지금 권한도 없는
경찰청장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게
우리 위원회 목적이 맞는지 그것을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조금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조금 말씀드리고 드 네네
[음악]
그 저 윤건영
의원님 예 원입니다
발언이라는 건 의사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건데 방금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은 전임 정부를
타박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 옳고 그름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어 근데
여당이 아당 같이 하는 모양이
어울리지 않고요 한가지 분명한 건 어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 원님이 그리고
경찰청장이나 헌 재판소의 위연
결정문을 정확하게 읽어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험 결정문의 핵심 내용은
이러합니다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 제지하거나
또는 사전 신고및 금지 통고 제동
등에 다양한 대안을 통해서 풍선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즉 경찰관
경직법 따라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경직법 경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풍선을 막
안고 있다라는게 재 위험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위에서는이
내용이 다뤄져야 될 내용입니다 외교
안부를 이야기하자는게 아니고
경찰관들이 경직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발 헌재 위험 결정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고생하셨습니다 제 발에 대해서 우리
경하는 의원님께서
그 반론을 셨기 때문에 저도 약 한
1분만 또
반론을겠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저는이
그 사회자로서뿐만 아니라 또이 감사
반장으로서 행안부에 아니 우리
경찰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이 제가 제기한 문제는
절대로이 국방부의 문제가 아닙니다이
문제는 경찰청이 반드시
일상적으로 해 나가야 될 국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의 임무를
제대로 집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헌재 판결에 대한 경찰의 대북전단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근데 헌재의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국민들의 신체 생명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처리할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게 경찰청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현재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일상이 한두 사람이 지금 공포에이
떨고 있습니까 적경 지역 사람들은
거의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회
하늘 앞에까지
대북이 오물 풍선이 날라와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한가합니다 국민의 신체 생명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겠다 지금은 그런
위험과 피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청장 다시 한번이 문제에서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이 경찰청 직무집행법 그래도
충분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관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이 대북 전당과 어물 풍선이
인과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대북 전단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검토
하시겠습니까 제가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거는 저 혼자만의 법의
석으로 그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현장 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그
현장의 관리자 그리고 그 상급 기관의
관리자들이 중첩적으로 체크하고
판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자 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지금 그
경찰청 답변을 보면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은 사망 중상에 중대한 물적
손상이 가능한 무기 장치 사용 포격
사례 유협 무력 도발이 임박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보여짐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이렇게
이 극단적으로 판단하는게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 나야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즉시 강제 발동 요건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찰청의 적극적인 해석과 대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뺏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이 문제가
여야간에 또 저희 지역이나 뭐 경상도
지역이나 또이 경기도 지역이나 적경
지역이나 다 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것으로 주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일반인과 에 대한 신문을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
장에는 증인 세 분과 창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기입해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교 증인네
최동식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기동은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원은지 참고인과 이공
참고인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간사님들과 합의해서 가림막을
쳐드렸습니다
이경숙 참고 나와 계십니까
참석했습니다 원지 참고 나십니까
네네 출석 확인이 끝났으므로 일반
증인에 대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시 모욕적인 행 또는 허 진 경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2조 14조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증인을
대표해서 노교 증인이 선사하겠습니다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주시기
바랍니다
선
2024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 위원회의 증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 증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경기 북부
경찰청 수사부장 노규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이 안내드린 거와
같이 7리 시간 5분입니다 먼저
아닙니다 어 지의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리를 증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질의를 한 마친 이후에 어
보충 지리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기호 증인을 어
신청하신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교 중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네 제가 2년 전 경기 남부쪽
국감에서 증인이 수사했던 경기도 복화
의과 관련해 질문을 했었는데요 어
22년 9월 증인은 이재명 대표의
연결 거리가 없다며 불성취
발표했죠네 그러나 이의 8월
공익제보자 조명 씨가 납득할 수
없다며 위기에 신고를 하면서 증언
거와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 PPT
화면처럼 코로나 예산이 당긴 법화로
화면 안 나오면 그만이고 법화로 8년
8개월간 1천만 원치 과일를 사서
자택과 공간에 정여 뒀다는 증언과
증거까지 나왔는데요
어 공익 제보자 조명현 시로부터
이러한 의견 청취 전부
했었으니까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했다 여전히 연결 거리가
없다고 여전히 불송치 결과가 맞다고
보십니까
예 그
참 그
청취를 했는데도 불 성수 했다면 수사
은폐 아닙니까 아 제보자 어 진술을
물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축소 은폐
관련돼서 당시에 기간 개인 구이 어
고소고발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진정인 관련서 저희가
사실 진정인 지까지 찾아갔습니다 좀
진술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뭐 진술
받기 때문에 예 제가 2년전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법대
후배라서 대표의 이대표의 경지사
성남지사 시절 각정 비 수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자증 원대를 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연결 고리가 없다는 수사 결과에
납득하기 힘든 증거들이 쏟아집니다
당시 거짓말 위증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수사 부실했다
인정하시겠죠 증언과 객관적으로
텔레그램 통화 녹음 통신 수사 등을
해서 그 당시에 복화 사용 내역이
200건이 넘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 복화 사용
지시자 그리고 어 전포 어 전포
관련돼서 어 압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가야지 거기서 포장을
했는지 거기서 뭐 먹었는지 그 부분이
확정돼서 압수 색을 했던 거고 그리고
해계 처리 관련 문건 그리고 회계
처리자 다 조사해서 거기에서 혐의점이
확인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지금 증인
얘기 들어 보면요 공익 제보자는
두려울 무릎 쓰고 2차 신고까지 하고
신상까지 공개했는데 지금 증인은
지금도 이상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박지영 당시
경찰 남부 경찰청장은 태임 이후
민주당의 입당해 경지 안산 상록을
국회 예비 후보까지 했습니다 저지
청장님 이러한 무실 수사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고의
수사 고적의 수사 운나 실 수사
드러나면 상하는 좋지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뭐 고기로 제가 뭐 묵사
하거나 저지 청자한테 모르는데 왜
그러세요 그 지금 수사가 마무리
된 대표 수가 마무기 때문에 스톱 좀
해주세요 자 저 나중에 2분 1분
넣습니다네 예 수사가
마무리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지금이 국정 감사는 질문자의
번 진의 하고 답변자의 진의가 제대로
어 국민들 앞에서 진술되는 것이
가장이 국정감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예 저희들은 경찰에서 그 어 충분히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낸 거라고 저는
보을 받았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인하고 할 때는 지금 중간에 된
거까지 시간
더네네 다음은
어 채동식 증인을 그 증인으로
채택하신 신청하신 한병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아까 시간
2분만 쓰겠습니다 예 간단히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그 우리님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와 함께
멋쟁이 해병 카톡방에 들어가셨죠 그
해병대 출신이라 마이크 좀 예 해병대
출신이라 들어간 겁니까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발언하는 것은
국감장이기 때문에 위증 아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증하기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신중히
답변하시면네 알겠습니다 예 증인이 그
카톡방에서 언제 왜 나왔어요 아 제가
그 제 톡방에 그 업무적인 거는
많아서 한번 정리를 했을 때 그때
같이 나온 거 같습니다 예 그 그러면
이종호 대표와 언제 알게 됐고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이종호 대표는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 정도에 그때 처음
만난 거 같습니다 예 그 몇 번 만난
거 횟수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자주
만났다 아니 그 자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기 만났다네네 만났고요
그 이종호 대표는 대통령 내분과
친분이 두운으로 추정이 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이대표가 윤선율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 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지인도이
이야기를들은 적 있습니까 그 얘기는
듣지는 않고 언론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김규현 변호사가
카톡방 참여자 중 한 명인데요 이종호
대표가 김근 여사가 친분이 있었다는
것에 의심이 없었다고 하는데 증인도
그 카톡방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 카톡방에서는 그런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종호 대표가
김권 여사의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건
알았습니까 그건 그때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몰랐어요 본인은 그 저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때
처음는게습니다 아 카톡방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이종호 대표와 김권
친분 관계를 전연 몰랐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나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기억이 안나요 예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 예
겠습니다네 다음은 그 기동은 증인을
어 요구하신 조은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있다 그러면이 두 증인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보충 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네 그러면 양부남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네네이 법화 말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사용하는 법가가
아니고 그음 각 도내에 도청 내에
부서로 사용하는 카드를 수사 있죠네
맞습니다음 도시사 개인이 쓰는게
아니라 부 그래서 총무과의 음에서
129 앞서겠죠 예 맞습니다 통상
이억 수하면 검찰 보수 안 내려오죠이
정도면은 뭐 당시 그 검찰과 그때
수사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사실 협조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이 정도 수사하면 통상 안
대로지 않고 도지사 본인의 카드가
아니고 분별 카드기 때문에 도지 연결
찾 수가 없는 구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를사용
지시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전포에 가서
전포를 압수색 하면은 거기 뭐 여러
종류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런데 그리고
회계처리 관련돼서 회계처리 장부 해계
처리자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결
고리가 나와야지 뭐
수사가네 수고했습니다네
이상식 예 1부만 예예 예 정인 우리
그 경무관 되신지 얼마
됐습니까 빨리 뭐 4년째 4년째 여기
경기남부 청장고 그다음 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기남부 청에 부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직이 어딥니까 경북으로
왔습니다 경북 부장 수사부장 예
그다음에 지금 경기북부 부장으로 와
계신 겁니까 예 경무관 4년 최고
나인을
년생입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조조
청장님 우리 노기호 정의는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은 굉장히 이제 어떤 큰 청의
요직 있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노교
정의는이 이재명 대표의 화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기라 후배라는
이유로 오히려 그 이후에 인사 불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남부에
있다가 경북 지방청 연고가 있습니까
연고도 없는 경북 지방청 가시고
그다음에 또 경기 나무보다 훨씬 작은
4밖에 안 되는 경북 부청 가시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기가 정당한
결론을 내려놓고도 이후에 임사
불이익을 받은 걸로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 어 글쎄 그건 뭐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불익 받자
다음은 이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네
2분네 최동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
최병 특검이 만일에 되면 어 우리
최동식 증인도 수사받아야 돼요 잘
대답하
됩니다네네 그 이종호 씨하고
송 송종호 씨 이런 분들하고 송입 예
송우종 씨 몇 번
만났어요 이렇게 직접 만난 거는 어느
정도 만난 거 같아요 아 세 명이에요
예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그 내 그
방에 있는 분들이 아 그 전체적인
방에 있는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정도로 기억합니다 한번 그 이종호
씨는 카톡방 안에서만 만났지
바깥에서는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아니
지금 질문이 카톡방에 처음에 네명 그
을
끄 이종호 씨를 언제 알게 됐어요
제가
2022년 상반기 정도 정확 기억을
못하는데 정도 그때는 거 같습니다
그럼 직접 대면한 것은 어 어느 정도
돼요 몇 번이나 만났어요 제가 두
같이 아니면 여러 아니 이종호 씨를
말해요 이종호 씨를 직접 만난 적이
아 저는 몇 번 있냐 혼자 만났을때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한 번 정도
만났다 송호종 씨한테 조 경관에 대한
인사 청한 적 있죠 없습니다 MBC
기자하고 통화 있잖아요 그 MBC
기자하고 통화한 거는 그 송호종
선배가 전화가 와서 심경토로 한 거지
그 이상 그 야도 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이 다른데 이게 녹취록이 있어요
위증 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네 내가 그때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송호종 선배가 후배를
챙기니까 조병 서장님 성진이 많이
떨어졌고 엄 마음이
한도 말못하고 그래서 씨한테 얘기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 그런 뜻으로 처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 그
송정 선배하고 같이 통화하면서 신경로
하면서 그하 그 승진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네 더 이상 그 추가 보충
질이이 증인에 대한 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네 그러면 번
증인인 기동훈 증인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네 조은
이원님네 혹시 마이크가
가능하면 조금 더 가운데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예 예
예 예
마이크 조은 의원님이 그 보일 수
있는 위치 예 거기가 좋겠습니다 예예
예 조금 더 쪽으로 나와 주시죠네
증인은 메디
스태프라인 의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죠
현재네 운영 환자들을 위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이들을 조롱하는 무차별
브레가 유포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면 실명 근무지
전화번호 등 구체적 신상이 포함되고
있고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이를 두고
현장에 복귀한 의료진들은 크나 큰
압박과 고토 공포를 느끼고 어
협박까지 받는 상황인데 정작
작성자들은 경찰 수사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증인 블랙리스트 작성자나
유포자와 경찰 중에 더 협조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 집행
기관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수사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플랫폼은 보안을 강화하며 경찰
수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메디 스태프가 협조해
준다면 수사에 정말 도움이 될 텐데요
블랙리스트 유포 럼 위협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회원 정보 제공 등
적극 협조해
주시겠습니까네 저희는 영장이 나오면
영장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저희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적어도 브레 리스트처럼 유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분 아니라
작성자 제재 어 나가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증인이 같은 조치를
포함해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결코
범죄를 자시거나 방조하지 않고 습사
효조 및 회원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저희는 어어 이번 사태
이후로 이용 그 플랫폼 이용 원칙에
맞춰서 이용자 정지라 그가 그리고
개시글 삭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사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네네 정의는 들어가
주시고요 예 중인 앞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인으로 의원님 몇 분 쓰시겠습니까
1분네네 증인 그 예전에 본인께서
120 그곳을 수색을 압수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
거죠 예 예 그때 그 배시의 채용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죠 뭐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예 그리고고 손 실제 그
부분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 이대표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유역 의혹에 대해서
연결거리 없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보자 분이 이제 국민의
힘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로 비례 보 신청한 그 제보자가
고익 제보를 하고 나서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온갖 이제 검찰에서
결국은 자막기 시 해 가지고
결국은 10만 원 10만 원을 그 그
식사 비용을 썼던 이유로 그 배우자
이재명 대표
배우자를 그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저도 뭐 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 정당하다고 생
그래서
그 부장님이 그렇게 철저해 가지고 불
성취를 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해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결국은 10만원 탈탈탈 었는데
기부행위 자체는 저희가 송치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그건 확인서
저만
부장님은 마지막 답변 뭐
됐습니까네음 인에 대한 보충 그를 도
마쳤습니다
아 그래도 그러면 바로 참고인에 대한
그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참고인에 대한 그인
창고인 신청을 하신 영예인 의원님 몇
분 정도 쓰시겠습니까 7분요약
처음부터 다시 틀어
주세요 점 소리를 좀 볼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 거자 다 애어
했어음 어 이데 뭐 해 주는게 보니까
그냥 스마트 워치 밖에
없더라고음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뭐 사실은 상황이 생겨야지
되는 부르는 거니까 그지
그지 그럼 그렇지
지금음게 최선인
거겠지네 작년 7월 17일에 있었던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이은총
님이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한
말입니다이 통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 있었고 한
달이 지난 7월 17일 결국 피해자는
살해됐고 그게 최선인 거겠지라고
하는이 피해자의 질문에 청장으로서
어떻게 변하
겠습니까 글쎄요 그 뭐 사망한 분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경찰이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네 우리는 여전히 교재 폭력
대응에 최선을 다 했냐는이 피해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자리에 교재 폭력과 스토킹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고통받은 피해자분들을
대신해서 전 스토킹 살인 사건에 유족
분이 직접 출석해 계십니다 이경숙
참고인 님 나와
계시죠네네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유적이자 거제 교재 살인 사건
그리고 바리깡 사건 다른 교재 폭력
피해자 유족분들과 범죄 피해자 연대를
함께하고 있는이 경숙
있니다네 교재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던 참고인을 비롯해서
모든 교대 폭력
피해자분들과 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했지만 오늘이 자리에 용기 내어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은총 님이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재 사건 고재 폭력 사건의
절반 이상이 현장 종결로 처리가
되는데요 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라고 경찰은 현장 종결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은총 님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부상 정도를
파악하거나 주 가해자를
구분하기 사건과 거제 그 거제도에
있었던 교제 폭력 사건에서도 경들은
쌍방 폭행이라고 하였고 오히려
경찰에선 피해자인 동생에게 경고장을
주었고 거제 교조 폭력 사건 피해자
분께서는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동생의
부상은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 심한
부상이고 거제 교재 폭력 사건의
피해자분은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결국
사망하셨습니다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청장님 오히려 피해자들이 벌금을 내고
상호간의 폭행이다
종결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현장
종결해 버리는 일들 때문에 목숨을
결국엔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함께 들었던 음성처럼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공포에 계속해서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피자가
경찰의 안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
안심할 수 없었는지 혹시 어 참고인서
좀 전에 들으셨던 내용이
있으실까요 동생의 이심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에 마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사망하였습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가해자가 주변에 있어도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으면 효용이
없을 뿐더러 흉기를 들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도 않는데
스마트워치를 누른다고 한들 피해자가
살 수 있었겠는가 의문입니다 이미
범죄에 노출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스토킹으로
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는 스스로
반납하였다 등의 책임을 전보하는 것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나 감시를 지
않아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스토킹
피해자를 고소했지만 피해자가 국가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보복에 대한 공포로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네 터보를 원치 않는다고
현장 종결을 하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참고인을
비롯한 유족분들이 슬픔을 추수를
겨를도 없이 증거 수집에 직접 나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어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증거수집을 다시 하게
된 계기는 검찰에서 받은 공장에서부터
있습니다 교재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로 인해 보복
살인임을 제시한 불충분한 증거로는
보복 살인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혐의가 실제 행위에 비해
경미하게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시점에는
경찰의 수사권이 없어져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인 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수집한 증거들로 보복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와 연대에 있는 다른 교재
폭력 및 살인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네 이렇게 직접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에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소장이 작성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용기내에서 어려운 이야기 꺼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 다시여
쫓겠습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충분히 달라져야 했고 달라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1년 3개월 동안 경찰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네 올해
상반기 언론에 보도된 교재 살인 사건
여덟 건 중에 일곱 건이 관련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사생활
간섭이나 성관계 종용 같은 교재
살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전조
증상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교재 폭력이나 어 관계성 범죄가
가지는 어떤 그런 특수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경찰로부터 충분히 내가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 현장 종결이 높고 신설된
잠정 조치 사용률이 낮다라는 보도들
보셨죠 청장님 예네 교재 폭력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실 법이도
당이 전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니까 법이 없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라는 말 뒤로 숨을게
아니라 교재 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 교재 폭력을 처음 신고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 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교제 폭력
이후에 신고자를 찾아가서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지 확인하는 방문
모니터링이 사건 초기부터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식 좀 취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제
폭력의 경우에는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고 같이 구체적으로 교재
폭력과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스토킹이 가정폭력 처벌법 으로 의유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 아동학대 가정 폭력
등과 함께 현장 종결된 경우에도 어
경찰서 여성 정소 과에서 사후 모니
전수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침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조치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안부 묻는
걸로는 교재 폭력을 막을 수 없고
그것에서 이어지는 사인 사건도 막을
수가 없 습니다 청장님 그니까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허튼 짓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가해자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이 범죄가 살인
사건 같은 아주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럴 수 있도록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수사 지침을 내려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법적인 제재 수장
도입으로 국가가이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처벌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하고요 경찰 차원에서
적극적 정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를 그래서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반드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영예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원은지에 원은지 님을 그 신청하신
윤권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저는 5분 다 쓸 거고요 어
본부장님고 수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참고인 하고 같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실게 있다면
월 윤입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추적단
물꽃 원은지 참고인 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범죄를 심청
취재하고 있고 활동과 단체를 이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원지 대표님
잘 들리시죠네 들립니다 예 PPT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대표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페이크 사진
장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일선
서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구해 가지고 와라 원한
관계가 있을 만한 남성이 없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는
그 텔레그램 방이 삭제되고 결국 종결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pbt
봐주십시오 디페이 피의 교사가
증거물을 들고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는 인천 개소에서
페이크 텔레그램 공조 수밖에 답이
없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게
지금 일선의 페이크 관련된 수사
실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청장님 이런 이런 보고를
몇 번 받은 거 같습니다 예 다음
PT 봐
주십시오 수사관이 텔레그램 단톡방의
위장 잠입 수사를 시도하면 그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분이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네
한국사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수사관이 그 답을
못하면 강퇴 당합니다 쫓겨 나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피해자가 본인얼굴 사진에
남성의 체액이 뿌려진 합성된 사진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경찰관이 야 얼굴에 뿌려진게인데
어떻게 하냐 가져가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이 이건 뭐냐고
하면이 텔레그램 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인 능력이라 지인 능력이라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만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수사 실태를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보여줬는데요 현장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은지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보충하실
것 있으면 좀 더 보충해
주십시오 네
어 5년 전부터이 지인 능역이
불려왔던 현재 디페이 성범죄로 알려져
있는 사건들의 피해자에게 제보를 받아
왔습니다 근데 한 피해자는
2019년도에 어 수사관으로부터이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가 어렵다
그러니이 피해 물이 올라온 것을 삭제
조치라도 하자 네가 직접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연락해서 지워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고 지금도
수사 기관에서는 어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은 수사협조 안 된다 지금
자료로 아무것도 못 한다 앞서 보셨던
사례들이 5년 동안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입니다 예 청장님 본부장님
다음 PPT 보시면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장
수사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말로만 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 되죠 다음 PPT
봐주십시오 경찰청에서 최근에 8월
말에 디페이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청장님 본부장님
잘 아시죠 런 보도자료 된 거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고 하면 학교
전담 경찰관 SPO 중심으로 범죄
보를 수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전담 경찰과는 학폭을 담당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페이크 텔레그램
성범죄를 해오라는 거 자체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보도자료 부터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 말로만 디페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교육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은지 대표님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 제가 질의하고 원은지
대표님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봐주시면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도
부실하고 예산 인력도 부실하고 또
깊이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뺑뺑이만 돌고 전문성이 약화되는
겁니다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말로만 디지털
성범죄라고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 우선 조직적으로는
사이버 범죄가 여청과 중복된 기능을
모아서 통합 부서를 만드는
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부가 한번 지나가는 뽑겠지 나이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디페이 라든지 디지털
성범죄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여다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십사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과대는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죄송한데 원은지 인한테
현장 상황을 한 30조 정도라도 좀
말씀하 수 있는
[음악]
기회를님께습니다네 지금 뭐 청장님이
답변할 시간입니까
먼저 원지 대표이 아 예 예 원은지
대표님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네 한 1분 정도 어
추가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 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네 5년 전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앞장서서 수사해 왔던
경찰분들을 최근에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에게 대체이 텔레그램에서 아는
여성들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또는 강간당하는듯한 이미지에 합성하는
놈들 그리고 그 합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상 공개까지 하고 피해자
들 일상까지 공유하는이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어 정말 일선
수사관 분들 모두 검거되는 거 검거돼
본인의 죄가 세상에 알려지는게 가장
두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왜
그러셨습니까
수사를 반려한 기간이 5년이 넘었고
일을 범죄를 방관했다는 걸 범죄자들도
압니다
정치권에서 지금이라도 경찰의 책임을
물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건 5년치
국정 감사입니다 5년 전에이 자리에서
텔레그램이 수사협조 안 된다라고 하는
경찰관들 지금 자료로 아무것도 못
하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초동수사
해오라고 했던 경찰관들
지휘했으면 서울대 사건 인하대 사건
초중고 디페이
사건들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요 딱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어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분들 받는 수사관
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진심 의지 이런
것들 고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네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종합적인 답변 한 30초만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의 어려운
그 발걸음에 무거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장에 초기에
접수하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어
전문성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원은지 장군님께서 서울대 엔번
방의 경우에는 사실 텔레그램 쪽은
저희들이 수사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지적해
주셨다 피 위장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을 위장 수사가
지금 현능 법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서울대
반방 사건도 경찰이 강제퇴거 당하고
나서 우리 원인지 참고인이 경찰을
경찰 협조해서 계속해서 그 증거를
수집했고 그 결과 이제 주범을 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제가 보호를
받았는데 저는이 제도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 경찰이 유장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좀 터
줘야 된다 어 그리고 어 우리 경찰이
어 그런 제도적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하면 정말 비난을
온몸으로고 감수하고 제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그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책임질테니까 어 우리
제도적인 좀 길도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상 그 두 분에 대한 그 제리가
끝났는데요 두분 참고인에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어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네 박정현
의원님 몇 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2분
3분네
3분네네 그 앞서 지위에서
경찰이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경찰청장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경찰
구속률 2020년 이후에 꾸준히 4%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0%
아예 불구속 처리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일반 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경찰을
어떻게 믿고 어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은지 참고인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고인네 어 추적단
불꽃의 활동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함께 저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이 일반
국민들이 경찰 대한민국 경찰을
믿기보다는 디차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추적단 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원은지 증인
아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경찰보다는 추적단 불꽃에 더
효능감을 느끼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5년 동안이 디페이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제보를 받았을
때 어 대부분 열건 중에 여덟 권
정도는 이제 경찰에 갔지만 어떤 적법
어 다른 그 맞는 법으로 이제
신고하는 것도 이제 경찰에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신고가 반려돼
어떻게이 어 가해자들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경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다만이
디페이 성범죄 이전에는 지인
능욕이라고 불려왔던이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과 중대한 성범죄라는 파악조차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적극성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니까 결국은 경찰이 여성 범죄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이 정확하게
있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네네 그 우리 청장님 그 경찰청이
현재 미국의 실종아동 확대 비영리
단체고 연계에서 활동 중이죠 예네
어 저는 추적된 불꽃도 경찰청과
오히려 연대한다면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한다면 경찰청의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할 수 있고 추적단 불꽃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어 원칙적으로는 저희도
수사이 원칙 아니 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 고도 연기에서
활동하시는 하예 아 그건 뭐 그건
당연히 한 거고요 생각이 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정 적으로 좀 해서
실제
추석당일를 맺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션을 좀 하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서울대 문방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원은지 참고인이 없었으면 사실 진범을
못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그렇게
협조를 해서 어 수사를 한 것처럼 어
공식적인 공조가 지금 필요한
거죠 인성적으로 지원을 받기보다는
공식적으로
함께 통하시면 좋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이 말 온 김에 보고 드릴
내용은 사실 뭐 텔레그램 측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정과는 분명히 다를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로
좀 보여 주셔야 되 거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뒤차 성제가 텔레그램 있는
건 아니지 않습 그 다른 거는 주적이
다 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이
주적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
예 이제는 그 그 벽도 이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제 보 근데 경찰이
변하려면 여러가지가 경찰 내부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는데
거는 다음에 하기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상과 같이 세
분의 증인 또 두 분의 참고인에 대한
진수를 또 리를
마쳤습니다
어 세분 증인 수고하셨고요 또 어려운
걸음 함께 해 주신 창고인 두 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상으로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아 잠깐
가죠네 보충 질리가 아 이상으로 그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지리가 계속 중이나 자석 전도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아 그 5시
10분에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
[음악]
가장 일찍 끝나나
시
넷
네
내가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자기 말만 다해도 너무
안되
아 아
아 장님 제 김경
장인데요
청장님 아까
넘가
아를 두
시간 지금 식당은
좀에 미이
른 시별
약 많이
없 마음만은
다 아 거기 반영이 된 거예 1분
사용
풀
이
많
예 아 그렇지 지금 지을까요
이후 질이다 어게 진행이 될지
여정이고 점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단
지금는데 당은 아니고요 먹더라도 외부
습으로지 그니까 그게
이제두
가지
만약에 자지
때 한번
저 시
아
느 예예예고 예예
아지는 않고
예예 예 없습니다 어피 저희가요 드렸
예예 알겠습니다
게
[음악]
약간 제
이
있잖아요
3
많
어
네
많 시원
바뀌네
나 나는 내 이야기했지 나는 예측하지
않다고 그냥 그냥 움직이는 내 몸을
키울
뿐이라고 세명은 빠졌네
끝났네 2분 나 빠진거
마찬가지 다
원에서이 세 명에 대한 신분도요
들어와 가지고 즉시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고 또 다시 조하록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7
시 아
가
아
그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 혁신당 정춘생 있니다 지리에
앞서서 오전 본 보 위원의 질의에
관해서 경찰 청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지리에
답변하는 청장님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직장
협의에 대해 소수 집단이라 그나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마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이는 경직장 협에 대한
모독입니다
청장이 추진하는 방중 경찰 활동도 어
그것을 어 조직개편을 함께 완성할
주체도 바로 일선 경찰들
있니다 이번 우리 의원실에서 경찰
직장 협의회와 진행한 설문 조사는
협의의 소속 경찰들 뿐만이 아니라
경정 이와 모든 경찰들을 재상으로
구글 폼을 통해서 조사했을 밝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9월
행이 심사에서 제 질의를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 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측근을 임명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때
청장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면 경찰
청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이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네 PT 봐주십시오
행안부가 지난 4월 발주한 경찰행정
발전 방언 과업 지시서를 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의
감독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쓰여
있고 적절한 지위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내무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프랑스
사례와 내무장관이 경찰 고직 인사권을
가진 국가 사례들이 다수 실려
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 치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안부의 속셈이 너무 노골적
있니다 이에 일선 경찰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PT 봐주십시오 우리
의원실과 전국 경찰 협의회가 공동으로
어 경찰국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한 생각한다는
물음에 90.3%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p PT 봐주십시오 경찰국 설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88.8
있니다 즉 폐지하라는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행안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무슨 입장을 표명하거나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제도 개선 이라든지 그
제도개선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단계에서 경찰청장이 책임 있게
입장 통하는 것이지 영구 용력
수준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그 이후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장님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치한 사무 권한은 없습니다 맞지요
경찰 청장에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지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정 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해석에 있어서
직접적인 해석은 해석은 행안부에
있는게 경찰 경찰청에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91년도 경찰법
대정 전까지는 내무부에 치한 업무가
분명히 명시되 있었습니다 그 경찰청이
안 생기고 경찰법이 없을 때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치한 사무를
행안부 업무에서 빼지 않습니까 그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그 문구를
갖고 있을 수도 없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청장님 정
10만에 경찰을 대표하는 청장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법을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
조직법에 제안에 관한 사문을 담당하기
위해 하는 조직이 경찰청이 그
경찰청을 행정 한자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겁니다네 그 경찰 그 행안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고요 내무부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 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국가의
사례를 모아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토대로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위 위원회를 통해 반영하라는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장 경찰들은 행안부에
이런 움직임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윤성열 정권의
대표로서의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13만
경찰을 대표하는
청장이이의
입장 그거는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이 그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은 경찰국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경찰국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경찰청장이 제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그리고 경찰청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 외부에 저는 의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 그 경찰 경찰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대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해 대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네 수고했습니다 청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다는 것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위를 받습니까
구체적 그런 의미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 않습니다 그
그래서 그에 관해서는 그 해석에
관해서는 저희 실무자 때부터도
오랫동안 해석에 그 여러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일반적인
일관된 입장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주의는 주권은 없다 그것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에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일반적인 그 주권
그러니까 법령이 뭐 이런 일반적인
주권은 있다는 것이 이제 경찰상
일관된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굳이 지금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의
소속이라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정춘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대단히 많은 노예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정춘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명이 경찰청이
독립기관 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그 정치적인 중립을 청장인 제가 그
중심이 대해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네 또 다음 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다리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네 원장님 제가 좀 순서가 좀
의원님들간에
예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경찰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 연간
교통 사고 중 무면허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차종이 개인행동 장치 PM
사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연간 어 PM 계통 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에
286건 2023년에
289건이고 이중 무매너 사고가 각
117건
118건입니다 전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이
문 무매너 교통 사건 중에 약
80% 20세 미 소 이다는
것입니다이 지난 2022년
경찰청은 PM 전용 매너 도입 정책
토를 했고 21대 국회 행안위
소에서도 PM 매너 도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청장님 당시
행안위 소위에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
예 PM 전용 매너
신설해서 좀 진입 장벽을 좀 낮추면
무면허 사고등 사고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맞습니다 예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이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고 청소년들 PM
무면의 사고는
여전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이 PM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해함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중대 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청장님이 예견된 위험을
방치해서 안 되겠죠 예 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PM 매너 신설
해서 청소년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어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 PM 면허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법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하고 또이 국민
안전을 위한 PM 제도의 논의와
도입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신을 한번 더 말씀해 주 예
무엇보다 그 지금 PM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BM
운 인 그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포섭하기 어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아닌
BM 별도의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할 단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중국이
대한민국과 운전을 상호 인정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력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 운전면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최근 그
오영훈 제주 지사가 돈의 중국인
관광객 렌트카 운전을
허용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까 예 포도를서 본
거 같습니다 그 오영훈 지사가 랜드가
허용 발언 기준 원칙 근거 있습니까
지극히 정치적 판단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검토 단계에서 저희 경찰하고
협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 제주렌트 허용하는
것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법 원칙에
예상을 두고
법까지 정해 추진을 한다 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수장으로서 그 국민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한번 어 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안전에 안전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의
상호주에 입각해서 저는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권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
근원입니다 이호영 차장님네 예 경찰
제도 발전 아니 경찰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찰국에서 발주한 용역 연구 역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위 체계 및 국가 경찰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한 본관을 발표할
예정이며 후속 족친 정부안 마련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과업 지시설을 통해서이 연구을
발표한 거
아시죠네네에 그러면 그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어 정부 안을 대충 성안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정부와는
성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이 그 직접 참여하시지
아요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서 그 제도 발전 의인
회의를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회의를 해
오셨어요 지금 작년부터 몇 차례
회의를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그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참석하셨으며 tha 이유는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페인 있었습니까 차장 언제
임명됐고 8월 16일 8월 16일 그
전 예 그 전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제가 작년에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제 기억에
2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고 예 그때 저는 어 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가지 그 논의가 있었는데
핵심적인 논의는 뭐 경찰대학
문제라든지 자치 경찰 문제 이런게
있었고 그 어 행안부 장관의 주권
관련된 부분도 잠깐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연구 용역 그
어 발주가 있었고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추가로
논의될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네 지급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 외에서는 또한
자치 경찰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말씀을 좀 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께서
참석하실 때이 의회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해 발생한 금천 데이트 폭력
사건 기억하시죠 예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받은 남성이 지구대를 나오자마자
즉시 피해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이처럼 보복 범죄가
경찰 조사를 마친 가해자가 귀가
조치된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게 저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초동 수사
단계에서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범지 피해자 보호조치는 현재
이제 그 교재 폭력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정 폭력으로 적극적으로 의해서
가정폭력 처벌법에 관해서 임치 수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스토킹에
해당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데 그렇기 때 그
이도저도 해당하지 않을 때는 스마트
워치 지급이라는 이런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저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기금 사 사용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법무부가 476억 올넷 보면
여성가족부가 373억 경찰청이 한
36억 전체 한 4% 밖에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임시 숙소는
경찰에서 또 이전비 아고 하는 비용은
검찰에서 위치 확인 장치는 경찰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실제 범피 기금에서
이전비를 검찰에 신청하려면 검찰청은
직접 방 해야 됩니다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전비 이사
비용이죠 비용을
지불하는데 1년에 한 200건 정도
예산으로 2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직접 받으러 가라고 하면
피해자가 갈 수 있겠습니까 관련되어진
부안 조처를 제가 볼 때는 경찰청으로
좀 통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신변보호 예산도 지금 전체 범 금에
한 24% 밖에 사용을고 있어요 좀
확대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임시 숙소 제공과
관련돼서는 검찰의 안전가옥이 있는데
지난 4년 통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 세 명밖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경찰에서는은
23년에 한
7천에
1만박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도 경찰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이
피의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도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적 어 제가 얘기한 것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네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원님 의해 주십시오네
청장님 제가 오전에는 음주운전
얘기했는데 오후에는이 고령자의
안전운전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어 여기 방안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청장님 포함해서 70세 80세
뭐 나가서 90세까지 되시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앞으로 그 우리가 운전을
할
것인가 과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방안이 모색될 것인가 이거는
가 공통적으로 다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올해 4월
판교 90대 운전자 후진 사고 3월
80대 운전자 구령 터널 연세 추돌
사고 등 고령운전자 사고 소식이
많고요 청장님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비율은 계속 늘어나서
21년도에는 3만 천건이 65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해 사고는 23년
도에는 3만 9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어 잘해 역대 최저치
251명 있데 고령운전자 가해 사고는
늘었어요 22년도 49,000 명에서
23년도는 5만 6,000명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청은 올
올해 5월인가 관계부처 함께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고위험자 운전자 조건부
면제로 내용을 수정한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시 생계형 고령 운전자를
이렇게 이동권 보장을 두고 고령층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발이
거는데 그래서 경찰청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이 조건부
면허제도 연구용역 하고 계시죠 언제
끝납니까 올 연말까지로
기입니다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위험
운전자를 판별하는 것이 뭐 핵심이죠
예 그 그래서 운전 능력 평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자격 유지 검사라는
비슷한 기능 검사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65세에서
69세 버스 및 택시 운전하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받고 있는데 3년 평균
통과율이
97.5% 예요 치료성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는 국토부에서 좀 제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지자체
경찰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자진으로 좀 해 갖고 이제 안전하게
해 보자 이런데 이건 또 2. 26%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좀
말하자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서울시에는 70대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10만 원 충전 교통
카드하고 있 지금 뭐 전처를 다 타고
다니는데 그게 뭐 효용이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연령별로 시험
합격 여으로 차등을 두어서 그
위험도를 다르게 측정하기도 하죠 가령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의적으로 차의 전후면에
이게 식별 마커를 붙입니다 75세
이상은 조심하라고 그리고 70세에서
75세 운전자는 권전 사항이고 또
조건부 면허의 발급은 연령이 아닌인지
능력 검사와 의사 소견 등의 자료로
종합 판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adas고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대처하는 장치인데 이게
장착돼 아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활용해서
안전을 지키고 고령
운전자에게는 이동권 역시 보장하는 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경찰에서는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첨단 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되는 사고
사례와 통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듯이
고위험자 운전에 대한 제도기 는
분명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확실한 기준과 대이 대한이
마련돼 했는데 특히 그 평균 연령이
높은 데다가 대중 교통망이 부족한
지방에서도 단순히 연령을 기준만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찰청 차원에서도
용역이 연말에 뭐 나오고
합니다만은 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를 갖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거라는 것을 국감장에서 한번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기본적으로는 올 연말에 연구 용역
결과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은 일단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내용과 그리고 어 연구 용역 결과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 저희들이 한번
정말 실효적인 대책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 신대로 고래
운전자도 많이 늘 늘고 있고 사고
비중도 늘고 있고 또 어 사망 사고
비중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음이 그 대책을 정부에서
간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그 하는 점은 분명하고 제들이 책임감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배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주십 예 청주
서원구의 광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수 유지의 의무가 있는 재난 관리
책임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긴급 구조 지원 기관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의료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임 임명 구조 응급
처치 등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5일 평 이
지하차도에 경찰은 없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날 시간을 지역 청과
경찰서와 파출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을 일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역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충북 경찰청 있니다
119 치한 종합 상황실은 신고 접수
후에 출동 장소 신고 내용 신고
유형을 고지하고 출동 지령 하달 해야
합니다 무전으로 출동 여부 신고 장소
도착여부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재해재난 사건의 경우 위치추적 소방
공동대응 요청 현장상황과 초동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일을 충북 경찰청은 하나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오히려
재난 사실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재난상황실 운영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
작성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또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
공서
내용인데 보호 받으셨죠 예 다음은
흥덕
경찰서입니다 흥덕 경찰서 119 치한
종합상황실은 충북 경찰청의 지령을
하달 받은 후에 119 상황실에 해야
할 일은 모두 방기한 채 오송
파출소에 출동지만 다렸습니다 또한
오송 파출소에서 아무도 출동하지
않았지만 여부 확인없이 출동 처리를
했고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했고 잘못을
숨기기 위해 또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고
받습니다 예 다음은 흥덕 오송파출소
오송 파출소 역시 참사 당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했는데요 근무자는 업무용 PC p
알림을 통해 지령을 알았지만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출동하지 못했더라도
흥덕경찰서 119 치한 종합 상실이나
신고자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궁평이 지하차도 인근 다른
현장에
출동했다가 참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또한 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온 것은 자연재
미강의 재방이 유실되고 물이 넘쳐
지하차도를 덮치고 무고한 심의 목숨을
잃는
것은 인재였습니다 경찰청에서 오송
파출소에서 흥덕 경찰서에서 충북
경찰서에서 단 한 가지만 확인을
했어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청장님 지금 경찰관 네명이
기소 됐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래 중대재해법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찰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이거는 어 검찰에서 찰고
경찰이 하지 않고 지금 단체 단체장과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갔을
때 얘기를 하겠고 경찰과 관련돼서는
아쉬운 점이 만약에 중대 제법으로
수사를 경찰이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
검찰에서 더 이상 진전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 육과
관련된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경찰은 진상 주사와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사 이후에 경찰에서는 어떤
방을
우고십니까
위원께서 핵심적인게 상황 처리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이 상황 처리이 부분을
경찰의에 초동 대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고 어 현재 상황 처리
초동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의 조직
구조상 그 경찰청에서 충북 경찰청
흥덕경찰서 오성 파출소까지 이어지는
이런 체계에서 어떠한 경찰의 그 한
주도 면력 보여줬었던 조직도 지시도
또 그런 영향도 하나도 발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 아쉽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정 이거는 정구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통감해
주셨으면 예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청장에
취임한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어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상황
체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이 상황
체계를 어 정비를
해서 시도청 현장을 어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지휘를 하고
어 현장 현장에서는 어 그 내용들이
가감없이 시도청 보고 상황실로 보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고 계속해서인 점검하고 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부산사 위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1차 본질이 때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의하는
중간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좀
득달같이 저를 공격하는 바람에 제가
몰래 해야 될 내용들 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질이 들어가기 전에 좀
한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무리가 일으켜진 사건이라든지 자연적인
큰 충격이 있으면은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한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 제도를
다시 들여다 보고서 부족한 점들을
보강하는게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교통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해운대에서 윤창호 씨 같은 경우 엄주
운전 차량에 의해서 희생되어 가지고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우리정 위원에서 김호중 시의
음주운전 의원에서 김호중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크기에
충격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 엄주 운전을 했고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되면 당연히 들여다보고 여기서
우리가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을 검토하는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너무 득달같이 달라들 조금 놀랐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 내용들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을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당국에게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저는
달라들어서 너무나 놀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경찰청장님게
아까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 어 교통 안정 저
이사장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 질문 중에 보면 통계에
보면은 대통령 과 대통령 딸 두 분이
체납과 압류가 무려 차례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직이 있을 때도 차량에 체납과
압류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
그리고 체납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 우리도 쌩까자 이런 기류가
다수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을 나쁜 적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니다
그래서 저는 체납과 압류와 관련해서는
생계형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생계형
비생 구분 그 비생 형의 상습적
체납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게 첫 번째 경찰청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이
체납의 경우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경찰청이 관할하는
내용이 있고 지자체가 관할하는 내용이
있고 국토부가 관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상습 채 과
관련해서는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두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경 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예 체납과 료
증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는데요 상습 자라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그리고 관련
계좌 압류와 같은 그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네 자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보여 드렸던
자료입니다 어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어 발언을 했습니다만 초범이
재범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은
편입니다요 통계에 보시다시피 어
윤창호법이 제정되기 전과 후도 변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43%
45% 44% 이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사장님 예 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
22년도 어 음주운전
이후에 제 면허를 따지면 저희 우리
공단에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의무 받아야 되는 시간도 늘 횟수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시간도 늘고 늘렸고
또한 그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1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
을하고 하는 내용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어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이
말씀이고 그죠이 이유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맡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저렇게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 의미하는가 하면은
교육을 중심으로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건데 아까 통계에 본 것처럼
저런 방식을 아무리 해도 재범은
40% 이상 3범 이상은 20%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첫째 음주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과 횟수를 더 강화해라 두 번째
교육 시수 확대와 교육 미수에 대한
운전면허 시 불과 기간을 확대하는
페널티를 강하는 얘기와 마지막으로는
성범죄자에
[음악]
대해서인
나를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협력해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예식
의원님 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서울 강동우의 이해 시원
있니다 경철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네 지금 그 오늘이이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인에 강화군수 국민의 힘 후보
박영철 후보가 가 지난 총선때
분으로부터
호로부터 어 돈을 받아 가지고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인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돈봉투를
돌린 그 아주 명백한 증거가 긴 이록
나왔어요 저도 지금 지금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별 방문은 인정을
했어요 호별 방문으로는 기소를
했습니다 국소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네 근데이 참 너무 해요
국민의 힘 후보라 봐 준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이 시간이 없어서
읽어 드리지는
못하겠는데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선거 중인데
일방적으로
어 잠깐만요 그고 어 지역 신문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또 보도가
됐는데 그 후보가 도박 장소를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언론의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하군 남단의 도박 장소가
10월 8일 공개됐고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 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고 그리고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이야기해이 제보자는 아니 선법 위반
여부는 좀 판단 붙고 강화군수 후보들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제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
언론에 난 거예요 언론에 난
거예요이 그리고
돈봉투에 좀이
후보가
봉
수사를 받고 그러다가 호 방문으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듣도 있었고 해서 그거는 뭐 무협이
처분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논란이
있어서이 제보자가 얼굴을 보고 후보라
그래 군수 후보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군수 후보라 그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시간 멈춰 주시 바랍니다 시간
시간 멈춰 주세요 도대체 지리를 못
하겠어요
어떻해 자 아니 왜 지리를 못하게
하세요 자 자 자
자 배준영
원님이 이성근 호님 앉아
주세요 지금 저는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안 무말 앉고
제가 지금 무슨 아무 말을
합니까 어 이식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세요 무슨 선거에요 지금 자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책임은
이식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늦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의원 이야기 때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또
님들이 이야기해도 물론 개인의 의견
중에 대단히 개인의 사생활까지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어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해식
의원의 이야기를 소음 때문에 전혀 못
들었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수 원이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들어 주시고 본인의 발언이라
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미 박용철 후보는 호별
방문으로 기소가 됐고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 및 처분받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발장을 다시
접수한 건 맞죠 국소 본부장님 아
고발장 접수는 아직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도박장을 상습적으로
드나들었는데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범죄입니다 그렇죠 일반 도박일
경우에 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상습 도박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우리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감싸고
돌게 아니다 후보를 해야니다 그리고
경찰은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가려 주실 것을
드립니다
고발이면 따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네네 30초
하시겠습니다
1분네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 제가
여기요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런 야기
하지 말아야지 아네 잠깐만요 잠깐 제
발언 제가 제가 바른 기간 제가 여기
있는 그런 부산 금정구 그리고
강화군에 있는 민주당 후보의 모든
의에 대해서 제가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식 의원님 그
법적으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국감장이라고 아무 말씀이라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
당일이에요 선거 당일 날 그런 거
하는 거는 그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엄정히 법으로도 못 하게
있습니다 근데 국감장이라고 그 경차를
앞에 두고 국감을 한다라는 그런
핑계에 도박장 드나들고 무슨 뭐
했다고 다 검증해 갖고 그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민형 사상에 책임 다 지실 수
있으세요 론 번호를 얘기 언론 보호가
담 맞습니까 이예식 의원님이 뭐
잘못됐다고 언론에서 다 그 지적하면
그거는 다 맞는 얘기니까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하라고 제가 진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언론보도에 나온 언론보도의
언론보도의 영향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선거 거는 거세요 이미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잘못
겁니다 그고 더더군다나 선거 거니까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되는
거예요 잘못됐는지 안는지 경찰 사를
의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사실은
기정사실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도 100%
습 책임세요 나중에 분명히 책임
묻겠습니다 1분 내에 사
주십시오네 예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
준영님 배준영 님 제가 지금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의원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해하지
않고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
발언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존경하는
이해식 원의 질의는 국회의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입니다 만약에
잠시만 제가 이야기는 왜 자꾸 끼어
드세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사법적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건 이예식 원의
몫입니다 왜 자꾸 흥분 하십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의 입을 다 닫아
가지고 뭐 얻겠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잘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리가 안 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이
사건의 진실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수수해 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진행은 진행
답게 국감 답게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네네 이해식 의원님네 저도를
해가지고이
시님 이해
시원님 자 너무 너무 제가 질서를 좀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진행하면서도이 이예식 의원님의 그
발언이 선거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도
지금 제가 제대로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근데 다만 다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발언을
존중하되 개인의 인권과 또 여러가지
이런 지금 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거 직접적인 관 관련되 있는
부분들은 또 서로 주의에 가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것이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이 진행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니 더 이상 진행
발언은 안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네 아니 양쪽에서 해석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갈
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정 은
한번 해야 될까네 그러면 또 줘야
됩니다 아니 그 주십네 그럼 1분
아니 먼저 아예 먼저 하십시오 먼저
기 시 하도록
하시죠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때 김용판 전 의원님께서 어
우리 행안위 간사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돈 현금 다발을 돌렸다고
그 조폭 출신의 그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갖다가 그때도 국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다발
사진을 찍은게 말이에요 그냥 어디서
자기가 찍은
거를 대선 전이었죠 대선
전이었죠 투표당일
아니 제가 지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말을 방 장을 습 언론보도 것을
인을 그리고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의를 하시고
하면 어떻게합니까
기 때문에 아니요 저 김상호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김상호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 예예 그러면네 배준 영의원
님까지
진행 진행발언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네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는 좀 그 제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 정말 그
대한민국 국회
행안 위원회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이 투표 당일입니다
내일 투표를 하고 16일 날 투표를
하는데 그 언론에서 난 사실만 갖고
그렇게 한다면요 어 그거를 그 듣는
사람은 기정사실로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냐면요 어 저도
무고한 무을
당해서 찰 경찰 수사를 받다가 제가
기소가 돼서 어 1년 구형을 받고 심
2심 3심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에서 압수 수색 하려고
그러는 거를 안 했어요 그 선거라는게
그렇습니다네
그러시겠지
맙시다네 두 분의 말씀을 좀 더
유의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이 이후에는
의원님들의 발언도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네네 존경하는 이다리 의원님
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서서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
발언하고이 종이가 나들나들 하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 주셔야
됩니다 의사 진행 발언 1분 주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사 진행에 관한 거기 때문에
두 분이 두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리원 본인의
발언 하시고 부족하면 그 이후에 제가
따로 지금이 상황을 계속 연장해
버리면 그 현장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1분
주십시오이 장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아요
자 자 제가 이렇게 되면 사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를 으셨어요
아니 자 이광희
의원님도 사회자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리 님 전경하
이다리 님 선거에 관련된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제가 특별히 그 주의를
주면서이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이 의사 진행 발언이 계속
계속 주관적으로 진행되면이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다리님께 이제
마지막
또이이 의사 지능 발언 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안 계셔서 좀 그런데요
위원장님께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안 의 진행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간섭하지 말라 하셔서 저는 그동안 그
원칙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우리당의 의원님 지리에
대해서 어제 10일 날 민주당
의원님께서 선관이 국정 감사에서 한
분 빼고 똑같은 내용을 비슷비슷하게
종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저는 국정 감사 장애에서 의 지리와
발언은 국회의원 본인이 책임지고
국민이 평가하신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동료 의원의 발언을 모아
모아서 편을 갈라치기 하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평가를이 국정
감사장에서 홍개 아이 발언하는
기본소득 당의 용해인 의원께 유감을
표현하고 지리를 시작
네 자
앞으로는 뭐
앞으로는 제가이 원칙을 더 강하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그래요
응기 때문에 이거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유님 1분만 시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좀 영예인 의원님의
양해를 좀 구합니다네 이거
제가네네
예 자이 이후에 또 뭐냐 진행
과정에서 영현 의원님께 또 그 아니
원 1분만
주십시오 이따 2분
네 자이 대화를 좀 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본인의 본질을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지하지도 않고
그걸 이유로 해서 또 추가적인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님 지해
주십시오 청장님 유튜브에서 사이버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네 유튜브
검색창에 박카라 실시간을
검색하면
어 도박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는
사이트를 정면에서 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해외 카지노에서
아바타로 대신 도박을 해 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면 문의는요 카톡 주시겠어요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대 맥스 베팅은 한국의 와 식
하나로 따지면 한 유튜브에서 도박
채널을 하는데요 우리 이런 돈을 바로
붙여 줄 수 있도록 이런게
2009년에 개설돼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과거에는 스포츠 경기
성부를 맞추는 도박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단 몇
초만에 성부가 결정되는 박카라
사다리타기 홀장 맞추기 같은 유튜브
도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용한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홍보되고 실제 도박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방송을 보면 사이버도박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돈을 한
뒤 고금리 불법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마저 탕진한
청소년에게는 다단계로 주변 친구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빌린돈을 갖기 위해
청소년들이 절도나 성매매 같은 2차
범죄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국수본 사이버도박 별을 단속한
결과 근거된
청소년들이 장 지난 4월 달부터
했는데요
135명에 이르릅니다 특히
[음악]
이중에는 23명은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서브 도미 같은 역할까지
하고 있고 여기에서
생기는 장물에 대해서 대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홍석기 우리 사이버 수사 심의관
님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네 앞으로
나오 예 사이버 심의관 홍석기
경관입니다
유튜브이 청소년 유튜브 더박이 심각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은 어떻게 하죠 아 현재 말씀하신
그 의원님 틀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2009년 1월
달부터 가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비슷한 권에
대해서도 어 24년 7월 9월 해서
계속적으로 검강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건간 이후에 그
사이트가 이제 그 IP 주소명
이라든가 도메인명을 바꿔 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신속하게 그거를 차단 또는 그
삭제하게 하 로 피해자가 오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 삭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나라 법 구조가 그 방심위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삭제하던가
삭제 차단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 방통위에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구조이고 방통위에서 명령을 내릴 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이트가 그 명령이 응하지 않을
때는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통신사에
대해 직접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하고
있습니다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지난
9월부터 우리 경찰에서 청소용 도박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지요 청장님 예
저도 지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폴 등 국제 협력
기고와 적극 좀
협력하 해외 카지노에서 아바타로
도박을 대행하는 범죄자를 철저히
근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은
구글 코리아 회사가 우리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긴밀이
협력해서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도박 즉 아바타로 대신하는 그런
사이버도박
근절하는데 범부처 좀 형성하
전방위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불법 도박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유튜브에
불법 도박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 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하겠다고 약속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 도박입니다 청소년 도박은 지금
대부분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그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남은 시간 4분 있니다
이상식 있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부남
김종양 두 선배 의원님께서 이제
경찰에 대한 애정 공세를 하셨어요
31년 6개월 동안 재벌 이은 제가
경찰에 대한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는 경찰을 사랑하지만 저는
경찰계 경찰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어 공정하고
너무 자리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음 저거 국수 본부장 보고
계시죠 예 어 수갑 차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면 중대한 인권이 치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하고 똑같은 사례가 어 올해 7월
24일 어 수원 지방법원에서 어 영장
심사를 마치고 용인 동부로 오는 어
어떤 한 예 제 3자와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의 제하고 비서한테 수을
채웠습니다 주 어떤 근거로 수을
채웠는지 국수 본부장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구인 영장도
발부됐고 나중에 영장도 당연히 됐죠
둘 다 저기 다보면 위법이라고 돼
있고 대전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준고 인정
됐거든요 그 경찰관이 그것도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 비서관이 바빠 가지고
출석 한번 한두 번 안 하니까 그래서
했다고
했는데 저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이 사례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이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저 문제 아 그 수원 그
용인동 부소 사건 제가 사후에 복을
받았고요 예 어 다만 그 수갑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들 뭐 도주 우리가 있었습니까 거의
우리가 있었습니까 자해할 우리가
있습니까 흉 체포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구인영장
집행되기 지금 구인 영장이 집행됐고
저기도 영장 됐는데 기각됐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이 나중에 판단 기회를 좀
드릴게요 조조 청장님 예 저는 모든
일에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책임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제가 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처지도 이해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소환
저는 뭐 제때 다 이렇게 했고요
핸드폰 제출 다 했고 압수 수색
오케이 우리 새아이 엄마 우리 처제
그리고 우리 30살 된 비서관 구성
행장 청구 오케이입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거 그때 예 아니 예 뭐 뭐
그때 그때 구체적인 사정을 봐서 한다
하는데 저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청장님 저거 한번 심각하게 보십시오
저뿐만 아니고 저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저는 경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끝내겠습니다
청장님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는 뭐
징계나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누가 한 명 한
명이라도 계급 관계 없으니까 저한테
한번 정언화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 확인해서 의원님
시다고 예 한번 제가 아 왜 아니
아니 국회의원이 자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누구의 권리를 지켜
줍니까 자 존경하는이 이상식 의원님
그 문제는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금 지금 김종양 원님
또 개입 보시네 아니 겁박을 하는 거
하지도 않요 제가 뭘 어떻게 잘하라고
합니까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청장님 10초만 주십시오 제
책임질게요 청장님 예 예 이러니까
자꾸 이제 경찰이 불공정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지간 하면은 다
묶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한 한번
한번 한번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네 어 제가 그 질의 중인
이상식 의원님의 발언을 약간 제
개입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본인 이 당한 인권 유인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정말이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저 그 억울함과 또 그
절박함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중단시켰던 것이고 제가 다시 우리
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청장님과
국수장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례가 분명합니다 사례가
분명하고이
과정이이 아무리 그 의원 당사자라
할지라도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일반 국민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직답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이 사건의 계열을
충분히 충분히 살피셔서 만약에이 문제
인권 또 과도한 그 수합 그 집행이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는
경찰청이 청장에 또 우리 국수 원장이
그 파악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분명히 이상식
의원님과 본위원회에 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네 국수 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네 나옵니까
장
셨
드리세요네
위원장님 저 이상식
의원회 개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가지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식 님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국회인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식 님은 매번
국감 때마다 본인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입을
담으려고 해요 저 이상식 어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상식 의인이 저
성격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편을
드시면 안
됩니다 편을 드셨어요 지금 제가
했지습니까 보고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국회 아니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금
이상식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라 그러셨어요 개인의
사례이긴 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이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국회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인의
인권이 유린되고 훼손돼선 안 된다는
그 원칙에도 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요 문제에
관해서는요 문제에
관해서는 아니요 여기서 멈추십시오 예
예 오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모두가
처에 있는 그런 처지에서 나올 수
있는
저속네 자 좀 협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예음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정책 질의로
일관하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요 말씀은
꼭 좀 드리고 가서 가고 싶다라는
그래서 저는 의사 진행 발언 없이 제
시간 하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선거 관리위원회
국가에서도
모든게였습니다 명태의 진실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뭐 뭐 뭐 뭐
블라블라블라
위반이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예시 님께서 언론
보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런 오늘 사전 투표
일에 예민한 이야기를 저도 뭐 내용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근데 예민한
선거와 관련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민한 이야기를 당일날 한다 선거일
당일날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유감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어 수사 본부장님 예
어 그 금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근거율 어
2023년까지 진흥 범죄에 대한 최저
최저 근거율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원상 과거로 돌아가 정도로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5월을
기점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도별로 진흥 범죄가 6개월 초과되는
범 범위도 2020년에는 11%
23% 아지 증가 했었는데 이것도
완화 완화되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수사를 받는
피해자나
분들의이 권익이 치매 되는게 줄어들고
있다는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일성
경찰관들의 가부와 가 금경 수사권
조종 이후에 걸리던 부분들이 어떤 뭐
어이이 신청이나 보안수사 요구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그런 유지를 해 주시고 더 뭐 줄일
거는 줄이고 높일 건 높여 가지고서
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좀 각별히
신경 쓰지고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사권의 독립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검사가
지휘하던 체계에서의 경찰 수사가
이제는인지 수사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부
감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가지는데 우리가이 지금
압수 수행 용장 부분을 지금 저는
사실
강제수사의 시작이 압수영장
는이 수사의 영 이거는 압수수색은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경찰관들이 명함들고 들어가면
이거는 뭐 당연히 공개될 수밖에 없는
피자가 뭐 공개냐 공개냐 이게 아니라
그냥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담당 수사 팀장이
정해서 영가 되고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찰이 사에 그것도 있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발부할 때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이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미 발부율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피해
부분은 상당히 저는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피해자의 인건 보호나 유린에
큰 영향을 준다 근데 우리 수칙이나
수사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정결
자 그니까 예를 들면 수사 팀장이나
수사 가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이
사람들이 사전 보고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붙여서 차 상급자에게
결제해라이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차 상급자나 결제자 원결제
권자가 어떤 지위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수사 규칙에 대한 규정은
부재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압수의
영장이 아직 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압수 목록에
대해서 내부 결제 단계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을 조금 더
유용화 해 가지고 우리 내부 규칙에
담는 거를 조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 편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팀장은
수사가 편하면 그냥 수 발부
신청합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인권등을
고려해서 어떤
상부지지대 이런 제도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그런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우리가 뭐 지금도 청문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진짜 어 의욕과
추진력과 어 이런 거에 공명심에 앞서
있 는 이런 형사과장 수사 팀장들을
반복되는 사태를 경전 같은 사태를
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 예 위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수사 종결 거이 오기
전까지는 뭐 저희가 뭐 부끄러운
자화상이 이제만 수사나 형사 과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수사 행정의
관리자라는 관성이 없었던 것는 사실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사권 이후에 그니까 압수의
경청은 바로 해당 과장 이상이 적국
검토를 해서 결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영장의 신청권자 형사소송법 사법
경찰관이 때문에 팀장이나 경의상의
간부를 외부에 나가는 거지만 내부적인
결제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그런 모니터링이 되고 어 그런
그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내부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청장님 지금 경찰 내부에서 수사 수사
부담을 호소하는게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원인이
뭔가요 아무래도 그 그 고소 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권적 많이
늘어난 원인이 아 학에서 이제
수사관이 목숨을 끊는 그 불상사가
생기고 그게 이제 작년 작년 7월
달에 법무부 주도로 검경
수사권이 수사 준칙 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업무 가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트
보시죠 그 한동호 장관이 주도로
시작된 법무부 검공 수사 준치 개정한
이후로 7월 달 이후로 급속도로
사건이
증가되어 작년 하반기만 해도 13만
명 13만 건이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만 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예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러한
문제점이 있고 나서 무분별한 사건
반려 고발 접수를 막기 위에 어 금년
초 1월 달에 수사 규칙 재개정을
했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나아졌나요
저희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파악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속권
수는 전년 대비
15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54%
증가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사건은 많아지고 수사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일성
경찰관들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원인이 제공되고 진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건이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 분명합니다
근데저 내부적인 프로세스들을 정비를
해서 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가
검수 검소 원복 하겠다면서 무리하게
이제 수사 준칙을
개정하고 그런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취임한
이후로 중심 뭐 지역 관서 만들고
지하철 경찰대 없애고 나름대로 효율
효율 행정을 하게해서
했지만 결국은 뭐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늘리던가 아니면
수사 역량을
강화하던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떠십니까
그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력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계속
방안을 강고하고 일력 증원도 관계
부처에 이제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그 피가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한 13만 8천의
사건이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찰관들의
고통은 줄어들 생각은 줄어들지 않고요
일반 국민들이 또 소중한 사건들이
그냥 감당을 못하니까 알짤없이 가되는
사건 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런 부분을
청장님 좀 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
보충해 설명드릴 거는 각하가 늘어난
거는 반려 제도가 폐지된 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려할 만한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작년
중앙 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기 문제로
언론에 크게 나왔잖아요 예 그때 집권
태교 조치된 학 그 교육생
중에서 일곱 명이 다시 재입교
했더라고요 예 아마 행정 소송을
통해서 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니까 그 판결 보니까 뭐
성직 괴롭 유사 성행이 뭐 이런
장면을 묘사해 가지고 그런 사유로
직권 태교 된 그
교육인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저희들이 교를 교 조치를 했는데
아마 그 퇴교 조치에 대한 행정 처분
그이 부당하다고
취소소 을 아마 그렇게 해서 다시한
내부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굉장히
하고 생일
경찰관들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또 일반
국민들한테 감으로는 받아질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겠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영인 의원님 어
2분 시간
습니다 아까 이분 주기로 하셨습니다네
이다리 의원님이 제지 시간 속에
나왔던 이야기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국민의 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본인들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저의 지리에서 올코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적 지위도
없는 사인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여당 의원 중 다섯 명 중에 세명이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쏟아붙는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가 생각나서 드린
말씀인데 뭐가 옳고 그른지 이다리
의원님은 아마 판단하나 봅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씨는
문 씨가 책 버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가 버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몬다지 사건만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도 국민회
의원님들께서 여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다음은 전개하는 윤건영
의원님 아
아닙니다음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 남은 시간 3분입니다
3분입니다네네 예
청장님 그 지난 9월 2일에 행안위
전체에 해서요 우리 제 2 중앙
경찰학교 부지 선정을 좀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음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9월 20일에 어
제일 중앙 경찰학교 1차 후보지 세
곳이 발포가 됐는데요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십니까 그건 저희 뭐
저도 어 전혀 개입하지 않 않고 외부
위원들 해서 정양만으로 평가한 겁니다
예 뭐 투명하게 심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심사 관정에
좀 외압을 행사하려는 구시대적인 어
행태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후보지 발표 한 달 전에요 8월
23일에 대상 후보지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역 언론 간담 에서요 땡땡
지역이 유리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사님 테 그분이
오셨는가 봐요 한 달 후에 정확히
그곳은 적중이 어
됐습니다 충남에서 신청한 것이 저기
밖에 없어서 아마 저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그 저희들이
후보지 어 선정 발표한 거랑 전혀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참 이분
그분 진짜 이상한 분인데 그주에 언론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어제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화해서
전국에 뿌리지 말고 시설을 집적화
하라고 촉구했다 면적이 조금 작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자라면 조금 붙이면 된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게 지사까지 되시는 분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이런 그리고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권자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전데
제가 그 이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이 뭐 이렇게 해서이
프로세스가 저렇게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청장 취임 이후 그
지사님과 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와 이런 지치 단치 단장
등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언론을
상대로 이분이 최고
결정권자가 그러면 청장님이 아니면 더
높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니까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최고 결정권 자고 자기가 통화를
했다고 무슨 의도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촉구하고 면적이 작지만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청장님
말씀드리면 허원 하신 거네요 좀 무슨
의대로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확 확실한 것만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이런게
지금 언론 인터뷰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데요 과도한 국가 회사는 없이
더 원칙적이고 시스템이 해서 정기
의사 결수록 끝까지 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존경하는 조은이
강사님께도 허락을 받았는데 2분만 더
주시면 얘기를이어서 해야 해서요 질이
안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네
예 청장님 그 광주 경찰청 관련돼서
얘긴데요 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한
증무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인권의
사건을 제기한 진정인 보면요이 사람이
이제 여자 친구를 납치해서 세 시간
동안 감금하고 상회와 유사 강간 이런
걸 저지르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 과정에서 납치가 제외가
됐고요 어 재판을 통해서 상해 유사
강가는 무죄가 됐고 감금이 시간 중에
4분만 인정됐습니다 그니까 이제 판결
내용이랑 경찰의 기소 내용의 차이가
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데 인권위가
등장한 부분은 수사관에게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
경찰이이 진정인이 남성에게 욕설은
물론이고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했는데요 그 진술 녹화 영상 화면
보시면요 뭐 뭐 새끼 정도 제가 요즘
하니까요 새끼 이런 말들에가 스발
욕설만 10회를 했고요 우리가 그
변화사 오면 딱 맞출 거 같지 우리
앞에서 변화사 말 한 마디도 못해
말하면 쫓아버릴 거야 너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영상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
놀랍 자 그러면서 남자의 진술 하니까
쓰잘 없는 소리하지 말라 그랬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라고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유죄추정의 예단까지 갖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이
체포되자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납치
감금 주장에 대해서 억울함을
피력하고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C
증거인 CCTV 확보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스다 그니까
감금이 구역의 차량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태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타는데 옆에 있는 CCTV 보면 알
거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 청고
검찰의 기소 면을 송취 순간 송치할
때까지 CCTV 안 확보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지도 확보하라고
하니까 맞지 못해서 했습니다 그런데이
CCTV 영상을 보니까 여성을
폭행하고 차의 강제로 태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예 볼 수 없는 그니까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니까 검찰이 납치 부분을
기소를 안 했겠죠 처음부터 확인을
했으면 일방적인 유죄 심증을 갖고
갖지 않고이 사건을 대했을 텐데 왜
이런 판단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PT
보실까요 자 데이트 폭력법이라고
경찰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해 딱 이렇게 해놓고
심증을 해놓고 유도하고 증거를 조작을
합니다이 말이 좀 아주
충격적인데 어 A4 형지 한장을
주면서 조에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답 엎지
팀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딱 해 그렇게
써진 대로라고 이렇게 강박을 강압을
하니 이거 청년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압박을 견디기가 어려웠겠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 제출했던 CCTV 보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좀 다른 정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차에 강제로 태워져
감금되었다 이게 피해자의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타는듯한
장면도 잡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그
청장님 보시면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4분면은 흑백이 2
3 4분면은 칼라입니다 이걸 현장에
물어보니까 자 이거는 교통 단속용이기
때문에 도로의 선 색깔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컬러로만 운용한다고
합니다 인권 위에서도 1번이 왜
백인지 이건 좀 증거 조작에 위험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을
정도입니다 세 가지가 흑백인데 그
이유를 보면요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마음 보이시죠 CCTV
지금 안에 빨간 원 쳐져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잘 보면 저기
브레이크 등을 밟고 있는게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
브레이크 등을 밟은 채로 차에 내려서
여성을 강제로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물증 중에
하난데이 화면만 흑백으로 제공됐고
이유는 알 수 없고 이미 화면은
지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인권이조차도
어 이건 왜 흑백이지 다 하난데 뭔가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납치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검찰에서 기소가 그렇게
됐고요 자 인권에서 타기관에 대한
것인만큼 직무교육 정도로 권고 결정을
했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인권이가 의결 전 조사 보고서에서는
증거 조작에 대한 벌도 검토할 정도
이사는 좀 심각하게 봤던 거 같습니다
결국이 남성의 어머님이 지난 6년
동안이 억울한 아들의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만 증거를 모아서
여기까지 와서 아들 우 겨우겨우
살리게 된 건데 변호사비 뭐 공증비
말도 할 거없이 다 날라갔죠 그래서
지금 경찰들을 자백강요 등에 대해서
광주 경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증계 마저도
예 경미하게 내렸습니다 뭐 광주
청에서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심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본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이
남성의 어머니가 새로 수사 경찰들
위법 수사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밀하게
봐주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데이트 폭력 성범죄 수사 수사 관행에
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일관적 진술을 감안해서 유
문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딱 두 사람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제가
그걸 부인하고 이걸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올해 6월에 동탄에서 어땠습니까 동탄
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확인하지도
않고 남성을 일단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이건
전 뭐 성별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무죄 추정이란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를 좀 고쳐야 되는 건
아니냐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때 가제로 지목된 사람의
계도이 사람이 범죄다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일단 상황을 살펴보는게 먼저
맞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PT 보시죠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대상이 이제 수사
경찰이 남성한테 대통이 성범
하라고 경찰관들에게 말한 거 지금
뉴스에 봤냐 어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과정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도 보시면요이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세히 진술했다라는
이거 한 줄만 가지고 지금 인정돼서
기소 의견이라고 해서 넘어갔다가
법원에서 저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사에 대해서 청장 떻게 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이
사을 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 아까 어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수사가 어 그
진 진행 중이라 하니까 그 수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울산 남구 갑의 김상욱
있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께 부탁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수사 경찰
또 정보 경찰 정말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 경찰은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 수사
경찰로 서로간에 지원하려는 경쟁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한번 배치된
수사 경찰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원이 많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초급자가 많으면 절대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성을 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이를 위해서 결국 어
승진이나 인사 고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 경찰들도 요즘 사기가 많이
저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경례가 필요하고 또 정보 경찰들은
특성상 부서에 좀 오래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어 좀 청장님께서 수사 경찰과
전부 경찰이 좀 사기 높게 할 수
있도록 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경찰공제회
직무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 멈춰
주시겠습니까네 안녕하십니까 경찰공제
이사장 직무 대응을 맡고 있는 조순환
기획조정
실장입니다네 경찰공제 사실 이번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비리가 정말 말만 떠올려도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지요 국민들이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경찰공제회 채용비리 문제 알고
계시지네 알고 있습니다 예 PT 계속
돌려주세요 지금 내용
보시면은 경찰공제회 법을 잘 지켜야
할 곳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인데
말도 안 되는 채용비리가 일어났습니다
용의 부서에서 담당자가 대체투자 경력
2년 개월로 산정 보냈는데 채용
담당자가 미대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것도 서류를
위조하고 임의대로 폐기하고 다른
경쟁자 서류는 버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채용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채용
절차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서 그
채형 담당자가 그 경 산출에 대해서
오류로 어 근무 태만으로 해서
징계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네 용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들께서
민감하신 상황입니다 아마 채용 얘기만
떠올려도 여러 사람 얼굴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민감합니다
그런데이 문제에 대해서이 채용 담당자
약간 악의적으로 한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니까 고발 조치 했습니까 아
자체 감사에서는 그 채용 비라고
하면은 그 본인이나 또는 본인의
지인을 통해서 그 압력이라는 아니
청탁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부정 자라고 입니다 그니까 그런
사황이 저희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담당자가 그 경력 산출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하고 투자부서 간의
업무 조율에 그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공제회는 경찰과
유관 관련된 유관 조직입니다
경찰공제 의의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부
사람을 채용하면서 비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숨겨진
비리는 없는 건지 돈을 받고 채용
청탁한 것은 아닌 건지 또 이것이
업무상 배임이나 기타 다른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일벌 베개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기간보다 더
하지만 고발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단순히 징계 좋지만 하셨는데 징계는
뭐 하셨죠 징계 수위도 얼마 안 되죠
예 정지 1개월 개월이 많이 됩니까이
사람한테 월급 다 나갔죠 월급 얼마
나갔습니까 저기 규정상 50% 얼마
나갔습니까 금액도 모르고 계십니까
9천만 원 넘는 급여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일성 경찰들이
얼마나 허트 하겠습니까 경찰
공제회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이렇게
돈 관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대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방망이로 정직 1개월이
말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엄단하기 보셔야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겠습니까네 공정하고 투명한 체용
저차가 있도록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고발할 부분 고발하고 재발을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무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경과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하 모경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인천서구 검단에서
모종입니다 어 청장님 예 경찰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태도가 조금 많이
이상합니다 2022년 부산환경공단
초과 근무수당 그 부정 수령을
했다라고 공익제보를 누군가 했는데
이분 분은 물론이고요
경찰이 혐의자를 적어달라고 했니
개인정보를
그랬니 이걸 개인 정부 유출한
혐의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버렸어요 2023년에 건 건설현장
작업자가 추락 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서는 야 그거 사진
찍으러 가는데에 무단 침범해 가지고
찍은 거 아니냐 이거 불법행위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수사하겠다고 했답니다
쿠팡 아까 다른 존경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쿠팡 풀필먼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신고하려고 하면은 필요하다고 경찰이
요구를 해놓고 대상자를 명시하면 공익
신고자를 경찰이 검찰에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송치시 버립니다 대기업
비를 고했더니 압수수색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습니까
장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신고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근무자
블랙리스트 제보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쌍방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네 허위
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시점부터
공익 신고자 그렇죠 신고자는 국민
권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어 공익 신고자 보호법 부패
방지법에 공익 신고 부패신고 과정에서
불가피한 위법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해도 법적 행위 법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충돌법 제 2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 안
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7일에 특별 감찰반 구성해 가지고
정보 유출자 색출하라 수사 의뢰
받으셨지요 예 그 의뢰 받은지
21만에 압수 수색 진행하셨습니다
지난 달 10일에도 또다시 방심이
사무실 아고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
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달
9일에는 통신 자료를 찾아낸다고
하면서 네이버 네이트 어 10일에는
카카오 사업도 경찰에서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류림 방심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2024년 1월 10일
23일 10월 2일 여러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간
방심의 직원이 대상인 참고인 조사만
두차 이루어진게 전부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압수 수색 진행했습니당
그거는 제가 오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이 그 수사 수사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네
통화기록 확보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류림 위원장은 사적 이회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이 해부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피 회피하지 않았고
심의에 참여한 언론사에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청장서는 방심의 공익
신고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양쪽으로 그 쌍방 고소인
성격이 있는 사건입니다네 쌍방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마땅히
법으로 보호해야 될 공익 신고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찾아내서 처벌해야 하는게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양쪽에서 그 맞고
속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사를 안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주에서 30일 가까이 휴직한 거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고발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은이 내 내부 고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 뭐가 그게
재밌죠지 경찰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분들
그렇게 히히덕거리고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경찰
내부에 징계는 공정하게 이루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 않습니까
경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저희가 요청한
적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관련된
내 부분을 지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 검찰이나 소방은 그
징계에 대한 자료를 다 주는데 경찰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찰이 아무리 우리 공정하게 징계하고
있어요라고 해도 내부 구별자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징계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장님 투명하게 징계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울한 징계 맡기 위해서
상세한 내역도 자신 있게 공하 그
하시겠습니까 그는 제가 그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좀 따져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2분간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다네 그 청장님 경찰의 그
여성 성범죄 관련한
수가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세 가지 문제가
일단 있는 거 같아요 구조적 문제인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수사
인력이 적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전문성이 아직 여전히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세
번째는 경찰 내부의 문화 아니면
경찰의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PPT 한번 띄워 보시죠 이게
경찰청에서 실시한 연구영역 보고서예시
예 보면 성폭력 피해 접수 단계에서
2차 피해를 경험했는가 질문에 82%
1%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피해를
사소화하는 발언이나 태도 또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표현
이게 이렇게 수사하면 됩니까 예 그
옆에 있는 PT 보면 친밀한 관계 내
폭력 2차 피의 상담건수 저거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 통계를 낸
건데요 피해자 가족이나 가자 가족을
제외해 놓고는 경찰이 23% 가장
높습니다 이건 경찰 내부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2004년도에 미량 집단 성폭력 사건
아시죠 예 그때 경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때문에 미량 물이 다
흐려 놨다 네가 꼬리 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태도가 지금 여전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공권력인 경찰입니다
근데 그 경찰이 피해자를 탓하면
도대체 피해자들은 어떤 공권력에 가서
자기 피해를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새
수립하셔야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교는 김종양
의원님 진리
해주십시오 예 늦 시간까지 뭐 수고가
많습니다 아 제가 저 지역 활동하면서
우리 저 꿈으로부터 자주 듣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어
지금 무인 전에서 특히 저 학생들이
학생들의 떤 절도 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장님 근에 비
절감하고 관리 편리함 등 이후로 무인
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문제는 이런 그 무인
포의 증가와 함께 무인 전포 내에서
절도 등 범죄도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제가 조사 자료에 하는으면
2023년도 그 그저 무인의 절도
발전 건수가
107건으로 2021년도 에 비해
가지고 2년 사이에 세배가
증가했고요
그 어 물론 지금 뭐 무인 전포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절도등 범죄는
소이기네 사실 소위 이야기는 암수
범죄 신고되지 않는 그런 범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어떤 그런
많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어지 문인 전포에서 이렇게 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고여
여기에 따른 그 신종 이제 이게 그
저저 사업이 아아 그죠 이런 사업에
따른 어떤 그런 별도의 대책을 갖다가
조금 세우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뭐 사람이 없다
보면에 범행의 대상에서 좀 쉽게
결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무인
점포는 어 그런음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 점주들의 그런
보안 의식이라 이런게 좀 전제가 돼야
되고 어 그것을 보완하면서
경찰이 여러 가지 범죄예방 지도라
그리고 단 피해 발생시의 어떤 금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 뭐 무인
전의 CCTV 외에는 별도의 어떤
그런 뭐 도난 방지 장치라 그런게
없고 어 그리고 또 관리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뭐 시설경비 용 계약이 라든지
또 출입자 그지 신혼 확인 시스템
설치 등을 깊이하고 사실상 우리
경찰이 어떤 그런 외관 활동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물론
절도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절도가 또 이제에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학공
입장에서는 자기 애가 절했다 그래
가지고 만약 하나 이게 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 수사
기록이나 남는다 그러면 엄청난 어이
저저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해지고
걱정해 가지고 무조건 이건 뭐
합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무인
전부 업주들은 이걸 갖다가 또
악용하는 거 같아요 그죠 애들
문제라는 걸 갖다가 악용해 가지고
합의금을 갖다가 어 평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뭐 지역
활동하면서들은 것도 뭐 실제 뭐 저
그 저 도안 당한 물품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백만원 내라 몇
백만원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자주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저 그 저 담당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도
열심히 조사해 나니까 나중에 뭐 어
합의해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그런
사건 수사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노고가
허수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경찰에서도
이에 따른 어떤 그런 어 절도 예방
대책 물론 이제 무인 전포 협회라는
전주라는 이런 분들 등과 협력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 등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 뭐 보고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업주들
상대로 행정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뭐 무인
점포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어 또 최근에 나타난 어떤 그런
전포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
지한 대책 도 철저히 좀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구한
무님 이번에 지금 남은 시간에 4분
있니다네네
경찰청장님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래 최적 가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협약이 한
계약을 체결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서 사용한 신발에 대한
입찰도 2022년까지는 이런한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금년은
협의한 계약을 방식로 받겠습니다 한번
PPT 보겠습니다
어 입찰 어 계약기한 입찰의 경우에는
객관 평가와 주관평가 50대 50
그래서 85점을 넣으면은 이제 최저
가격이 입찰이 되는 겁니다이 원칙이
지켜졌고 박전 협상에 한 방법은 객관
평가 20 정승 평가 60 뭐 가격
평가 20입니다 그래서 가격 을 적게
써놓고 정성평가 60에서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하면은 입찰이 안 되지 근데
정생 평가라는게 어 매우 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법령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협상한 계약을
체력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 것처럼
계약 이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 따라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엔지니어링 정보 통신 산업 정보 엔진
산업 산업 디자인 문화사업 원라
기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발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발에 대해서 협상의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졌는가 봅시다 다음 bpt
2023년에 아홉 명의 평가원이
들어갔습니다 3번 4번 99번을
보면은 파란 건 최고이고 빨간 건
최저입니다 3 4 9 세번의 위원들은
30에서 40 점수 주다가 2에대
50 고점을
줍니다 다음
봅시다이 그래서이 업체가 낙찰입니다
2024년 봅시다
PPT 여기서도 5분과 99번의
위원들이 주는 점수를 보면은 매우
불공정의 주지요 30대 40대 주다가
뒤 업체에 대해서 50점 60점
고점을 줍니다 불공정 합니다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문제는이 업체와 업체가
동일한 업체입니다
매우 과정이
불공정하지 자이 되니까 이런 계약
방식에 있어서는 가격이 배정되기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아무리 적은 가격을
써도 60% 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은 낙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여기서 낙찰 받은 업체
이업체는 최고가를 썼습니다 그도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 PPT 아 여기 어 여기
보면은이 보 전 PT
갑시다이 보니까 가장 적은 점수를 쓴
업체와 이런 점 가격 차이가납니다
다음 다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방식을 씀으로써 46억
36부터 13억 3천원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보시면은 법도 없고 또
과정도 불공정하고 또이 의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협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이 관련
업체에서는 많은 의심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복되고 공도 없고
예산 낭비한 왜이 방식을 쳤는가 제가
명을 하지 않겠지만 경찰청이 꼼짝
못하는 거대한 권력을 등분 코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반간 제가 그 제보자들이 그 프로
밝혀라 했더니이 사람은 신상의 위협을
느껴서 못 밝힌다고 합니다
청장님이 자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아주 법에 맞지도 않고 불공정하고
과정이 수십억 예산을 낭비한 이런
방식을 갑자기이 정보 들어서서 23년
24년에 한 이유가 뭔가요 그게 제가
보고 받기에는
21년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 가격과 그 그음 규제 동시
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품질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았고 그리고
또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고려가 있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니 그것이 방식을
잠깐만요 예 그런 이유라 그런 이유라
면은 그 업체 이런 물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계약 방식을 바꿀 이유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최저가 방식으로 어 결정한 것이
결국은 그 좀 품질이 낮은 제품의
납품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필요하고 왜 이런 결과를 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서면으로도 저한테
제출시 바 예
알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주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마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더 짓고 다음 추가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번 부장님 예
어
지금 그 대공 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태북 가족 송금
행위 그 행위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수 수사하고 있다이 이야기를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정보위 때도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과거 저희가 대공
사건이 오기 전에에 그 안보에서 일부
의함 거래법 불법 대복 송금에 대해서
한이 있지만 작년 국감에서 문제가
되게 돼서 올해부터는 일체 관련 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보수사 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그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안보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그 저기 저기
돈 송금하는 불법 대급 송금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저희가
지지를 했고요 다만 일반인지
수사부서에서 일반 수사부서에서 관련
연관 사건을 수사하지 아니면 접수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북 가족에게 금하는 자금은
대체로 하고 생존에 필요한 소액의 그
금액이고 지금까지 국정원은 물론 그
국제 사회 특히 유 대북 제재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간주되어서 제재
대상에서 그 제외하고 있다이 이런
사실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수사권이 그 이관을 앞두고 아니
이관과 발맞춰
가지고이이 경찰청에 이 그저
수사본부에서 이거 그 욕심을 좀
많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네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예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 자료를 2023년
이전하고
2023년 이유하 대북
송금해 사건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라든가 단속된 사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기 통계산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요 가능하면은
정리해서 제 하겠습니다 오서 애국한양
기소된 사례 중 형법상 간첩죄 아든
국가보안법 반적으로 함께 기소 처벌된
사례도 역시 자료로서 어 본위원회 본
위원에게이 제출해 시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탈북민의이 처지가 돼 가지고이
남쪽에서 어렵게 정착하고 또 북쪽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까지 걱정하는 탈북
그 국민들의 이탈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수사본부가 다시 한번 더
신중한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상으로서 보충 지리를 모두 마치고요
추가 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리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두 분만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추가지를 신청하셨고 때문에
3분을 넘지 않도록 제가 운영할 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춘생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조국 혁신당 정춘생 있니다
PPT 자료 봐주십시오 청장님 예
지난 2017년부터 교재 폭력
신고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3년
77 50건으로 2017년 대비 약
113% 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경
종결 처리해 버리는 비율이 54.4%
절반이 넘습니다 입권조차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p PT
보시겠습니다 일권이 되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비율은 2.2%
불과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 관계성
범죄에서 어 나오는 공통적인 특성인데
에 이게
아무래도 그 계속 그 만남을 장님
시간이 없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반의사 불벌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벌 브론스 내서
협박에 못 이해서 처벌 부서를 내고
그래서 현장 종결하고 돌아가서 또
폭력으로 또 죽고 그런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교재 폭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몰렸는데요
그래서 교재 폭력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고가
반복되면 위험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 그런데 그러면
11번이나 신고했는데 이분은 영군이
아니어서이 사례는 군이 아니어서
관리를 안했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가 찰이 24시간 그
관리라는게 저는 시스템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냥 아이 사람
또 신고 있네이 정도가 아니라이
정도면 재번 가능성이 있고 지금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구속을 하거나 보호조치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내보내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까 원님 교재 폭력은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니요 현재로도 임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 이상
반복되면 그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법 촬영을 하시길래 제가 교재 폭력
처벌 특례법을 만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부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회
저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19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이런 위험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치한 시스템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저는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원 남부 경찰서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에 대해서 신고가 반복되며
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지방
경찰청의 경우에는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재발 방지 센터와 협업해서
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청장님의 기
기획력과 추진력이 저는 예산 투입하고
시스템 구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예로 드신 그 가정
폭력이 나동 학대는 특별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 조치도 어 경찰
단계에서 경급 임시 조치도 할 수
있고 법원 임시 조치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재 폭력은 그 지금
어 그런 행정 조치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이 그 입법이
필요하다고 누차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 거고요 지금 법사위
소위까지가 있습니다 진할 거고요
거기에서 경찰청장이 적극적 사 을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관리라는
것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관를 법없이도
관리 신고되는 걸 것만도 관리해도
저는 충분히 예방을 세울 수 지금
112 시스템에 교재 폭력의 별도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재 폭력으로 그 신고가 되면 어
당연히 별도로 관리를 하고 거기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
사보면 제신고 엄청 많 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성 범죄
특징입니다 이게 시스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 청장님은
지적하는게 목적이 아니고요 것 하
빨리 건설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님
제도 얘기하시고 얼마든지 제가
협조할테니까 적극적으로 대한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 예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 놓고
제가 굉장히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다리 원님 지해 주기
바랍니다네 청장님 본질이 전에 다음
국가부터 좀 더 많은 여성 간부들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청장님 지난 8월 16일
날 경찰 직장 협의에서 국가를 상대로
경찰관 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직경찰 600여명은
정당하게 근무를 했음에도 제대로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섬 지역에서의 취향
근무와 경찰특공대의 대기 근무가
있습니다 섬에서의 취향 근무의 경우는
5일마다 2인 일조로 24시간
대기하면서 밤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특공대의 경우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을 대 밤 대기 건물을
하지만 그 대기 시간이 휴계 시간으로
간주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규칙에는 휴계 시간과 대기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따르면 대기는 신고 사건 출동 등을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태세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언제든지 적 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양 경찰 특공대는 대기
건물을 인정받아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은 경찰관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부당하게 느끼게
합니다 청장님 경찰관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예네 한숨 쉬시는데 과거
2012년에 소방관들도 국가를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했고
2019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성소
사례가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경찰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도
일선에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인사
천문회 때 자살
경찰관들의 처를 개선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저희 그 공상 제도 공상
추정제도 확대하는 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 경찰이 그 돈을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과 대기하기
위해서 그 섬이나
특공대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권
의원님 예 청장님 그 관련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그 지구 대하고 파출소의
정원대비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지난 해랑 구분 있더니 어 자료를
보시면 2020년 말과 2024년
8월 지구대 현원이 한 800여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어요 실제
이제 실수요자 실 근무자로
을했는데 정원대비 부족 비율이
6.5% 2023년 말에는 4.9%
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등 뭐
기동 수사대 그리고 지역 관사 근무
이런 체계를 좀 바꾸면서 지수 인력이
전체로 줄어드는 그리고 또 거기에
배치되고
있는사람들이
사고자 는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한
300명 줄었는데 실제 실 근무자들은
한 800여 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이 문제들을 이제 지수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관들 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니까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일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현실적인 자이 있는 것은 분명 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을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
4% 정도가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사고자를이라고 표현 하겠죠 그분들이
이제 4% 정도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일선 지파 출소가 지구대나 파출소가
훨씬 더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피셔야 대안을 발해서 종감
전까지 이제 저희 의원실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이제 가정 폭력
사건이 연간 지난해 봤더니 23만 건
정도 일어났어요 하루에 한 많습니다
632건 정도 평균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처벌은 실상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구속이 0.2%
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가정폭력
또 아까 교재 폭처 대표적인 관계성
범죄이기 때문에 예 그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 이제
노력들이 조금 작용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이제
경찰에서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가동
폭력으로 당하는 애 여자나 아니면 그
이제 아니면 아이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한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관련인데요 아동 확대도 어 4년
동안에 한 4만 명 정도가 수갑을
찾습니다 부모들이 예 학대자의 80%
부모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이 문제도
그 경 우리 경찰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의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준영
원님네 어 청장님 그 전국에는
259개의 경찰서가 존재하는데 보통은
경찰선 기초 단체별로 하나씩 있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네 그래서
신호등 설치 범죄 수사 결정 범죄인
송치 지자체 타기관과 빈번하게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기는 어 지자
기초 단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인천에 영종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독립된 섬인데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12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다른 경찰서까지 가려면은 다리
건너서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이제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신설이 확정돼서
당초에는 어
25년도 완공이 돼 갖고 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 완공이 되겠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네 잘
추진되고 있어요네네 그래서 뭐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현재 뭐 기본
설계 완료로 어 기본 설계 중인데게
끝나면 어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총사업비
좀 조정하고 실시 설계를 바로
들어가도록 그 하겠습니다네 그러면은
어 언제까지는 그게 이제 왜냐면 또
이게 2020 어 6년도 영구가
독립로 또 바뀌거든요 알고 계시죠네
그러면 언제쯤 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시 최대한 빨리 저들 예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빨리 그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네
청장님 그리고 지금 그 대상 부지도
있고 그래서 그 한번 청장님도 오셔
갖고 전체적인지 진행상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쳐보는데 이제 경찰은 어 뭐
겸손하게 이제 그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행사에 갔는데 조금
놀랐는데 어 그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율방범대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경찰과 같이 봉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고 전국적 조직이 있고 뭐
수도 막 한 거의 10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자율방범대
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전체 행사를
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인천 경찰청에서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사람들을 위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좀 청장님도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율 국 단위의 어 이런 모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 청장님 가십니까
근데 뭐 저 그 11월 2일 날 초청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11월 2일이
저희들이 112의 날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참석 문제는 좀 112의
나라하고 같이 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사실 지역을 생기고
자율 방범대가 얼마나 쓰시는지 잘
알고
계시는데 경찰에서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
이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청장님 예 그 어 9월
10일 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 되게 방문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아까 말씀으로는
사전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근데
여기에 병력이 동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명령 체계가 있었을 텐데
어느 어느 병력이 담당을 했죠
적으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통상 이런 경우에
지금은 경찰 청장님을 스킵하고 바로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여기 지금 보면
사진 보면 병 서울 원 행사입니다 예
그럼 서울청으로 지시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보통 그
지시는 그러면은 어디서
내려갔을까요 보통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예 저분
민간인입니다 디백 받을 때
민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력이 동원이 됐어요 통치 행위를
하십니다
가서 그 선재적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를 한 역대
영부인 중에서 이런 식의 현장 시찰과
통치 행위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 배우자의
통치 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여기
지금 그
여기에 경찰의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날 아까
말씀하셨죠 어 그 교통 통지
없으셨다고 했나요 마포 대교는 교통
통제가 분명히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 근데 퇴근 시간 이후에 마포대
시 사진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보면
제가 저기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제가
전리 조 시간에 퇴근을 전리 걸어서
합니다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길은요 제가 가는 제가
국회에서 퇴근해서 마포대교 건 걸어서
용산으로 가는 정확하게 그 지점이든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안 주셔서
다시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조금 아까 전화가 서울
경찰청에서 저 전화가 왔어요 김여사
방문 행사에 연관성이 있어서 자료를
못 드립니다
렇게 얘기했어요 김여사 방문 행사에
연관성이 있어서 그럼 서울청에서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통제했다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
청장님은 계속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경찰 청장이
사에 대해서 보을 봤지만 세부적인 경
운영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서울시 교통정보
홈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는 거를
봤거든요 9월 3일 화요일들입니다
9월 17일 9월 24일과
비교해서 지금 옆에 보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다음
거 좀 보여
주세요 저 시간대별로 제가 평상시에
시간대를 각 그 마포대교
입구까지 예 동영상좀 틀어 주십시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고
시간때에 차를 몰고서 저 왼쪽
보이시죠 왼쪽이요 차 엄청 많죠
그런데 그날 통째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의
통치행위를 누가
감의니까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민간인이 경찰을 동원해서 병력을
동원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뭡니까네 저는
이거를라는 거는 경찰 청장님께서 계속
서울청의 얘기라고 하면서 회피를
하셔요 아니 회피를 하는게 아니라요
이게 이런 그 개별적인 행사를
경찰청장이
다 체크할 수 없는
겁니다네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 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하는
의원님들
원님들 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안
됩니다 저 이성권 의원님 발 발언해
주십시오 예 부산 사가 이성근
의원입니다 청장님 그 무면허 의료
행위를 검지하는
소관법령 하고 있지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잘
모르겠 예 제가 저 통계표를 보면 아
아실 겁니다 어 수사개시 그러니까
입권 때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데는 어
6개월 이내가 한 82.7% 정도고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가 17.3%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늘고 있다는 늘고 있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이
의료법 위반 중에서 어 잠재적 살인
행위에 가까운 대리 수술 혹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어 지난 5년간 표
보시는 것처럼 58명 정도가 됩니다
어 이런 경우는 어 사법 처리 만일에
어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이
불가능한데이
경우에 대리 수술 통보 후에 행정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까 다른
의료법 위반과 달리 평균 2.4년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됐겠죠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이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
여가지 좀 사들이 있 이렇게 지금 해
보는 것처럼 6개월 이보다도 두배
이상 걸린 지역도 있고요 병원들의 사
서울에 무슨무슨 병원 있고 또 반면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정거 확보가
명확한 경로 7개월밖에 안 걸린
지역도 있고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게
있는데요
부산으로 부산 무슨 병과
관해서 발과 아 대리 수서
대리 대리 수술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2 작년에
있었는데요이 이와 관련해 하고 수사가
미진해서 어 언론에 나온 적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강예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
수술실 환자의 수술부위를 꿰고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니라 무사입니다 의사는
맞은 편에서 지켜만
봅니다 또 다른 날 수술 장면 아예
조무사가 수술을 주도 하고 의사는
수술복을
벗습니다 그런데이 병원은 지난해 6월
대리 수술를 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된
곳입니다네 지금 영상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 협회가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표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전문 집단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부산
경찰청에서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합니다 더 내용이 있습니다만이
내용이 어 미진한과 관련해서 청장님
부산지방 경찰청 정 감사 전에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상을 좀
조사를 해 주셔서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대리 수술 내지 무면허 수술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다르는 문제와 관서
심각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승 조사를 전국적으로 해볼
필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장님의 의를 듣 예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산 어 시
경찰청에 그 실태 파악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수사를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의료법 의료 의료 관련된 사건입니다
왜냐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아무래도
정보를 의료인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각시 경찰청 형사 기동대 의료전담
수사 팀을 지금 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이 팀들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수사를
영향을 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예 다음은 이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어
청장님 지난 23년 9월 18일
경찰청 차장 이실 때 조직개편안을
주도를 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네
이상기 범죄 대응을 위해서 현장 치한
강화를 해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고 중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순찰 때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직업에서 경찰정 소속직원 5천명을
대상으로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8.2% 매우 불만족 내지는 불만족
렇게 답변을 했고 어 예방 순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89%
364명이 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고 때는 14년도에
처음 신설 됐다가 2 3년 하고 나서
16년도에에 폐지됐고 그리고 기동
순찰 때와 지역 경찰의 업무가
중복돼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심 관서 제도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 중심 관서로 통합됨에 따라서
근무인력이 한두 명 뿐이거나 문을
닫는 지구대 파출소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출 및 치한 공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중심지역 관서로
인력이 집중되면서 업무공간 순찰자
부족 부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역 경찰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업무
하중이 증가해서
어
경찰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우
경찰님 탄핵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고
어 우리 일선의 경찰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치한 센터를
지금 캠코에 팔아넘기고 있죠 어 PT
띄워주세요
경찰이 인계한 치한 센터 자산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21년 22년
4개인데 23년 24년 해만
276개 배로 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액수만 하더라도 107개의
827억이에요 이게 너무나 과하다
그죠 이게 국민 안전이라고 하는 것과
재정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야 됩니다 그리고이 조직 개편을
하는데이 조직 진단도 없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남는 유의 공간을 이렇게
어떤 무계획적으로 팔아넘겨 가지고이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청장님 정말 걱정 안 됩니까 제가 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 잠깐
한마디만겠습니다 조직진단 하셨어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조직 진단 없이
조직을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직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 진단은 우리 평상시에 기획
초성에서 늘 합니다 아니 그니까 이런
어떤 자산을 매각할 정도의 그런 조직
진단을 늘 하는 일상적인 조직
진단으로 됩니까 그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요이 캠코에 자산 매각하는
거 기재부가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기재부의 권의
한 거예요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경찰
청장님의 계획으로 지금까지 수십년
아니 창설 일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경찰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그건
후대에 있어서도 청장님 뒤를 이을
뒤를 이을 경찰에게 있어서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리해주시죠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기동순찰 때
실효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역 경찰
인력을 단 한 명도 건들지 않고 내근
직원들을 줄여서 3천여명의 기동
순찰대를 만들어서 순찰을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순찰의 효과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량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
경찰이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산
예 그 제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대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기대 지금 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과거의 기대는 경찰서에 소속을
두면서 지역 경찰과 업무를 분담하게
했습니다 장님 축해 답변해 주시니다
그래서 이거 그 시 경찰청 소속으로
기 순찰할 때 두고 스팟 순찰과
그리고 집중 순찰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그게 다르고요 그리고 중심지역
관서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시
관서 있 중심지역 관서와 문닫는 그
지역 는 단 1% 관련이 없습니다
중심 지역 관서를 운영한다고 해서
문닫는 지역 관사가 절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치한 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재부에 반납한
거는 우리가 쓰지 않고 있던 그 그냥
그 비 건물입니다 거기에 사람도
배치돼 있지 않고 늘 비어 있어서
그래서 정말 거기서 범죄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지한 센터를 골라서
200여개를 반납한 겁니다 자 네예
자료로 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청장님 우리
경찰 수사의 양대 가치는 어 이거 좀
뛰어 주어야
되는데 경찰 수사의 양대 가치는 저는
신속과 공정이라고 저도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되죠
자 PT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 증인들 지금 장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어 이번 지리까지
마무리를 그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또
이렇게 물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 좀
편하게 어 이탈 하셔서 들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이 그 그 휴식이 없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건 처리
6개월 초과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의
공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딱
유일하게 계량할 수 있는 것이 수사관
깊이 신청 적은데 깊이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또 반면에 수사관
깊이 여기에 대서 신청 수용률은 또
낮아지고 있다 저는 저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저는 수사관 깊이 신청 수사관
깊이 제도 저걸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 우리 국수 본부장님
저기 수사관 기피하면 같은 부서에서
그러니까 무슨 용인동부서 진흥 팀에
a 형사한테 불만 있으면 B 형사한테
옮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팀을
전반적으로 팀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팀을 옮기지만가 근데
과장이나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상급
결제 보고이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아예 이게 상급 관서 그러니까 뭐
용인동부서 같으면 경기 남부에서 하게
한다지 이런 거 제가 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의원이 말씀하시는 경가
있는데요 때문에 그렇니까 예 그 관할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제
적극 검해 한번 해보록 하예 그리고
이제 경찰관 숫자 수 숫자 자가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조조 청장님은 어제 가는 일은
차장님한테 맡기고 이제 경찰도 힘이
좀 생겼으니까 뭐 행안부 기획재정부
다니면서 이제 인력고 예산 외부
자원을 획득하는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네 예
자
그다음
지금 우리 저는
다음 예 제가 이제 그 대우하고
부산에서 경찰 청정할 때 제일 신경
썼던게 저 저에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 의원님 제발좀 우리 저 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파주소 정원 좀
채워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정원 자체도 부족한데 그 정원도 못
채워주고 있다 거죠 그죠 그래서이
사실은 뭐 지방청이 경찰서의 경찰관
한 명이 못하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든지 때울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인데 대국에서이 동부 공산 파주소
아고 거기서 손해 근 문자 한 명이
없어 가지고 바로 파주소 옆에 한
100m 밖에 안 되는 듯 1리가
들어왔는데이 이미 순찰차 나가 있고
겨울에 내려올 때 막 빙판길이
미끄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폭력으로 한 명이 뭐 20번
정도 칼이 찔려 가지고 사망한 사실이
있다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좀 지방청별 계속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청장님이
지역 경찰 뭐 티어를 빼서 뭐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고
하셨으니 여기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 좀 주시죠
예 조승원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예
그 경찰 조직과 인사 이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대학이 여기 뭐 경찰대학 출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경찰대학에 대한 뭐
예정 이런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우리 사회에 많은
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
그 고교졸업 후에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어 그 국가
명확한 국가을 가지고서 임직 가지고
평생을 국가에 봉사하면서 우리 경찰
행정이나 경찰 수사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좀
걱정스러운게 지금 경찰대학 100명
모집하는데 1년에 로스쿨 지하는
사람이
9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아 이거 정말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사실 어 현실적인 문제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경찰에 그 파워 그러니까 파워가
커진만큼 그거에 대한 변호사 수요도
경찰 적으로 쏠리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책임에
대해서 또 너무 무어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 이거 뭐 로스쿨도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
경찰 경찰대학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 뭐
제가이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아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들을 잘 봐서 정말 우리 경찰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 그런 그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 또 또 이런
저이
경찰대학의 출신들의 지금 경무관 이상
비율이 사실 너무 높습니다 한 거의
7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뭐라 그러죠 뭐 특수학교
출신들의 비율로서 이게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준만큼의 그 비율
아닌가라는 생에서 저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어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경 주식
경무관 이상 고식 비율 자체를 갖다가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그죠 청장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이 꼭 20% 좀
올려 주셔 가지고 우리
정말 젊은 시절이 순경으로 입직해
가지고서 최소한 경무관고 나갈 수
있겠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
위기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경찰
분위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방 경찰관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출소가 없어지고 하는데 출소가 있는
줄 알고 경찰 저 주폭 주치 폭력 태
태워서 경는데 없어 갔는데 경찰서가
없어요 아저 출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좀이
특히 인구소멸 지역에서의 그 순찰에
의한 지한 수요보다 어떤 상조에 대한
수 체한 수요 일력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고민을 좀 해
주사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죄송합니다 이예식 님하고 조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죄송한데 이게 지금 폐지된 밧줄들이
출소 마크를 그대로 붙이고
있어요 폐지된 된 주소들이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그 주소가
그대로 뜹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검색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게 파주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서 경찰 주도
표식을 없앤다 내부 저지도 검색에서
없앤다 이런 사후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네
청장님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
집회나 시혜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서울이 예
서울입니다네 서울에서도 한 서울
31개 경찰서 중에서 PPT 한번
띄워 주시죠 가장 많은 데가 종로
남대문 서초 용산 영동포 3입니다
집회가 가장 많이 걸리죠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가 광화문 광장 시청광장
대법원 대통령실 그리고 쿠페가
있습니다
국가 기관과 대형 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이 상이 다섯개
경찰서는 한해만 한해만 천건이 넘는
시위가니다 매일 하루에 세 번
거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그 경찰
서장들의 운행 일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남대문 서장은
86.4% 용산 영등포 소초 경찰도
거의 50% 정도 집회 목적 운행이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 관악서 1%
은평 도봉은
0% 집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말씀드리자면요 서장님이
만해 안에 사고라도 나오면 서장기
벗으니까 저희 영동포 같은 경우도
서장님 그 만나서 제가 말씀 들려
보면 70% 정도가 국회 합이
거기에만 열중에 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잘돼야지 사고 없어야지 나중에
이제 영전 하시고
해서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다섯 개 경찰서 정도는 집회
관리 기능을 따로 불려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국회
경비대 같은 총경급 조직 경비 쪽은
총경급 과장 그리고 정 쪽도 총경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야지 구민들
주민들이 양질의 치한 서비스를 받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아마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 한번 방하나 한번 감겨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고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요 아동의 수부가 제 63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아동학대는 12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방 경찰관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
전문이죠 전문가의 동이 한데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근속 연속 학대예방
경찰관의 근속 연속도 1년 미만이
절반입니다
근속 연수가 왜 짧은가 확인해 봤더니
업무 가죽입니다 아동 학대만 아니라
가족 폭력 노인 학대까지
스토킹 폭까지 맡으니까 깊이
부에서 좀 님께서 좀인지를 하시고 그
대통령께서니까 공약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아동학교 근거를 그럼 요건
경찰청 차원에서 좀 뭔가 근본적 개척
말해 예 지금 그 사실을 그 그
아동학대 예방 경찰관 그래서 저희들은
줄여서 apo 그러는데 apo 업무
부담이 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또 어 관계성
범죄 해 경찰이 해야 하는 역할들을
생각하면 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영예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그 우종수 본부장님께 지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 감사 전에
대구기계 부품 연구원이라고 rndd
사업을 주로하는 대구시 소재
재단법인의 비리를 좀 제보 받았
습니다네 이게 그이 재단법인이 그동안
공적인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정관당 대구 시장이
임명하는 경제부시장이이 연구원에
당연직 이사장을 맞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구 시장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거나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장 그 지난해의 권위에 관련돼서
비 비이 사실이 제보가 됐고 권위가
작년 11월에 대구 경찰청으로
처벌에서 성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11월이면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고 권위에서
보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제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제가 봐도 사실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증빙하는 자료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하는 사안인데 권익이 첩으로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지금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이 대구기계부품
연구원에 대해서는 압수색 포함해서
수사가 수사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공익 제보자들이 제보한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 연루 비리 같은 경우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들이 나름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상당한 증빙 자료까지
갖춰서 권위와 경찰에 제보를 한
사건조차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사실 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구
경찰청이 홍준표 대구 시장을 비롯한
대구 지역 토착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어 들기도
합니다 제가이 자리에서 뭐 수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어려우실
테니 어떻게 되고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시
고위직 연루자들이 포함해서 제보자들이
제보한 모든 건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워낙 다수이고 어 또 다수의
참고인과 또 압수색 했기 때문에 지금
했는데요 사건이 상당히 많이 부분이
진척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네 고직들에 대한 부분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주호 청장님 그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겸직 현황 자료를
받아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좀
과도하다 쉽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2020년에 404명이
2023년에 549명 연평균
10.8% 늘어났어요 어 어 뭐 영리
겸직도 빠르게 특히 늘고 있고요 3년
동안 44% 늘었거든요 제가 물론
어려운 여권 속에서 급여도 높지 않은
경찰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연 1억
5천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신고한
분이고 이분 제외하고 나머지 26명의
연관 실도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사실 이제 그 영리
경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너무 과하게 늘고 있고 영리 경직이
늘어나면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연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실제로 실체 조사해서
징계하는 것은 1%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심사를 한다든가 허 허가된
경업을 취소하는 사례는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이 겸업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씀 예 그이 문제 뭐
공무원이 그 경업을 하는 거는 비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개인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어 우리 소직 자원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 윤입니다 본장 화장실
다녀오셔도 됩니다 뒤에 지휘관님들
들으시면 되니까요
필요하시면 PPT 한나 넘겨 주십시오
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피유 사실
공표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면 어 사실상 아주 날이선 칼을지는
겁니다 그럼 그 칼을 잘 쓰는 법을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다들 아시죠 이선균 씨에
대해서 뭐 은신처에 대마를 재배했다
의사가 마약을 선물했다 근거도 없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흘러 나가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연예인들 사례를 예시로
들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비해 사실 유포가 되고 하면
회복 불가능이라는 사실은 청장님도 잘
아시죠 네 뒤에 계신 간부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20년에
제정하고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공개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안
지켜지고 그리고 그걸 어 어떻게 보면
수사 기법으로 생각하시는 도 계신가
같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최근
10년간 피유 사시를 공표한 경찰관은
50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받았는데요
기소된 경찰관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3년간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은 191명 있데
대부분
경징계에 거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총정 본정장 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해자한테 쇠방망이 이제만 제
식구한테 방망이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 그래서 경찰청에서 내놓은 대책이
야 사전에 정보 공유하지 마라 현장
이동할 때 핸드폰 수고하라 이런 식의
대책을 놨더라고요 아 요즘 핸드폰으로
수사 다 하고 있는데 현장 가기 전
핸드폰 내놓으라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음 bpt
봐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내부 제부
포상금을 막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21부터 올해까지 포상금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그런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PT 한번 봐 주십 저는
수사 단계별 공부 수칙을 명확하게
지키는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모니터링 체계도 확립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청 경 님을
비롯해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지고 왔던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를
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예
저 지적해주신 부분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바로서지 못하면 저는 결국
수사권도 뺏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어 뭐 이거는 어
제식구 감사기 아니라 어 제살을
돌려내라 반드시 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이 의원님
지뢰해체 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청장님 제가 작년 국정 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 MB 다단계 사기 사건
또 존경하는 김상우 고인이 질의해
주신 코코인 사건 어 BNS 홀딩스
사기 등 수만 명의 어 피해자와
수조원의 피해를 야기한 금융 사기
사건들에 대한 전국 통합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피해자가
8만 명이고 피해액이 5조 원 MB
사건은 국제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어
쪼개기 수사는
범죄자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이라
전국적인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자 당시 윤희근 전 청장님도
국수본 차원에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 피해자들이 지난
2월에 대검찰청에 고발한 후로 대구
경찰청으로
이송됐는데 이후 5월 28일에는
대구에서 경기 남부청 6월 초에
또다시 대구청 그러다가 6월 18일에
수원 남부 경찰로 이곳저곳 핑 수사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 김상우 인이
얘기하신 코코인 사건은 피해자가
90여만 명 또 피은 4조원 이상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대인 하루 인베스트먼트 및 BNS
홀딩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IDS 홀딩스 전국적인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청장님 국가 수사 부든 어느 서이든
전국적인 통합 수사가이
극 검토해 수 있겠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오늘 추적했던 기동훈 증인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협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어 아까
증인 질의 당시 기 대표는 법과
원칙에 다 따라 협조하겠다 어
블랙니트 사건 자시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 선사해 주셨는데요
어 적극적인 협조 요청할 부분이
있는지 또 묵묵히 헌신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엄정 엄정
대응해 주시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스태프
기동훈 오늘 참고인이 그 약속을 해서
좀 그 입장이 어 앞으로 바뀔
바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에 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는데
오늘 계기로 좀 협조적으로 어 될
거로 기대하
하겠습니다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그 청장님 그 본
의원이 국
20대 20 어 그 국감에서 두 번
문제제기를 했고게 20년 21년
그리고 20 년에 내결 위에서도 어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던 상황입니다 태
이적은 한국경 그 전전 급기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1년 넘게 진행된
1차부터 6차까지 전수 검사해요
90% 달하는 분량 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4개월 뒤에 어 7자 전수
검사에서는 0% 속 된 됐습니다 요즘
기계도 그분들이 오시는가 봐 계속
90% 불량률이 갑자기 0%
떨어졌습니다이 7차 검사가 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죠 저희들도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하기 생각했고 예 그
뒤에 뭐 전수 검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이 이제 2022년 길이 소유요
어 장비 검정이 충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당시에 그 님께서는데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이 담당자가 직접 총으로 맞아
왔다고 하면서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래도 직접 맞져 봤다고
하는데 제가 얼 말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미로 붙여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고 어 계약까지 강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한 납품 검사에서
탈락해서 도입이 불발됐고 업체에 선
지급한 29억 4,400만 원 지금
못 받고 있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죠 예 이 계약
파괴로 그러면 성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좀
혈세 낭비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을
거예요 재판 결과를 그냥 지켜
보시겠습니까 재판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그데 이제 재판도
재판이에 제
걱정은이 장비가 보급되지 않으면서
그러면 현행 경청 보건 태 그 태건
노일 50% 넘어 썼잖아요 그 이것도
문제이고 또이 테이저건이 경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응이
있아요 우리 경찰의 신변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수립하 계 당초는
이제 그 그 미국에서 이제 수입한
대적 건을 이제 썼는데 그래서 단가도
비싸고 해서 이제 국산화를 추진을
했던 겁니다
님 지대 계신 대로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그 예산 편성에서 테이저를
테이저 사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내 이거 이제 포기
하시려고 하는 거 어 또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이 좀
그 개선 대책을 같이 상의하면서 저희
방학에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상호 의원님 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울산 남국 김상국 있니다
아 먼저 그 아까 그 경찰공제회 그
조순환 이사장 직무 대리님께 아까
제가 목소리 좀 올린 점 사과
드리고요 대신 좀 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이다 생각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일 있으면 어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드러내서 어 좀 정말
일벌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보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 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찰공제회 때문에
그렇습니다네 그 고평기 범죄예방 대응
국장님께지 좀
하겠습니다 어 국장님 자리 나오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저
촉법소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 지금 촉법소년 범죄 아무래도 범죄
예방 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법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
예방이 정말 중요할텐데
좀 관심 가지고
계시지요 예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금 촉법 소년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네 알고 있습니다네
지금 촉법소년 유형이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은
많은가요 아 초법 소년이 그 최근
이제 강의 법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네네 예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네 지금 자료를 제가 PPT
올렸는데요 촉법 선연 유형을 보면은
뭐 절도 폭력도 많지만 강간 추행
심지어 살인 범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이 수치를 보시면요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찰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수사 시작 단계부터 손을 놔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보시다시피 범죄가 작은
범죄들이 아닙니다 작은 범죄들이
아닌데 이것은 철저하게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처벌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어 우리 고평기
범죄 예방 대응 국장님께 각별히 촉법
소년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실
것이고 교육부도 협조를 해야 될 텐데
괜찮으시면 어 조속한 시일 안에
예방책을
저희 의원실로 계획을 좀 보내
주십시오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 감사뿐만
아니라 다음 전체 회의 다음 회의
때도 계속 진행 경과를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별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네 잘
알겠습니다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네 목 영정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어 마이크를 먼저 경찰 병원장님께
갖다 주시겠어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되면 한 가지만 쭤
보려고
합니다네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서구형
검단에서 목적입니다 청장님 좀 전에
질의도 나왔는데 보통 출동하면
테이저건 가지고 출동하지 예 권총을
가지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죠 2인
1조로 가는데 한 사람은 권총 한
사람은 테이저건을 휴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부에 만약에 총기를
탈취 당해 가지고 그 탈취된 총
권총으로 경찰관이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경찰관이 복부의
총상을 입었다면 범위를 빨리 제압을
해야죠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뒤에 경철 병원장님
마이크 들고 계십니까 아네 복부의
총상을 이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부의 총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엠블런스를 빨리
불러서 중환자실 아니 응급실로
이송해야 됩니다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자 화면
띄어
주시죠 지난 2022년에 테이저건을
맞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를 했는데
뒷 수갑으로 제압당해 있던 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테이저건으로 의식을
른 사람에 대한 응급 처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현장 사진 찍고
있다 골든 타임을 놓친 거고
반대로 저 테이저건을 경찰이 맞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총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PT
보여주세요 이게
답니다 한번 더 넘겨 주시겠어요
미국과 일본하고 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숨을 내놓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을 내던지고
있는 우리 경찰관분들이 응급 처치 교
과연 잘 받고 있는가 싶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어 빈약하기 작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제쳐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복부의 총상을 맞으면 함부로
지열을 하면 안 되고요 팔다리에
총상이 입었을 때는 바로 지열 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상식도
경찰관들이 잘 교육받지 못한 채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범인
제압해 경찰병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송 해야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동료 경찰관들이
또는 시민들에 대한 응급 처치가
아니겠습니까 응급 처치에 대해서 경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겠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네 다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검단 검단이지미래지향
저 왕복 4차선 도로가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학교는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학생들이 오지도 않고 보도도
없습니다 6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2조의 4에 따르면 지정된 어에서
연회 이상 실패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실대 조사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진행 중인 건데
지금 그 실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지역뿐만이 아닐 겁니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무의미하게
30k 지정을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교통을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좀 더 잘
챙겨 주시겠습니까 예 자치하고
협업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정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네 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정입니다 그 보이 취한
중국산
CCTV 시도 경찰청에 한
760여대 설치된 걸로 어 우리 자료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예 경찰청 본청에
두대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은 일단 뭐 그
저희들은 그 운영하는 기반이 인터넷
기반이 아니고 저희 경찰에 그
독립망이기 때문에 당장에 해킹이라는
자료 유출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이 부분은 그
단계적으로 교해 나가도록
그렇게겠습니다 뭐 산업 스파이를 잡는
그 공간에도 중국사 CCTV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일선
경찰서에도 어이 중국사 CCTV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이 되신 건 아니죠
지금 요번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파악하시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도 좀 알려주시 예 알겠습니다 그
청장님 혹시 피자 신문 조서
받아보셨어요 피자 신문 받아보셨어요
초임때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네
피자 신문을 하면 경찰관들이 두 명이
들어가서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이 최근에 보니까 실제로 두
명이 진술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명만 진술조사를 작성하고 근데 날린
날에 두 명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수사 안한 동료를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도장 날인을 하게 한다고 해요
현장에서는 저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현장
이렇다고 청장님 현장 열심히
다니신다면 근데 현장에 지금 어려움을
잘 모르시는 거죠이 그데 이거는 그
소송법 법정 절차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네 국가 인권
위원에서 지금 공거 내렸어요 지난
2022년에 그 경찰관의 단독 조사로
인한 인권 치매에 대해서
재설 했고 그래서
2023년도 1월 1월 달에이 건거
조치가 내렸는데 지금 현장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 업무량
그리고 뭐 관행 이런 가지 그런게 좀
복합
용관 핵심은 수사인력이 예 지금
2023년도 증원 요청하고 확보된
인원이 88% 그래요
2024년도 증원하고 확보된 인원이
4%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절반으로 더 떨어질지 지금 윤성열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 안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이 부분을
뚫지 않으면 실제 일선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이 죽어 나가고 있을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 더 띄어 주세요 잘 보니까 지금
정부 경찰청 수사관 평균 사건
처리율이 58일 정도 돼요 수사는
사건을 계속 넣는데 한건 처리하는 건
거의 60일 가까이 돼서 처리하는데
이게 뭐 남아 나지가 않겠죠 그래서이
현장 경찰서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지금
현장을 대표하는 경찰 사장께서
청장님께서
용사만이 경찰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
예근 노하 예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셔야 되 예 이게 아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 드리는데 인력
정원이 최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력
조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좀 제고하는
방안도 지금 우리율 때문에 더 죽어
나가야 되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겁니다
풍선 효과가 더 강합니다 지금 그
부분도 함께 해 그니까 그 어 2
3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를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효율화 시키고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장의 목소리는
후손 효과가 더 강하다는 목소리고
어쨌든 핵심은 증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근본적 해결책임 맞습니다
책 예
알겠습니다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예에 우리 저 청장님 지금 대한민국
수출 주역이이 K 방산 K 원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 저 경찰 장비 한국형 경찰
장비의 어떤 그런
어 세계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까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저 어 2014년도에 제가 우리
경찰청 기획 조정관을 했
사실 그당시 계획 조정관이 이제 우리
경찰 비라지 구라지 R 소위 RD
사업을 갖다가 담당하는 그런 부수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우리 경찰이
아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부의
그런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 기 조정할 때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R 담당 팀을
만들어 가지고 R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RD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데 조금 전에
우리 한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어 저
우리 전자 충격기 이제 국사나 아
이거와 관련해서 저도들은 바가
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한명대 위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저 우리
국내 모회사에서 지금 3년 발 한국경
전자충격 지금 아 사업으로 지금 개발
했잖아요 거의 2016년도부터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8년
동안에 개발해 가지고 거의 완성된
단계 있었는데 방금 우리 여저 한명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그지 어
성령 최종 성능 시험에서 통과하지는
못했더라면이 회사 우리 한국 회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주일 전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성능 그런
기준과 그런 방법을 요구해 가지고
결국 최종 통과는 못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제품을 갖다가 국방부 회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해외에서는이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즉 액사 어떤 거런 현재
저보다는 훨씬 더 한 50% 가격이요
그 가격의 어떤 그런 경력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금 기존 쓰고 있는
미국 한 선사의 제품하고 지금
국내에서 개발한이 제품하고 똑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한번 성능 시험을
한번 해 보세요 해가지고 과연 이게에
왜냐면이 경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찰이 또 생명이라는 또 일반
국민 범인들의 어떤 그런 생리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도입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정확한 그런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 우리 경찰이 국산 장비를
개발 해놓고 이런저런 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기준과 방법을 세워
가지고 오히려 진입 장을 세 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고를 똑같은지 지금 기존 그런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에서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방법 똑같은 기준과 법
통해서 시험을 하 해가지고 과연
문제가 있는 그런 제품인지 아니면
그냥 막 기존 쓰고 있는 그 제품
비싸더라도 막 그냥 그 제품을 쓰는
쓰는게 그간 편안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해가지고 똑같은 제품으로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 성능에 대해서 저한테도
보고를습니다 제가 또 파악하고 있는
그게 된니다 아니면 뭐 경찰이 그죠
기존 뭐 여러가 다 다른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뭐
그대로 설고 하는
것를 시 알겠습니다 지난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2016 년도의 어떤 그런 경찰조
기획 조정관 했을 때 떤 그런 경험
그 당시에 어떤 그 제가 RD 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또 국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경찰 장비에
국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하는데
이제 분주 어 대한민국 경찰 장교의
제호 수출품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정장 경찰청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수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으
저
예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한 무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제 지리가 끝나면 위원장님
지리 안 하시면
끝나겠죠지 자율 승용차 상용화 시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자를 교육하면서
자율자동차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의 연령 고령자들의 운전자
마음으로써 급발전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운전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경찰청에 어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사입니다 예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운전 면허 시험장이 몇 개 있죠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2개 면장에 아직
까지는 자율운전 변화 자율운전 트레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음 현재 광주 제 지역구가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광주 대구
세종 세 곳의 운전 면허 시험장 이전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곳에 대해서 광주 면허 시험장은
신설됩니다 신설인가 예 세종도 신설이
예 광주도 신설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크게 만드시고
거기에 자율 주행차 시대에 대비해서
자율주행 운전 면허 트랙을 신설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진짜로
설치하십시오 대상 시험 평가 인정
센터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
진행 발언입니다
아니요 우리
지금네 창춘
생원님 청장님
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절박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의 지리에 대해서
교재 폭력 재신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 우리
의원실에서 경찰청의 교재 폭력 재신고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으나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재신고 데이터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저는 문제 아니고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청장님이
그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실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어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신고
건에 대해서는 원군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 적극적으로 제가
상세한 거 상세한 거는 위원님 실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아 이것으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그 3차
치과 지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염원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어 지리는 또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다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번 국감을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북 전단이 문제 초래하고 있는 그런
오물 풍선이라 적경 지역에 대한 그
대남 그 희귀한 소음 피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또
경찰 공무원으로서 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현행법의 방법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그 시도와 그런 개선책 해결책들을
함께 모세가 보는데 노력해 주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어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일
국정감사 를통해서 치한 환경의 변화와
또 경찰 수요 증가에 대응한 경찰청의
영량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연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찰이 정권이나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엄격한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찰력과 수사권이 행사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를 마무리하면서
조주청 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 오신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향후 조직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물풍선 마약 도박 등 우리 사의
평원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출석하신 두 분의
참고인의 호소와 같이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재 폭력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선재적
조치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도 당
말씀드립니다 주부터는 지방 자치
단체와 지방경찰청 국정 감사를 하루에
모두 소화해 내야 되는
빡빡한 일정이
시작됩니다 어 회의 진행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또이
진행의이 원칙에 대한 서로 전종을
통해 가지고 회의가 더욱 원만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그런 원칙이
지켜 수 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조훈 의원님 김성애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이성권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조승환 의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혜식 의원님 영예인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김정양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김상욱
위원님 목종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인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사 준비와 심도
있는 곡정 감사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사를 성실하게
임해주신 조재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과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또
취재하고 방해 주신 국회방송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NGO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고생해 주신
국회 보자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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