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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3/28 22:52:58
Name   烏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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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


개인적인 친분도 없지는 않으나...
그 보다도 하시는 일에 있어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윤지영 변호사님의 포스팅을 긁어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 구성원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군대에서 다치고 전역한 병사들을 국가유공자 대우를 하는 것에도 인색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군대에서 어깨를 다쳐서 전역했는데.. 평생 그 후유증을 앓아야 하는 병사를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훈처는 그 병사의 어깨 문제가... 군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병이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빠져나갔지요.

저 개인적으로 패소한 사건이라.. 물론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만...
패소의 기분 더러움에 덧붙여서...
저 또한 병사로 군 생활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병장의 입장에서 정말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군대에서 이등병 때 다치면.. 선임병들은 '이등병 주제에 빠져가지고 뺑끼나 친다'면서 윽박지르게 마련인데도,
그걸 참고 지냈다는 이유로 기존의 병증이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국가보훈처 직원의 얼굴을 - 물론 그 또한 공무원으로 직무를 다 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시감을...
세월호 선생님들 중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며 다시금 절감합니다.


그래요... 일선의 말단 공무원들이야 윗선에서 지시한 대로.. 법령에 규정된 대로 직무를 수행한 결과이겠지요.
그런데... 일선의 공무원들이...
굳이 유족들에게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는, 법원이 순직자로 인정하면 받아주겠다는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지요.

학교장이 교원이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법령에 따라 요청했는데도,
굳이 기간제교사로 결원을 채울 수 밖에 없게 만든 자는 과연 누구였으며,
그 기간제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졌는데도...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한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법령과 지침을 고치지 않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요.


그 이름, 대한민국이 아닌지요.


수요공급에 따라 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까지야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허나, 학교 현장에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쓸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며...
설령 예산의 한계 때문에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만 임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손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의 죽음, 그것도 아이들을 살리려다 죽음을 마주한 교사 앞에서까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말 뿌리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4
  • 춫천
  • ㅊㅊ
  • 진심을 담아 춫천!! 널리 읽혔으면 합니다
  • 어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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