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7/04/26 10:36:44
Name   Liebe
Subject   동성애의 결혼과 인권의 연관성
이 글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물론 동성애 커뮤니티의 권익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아래 내용을 못접하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하는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적게되었고요.
주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발 공격만은 하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왜 미국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야만 했지?
이해가 안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런 최근의 합법화에 대한 부가설명이라고 편안하게 보셨음해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을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보고 잠시 제가 듣고 보고 들은 정보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들은 막연하게 동성애분들의 인권 개개인의 인권은 늘 중요하니깐 우리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속으로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는 그런 일반인이었구요.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3-4년전에 실리콘밸리 동성애 권익대표분과 직접 대면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 자신이 많이 몰랐구나 하면서 이런 내용을 주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던차에
이번에 이야기가 나와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애문제를 위해서 미국에서 동성애분들이 최근에 가장 신경을 쓰고 싸우고 합법화시킨것이 동성애 결혼문제입니다.
2015년 6월 이후로 미국내 모든 주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인권문제를 언급할때 왜 동성애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것일까요?

이해를 쉽게하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동성애 커플은 결혼이라는 제도아래에서 누구나 공기처럼
그냥 있어서 마시는 자유와 혜택 (인권)을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윤택한 동성애자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평균소득이나 저소득층이어서 남편 혹은 아내 배우자의 이름으로 의료보험을 받아야하는 동성애 커플은,
한 파트너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파트너는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요.

물론, 의료보험은 국내와 미국이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자가 아니라도 형제자매 아래로 들어갈 수 있거나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니 양해하고 읽어주시면 감사..

미국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보험과 개인이 직장인 보험으로 받는 혜택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질적인 서비스면에서요.
예를 들어, 정부서비스는 물리치료를 1년에 1번 혹은 제도적으로 각종 제한이 있다면, 보험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직장인 보험은 1년에 12-20 번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건 치과치료인데요. 미국정부보험의 치과치료는 충치치료가면 이를 뽑아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_-;;

그렇기때문에, 내가 당연히 파트너로 누릴 수 있는 권리행사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걸려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또한, 한 파트너가 주부의 역할로 가정을 돌보고 다른 파트너가 외부에서 수입이 발생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일군다하더라도 주택을 구매할때에
공동명의의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고 주부 파트너의 권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어떤 서류에도 이름을 올릴 수 없게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와 결혼한 배우자의 상속 비율이나 권리문제부터요.

의료보험과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많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때문에 합법화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만서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행사는 각종 개인의 권리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때는,
인권과 결혼문제는 서로 따로 구분되어 볼 수 있는 평생선의 관계 즉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을 동성애 커뮤니티 멤버가 아닌 이들은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기처럼 중요성이 없어질때에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성애분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후보자들이 과연 인권따로 결혼따로 입양문제따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후보자 분들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라고 그들은 변명하지만서두요.

왜 국민을 교육시키지 못합니까? 토론회에서 잠시간의 설명시간을 가지고 이해를 도우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도 분노도 못느끼게 됩니다.



15
  •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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