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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8/10 15:55:26
Name   Zel
Subject   제 2차 국공합작은 가능할것인가?: 원격진료 및 의료서비스발전법 논란
요즘 의료계 뉴스들이 터져 나갑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이 머리가 깨져나가는 사회면 기사도 있고, 문케어와 관련된 복지보장성에 관한 이슈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만 지난 달 부터는 바로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브먼트는 사전에 많은 정지작업들이 여러 루트로 돌아갑니다만 여튼 7월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철폐를 외치며 분당서울대병원에 와서 장관 다섯명과 함께 주창을 했지요. 큰 틀로 봐서는 규제를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산업화 해서 미래 먹거리도 창출하고 고용도 창출한다는 오래된 이야기의 재탕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네 창조경제의 핵심카드의 리비전이라는데에 사실 아무도, 심지어 청와대마저도 굳이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다 똑같거든요.

여튼 원격진료만 보자면 이미 지난 정부에서 밀어 붙이다가 당시 노환규 의협회장의 파업/휴무투쟁 등등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강한 비토로 무산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불은 지펴졌습니다.

구도는 지난번과 많이 달라졌어요. 이미 국회에서 비토는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인데 숫적으로 얼마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BH의 오더가 날라가면 민주당은 발을 뺼껍니다. 야당은 노무현 정부시절 FTA바라보는 것과 같은 입장이므로 뭐 적당히 손을 들어 줄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영향력이 없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는 어쨌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아직 힘이 있지요. 아직까지도 지난번과 같은 입장을 지키고 있는 쪽은 보건노조를 포함한 시민단체쪽 영역입니다.

의료언론의 경향신문 쯤 되는 위치의 라프로시안에선 매일 기획기사로 의료산업화를 까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도 유사 기사가 있었고, 한경오에서도 본것 같습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19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84

드디어 오늘 수구꼴통의 이미지인 최대집 의협도 비슷한 성명을 내었습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02
서브타이틀에 "자유한국당·민주당 법 제정 추진 시 관련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싸울 것" 이 좀 이채롭지요. 자한당이 먼저 나오다니 ㅎㅎ

지난번 원격의료 무산은 사실 의협의 힘이 크긴 컸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이번에는 의사의 파업을 밀어줘야 한다' 라는 소리까지 공공연하게 한경오에서 하기도 했었지요. 개인적으론 별로 이런 연맹이 맘에 안듭니다만 여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집씨가 참여연대, 경실련의 손을 붙잡을 날도 얼마 안남은거 같기도 합니다 ㅋ 이야말로 오월동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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