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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5/23 23:46:01수정됨
Name   The xian
Subject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다시 읽어보는 참평포럼 강연 몇 마디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입니다.

그 분의 명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보기에 지금의 정치판에 가장 잘 맞는 명언은 아무래도 10년이 지난 지금 대입해봐도 제 생각엔 구구절절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참평포럼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문구는 다른 커뮤니티에 국정농단 당시 글을 쓸 때도 인용했던 문구들입니다만) 특히 제가 기억나는 문구들을 몇 가지 모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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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 지난번 선거 때 부유세 부과를 주장했는데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유세 하면 내기 싫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종합부동산세 내자 하니까 내지 않습니까?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만 계속 주장하고, 생색만 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요. 반 재벌, 반 시장주의에 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복지나 사회투자라는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 만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투쟁에는 강하지만 창조적인 정책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 왜 유독 언론만이 부당한 권리와 부당한 이익을 계속 주장하는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부당한 이익을 주장합니까?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언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언론 선진국에는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 자유 53위이고, 미국은 51위이고, 참여정부의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세계언론인협회의 성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 걸핏하면 내놓는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설문을 조작하기가 어려운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써, 만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 여러분을 친노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호칭입니다. 교묘한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보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여러분을 계보 정치에 결합시켜 나가려는 것이지요. 계보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중략) 언론은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범여권이라는 용어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와 연대하거나 공조라도 해야 여권 또는 범여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공조도 하고 참여정부를 흔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째서 범여권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략)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이라도 있지만 손학규 씨가 왜 여권입니까? 이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지요.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개헌문제를 덮어 버리는 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지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 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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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났으나 그리움은 여전하고 나라를 망친 반역자들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사무칩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좀 끔찍하다고 말하는 목소리 듣고 쳐 웃을줄만 알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걸 잘 하지는 않았고 당신께서 저를 슬프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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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몹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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