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9/06/11 16:00:16
Name   쿠쿠z
Subject   바뀌지 않는 국책사업의 이면
20년 조금 된 옛날
영원할 것 같던 보수정당의 집권은 끝나고
한나라당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간 무렵..

지금의 태양광 사업과 비스무리한 하수관거 민자사업이 있었읍니다. 금융기법을 이용한 민자사업으로  지방 도시에더 1-2천억 사업을 쉽게 발주했었지요. 자치단체에서 몇십년동안 세금으로 갚는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사업이 쉽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국에 시라고 불리우는 도시에서 다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전체 규모는 상당히 상당했습니다.

국내 5대 건설사인 대우, GS, 현대, 삼성, 대림외에서 그밑의 포스코, 롯데까지도 앞장서서 전국에서 수주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지방 2군업체들은 이름만 걸고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었지요.

거의 공짜로 뿌려지는 돈을 못먹으면 바보라는 느낌이었으니까…지금으로 치면 태양광사업정도될까요?

사업을 만든 사람들이 천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은 아는게 없고, 정치인들은 자기앞에 떨어지는 돈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의하는 대학의 교수들도 엔지니어링 회사의 용역에, 건설회사의 로비에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빠었습니다.

이 하수관거사업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할께요...가장 큰 문제점도 포함해서요

과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질소 인까지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소와 인은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데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가 너무 깨끗해서 생물학적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거지요.
어느정도였나면, 유입하수가 방류수 기준이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환경부가 발주해서 우선 한강수계부터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지요.
하수 발생처부터 하수관거와 하수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까지 제대로 오수가 배달되지 않으니까 문제되는 지점을 찾으려는 나름 괜찮은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제를 수행하는 환경관리공단과 관할하는 환경부에서 과학적이 아닌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지요. 기억에 선합니다. 결과 데이터를 나오자 담당하던 환경관리공단 담당자들과 당시 용역을 수행한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들 그리고 건설회사 담당자들이 웅성웅성했지요.
당시 조사 결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부분은 하수관거가 아니라 하수관거에서 오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배달하는 하수차집관거였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배달하는 하수 차집관거는 하천제방 바깥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아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그 시점까지 하천제방안에 건설된 차집관거가 태반이없습니다. 20년이 넘어서 기억이 가물거리긴 하는데 아마도 제가 조사한 곳에서는 제방 바깥에 건설된 차집관거를 하나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천수가 차집관거에 유입되고 희석된 오수로는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 ….뭐 짐작하시겠지만 결론은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그후 하수관거 사업이 전국적으로 발주되고 관련회사와 관련자들은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해방후 계속해서 잘못된 공공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서도 덮어버리고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만거지요.  저는 그 잘못된 공사를 감독할 기관에서 앞장서서 조작을 했으니 할 말 없지요. 과거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이 현역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회사들 지금도 잘 돌아가고 , 담당 임원들도 대부분 출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을 보면…건설계 카르텔이 정권이 바뀐다고 깨지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여전히 일반시민들은 지금도열심이 매달 세근으로돈을 갚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있었던 건설사의 담합과 심의의원 매수에 대해서 소소히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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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테일한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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