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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08 14:32:28수정됨
Name   ArcanumToss
Subject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인 송삼현씨가 법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답을 끝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국정감사 동영상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동영상 증거가 너무도 강력하지만] 이미 [김학의 동영상이라는 강렬한 선례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쓰고 '검찰의 이익'이라고 읽는다]는 댓글이 와닫네요.

https://youtu.be/KzrqT3iW6s8?t=209


질문자는 박주민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하여) 그 사건 최근에 경찰로부터 이관받으셨죠?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예, 그렇습니다.

이관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완결성있게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특별히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관을 받았다던지 또는 오히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이관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좀더 심도있고 깊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이관받으신 게 맞죠?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예, 그렇습니다.

(전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이 소환대상도 아닌데 자진출석하신 바 있죠? (중략) 출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 목을 치고 멈춰라."이런 표현,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만 수사하고 나만 처벌하지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님 말씀대로 황교안 대표님만 수사하고 황교안 대표님만 문제가 있을 경우 기소할 예정이십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의 질의 내용 정리 :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떴음. 그런데 남부지검장은 이 의사를 남부지검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 즉, 수사기관과 출석일정에 대해 협의를 한 게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통보한 상황이냐고 질문. )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난감해 하며 헛기침 한번 함)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방금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허허허.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략) 국감이 끝나고도 소환 통보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헛기침 한번 함) 저희들이 국감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을 하도록 하고요, 향후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수사 계획에 관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예.

소환을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나와요. 불응해요.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출석일정 관련돼서 협의도 안하고 언론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거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러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예에 비춰서 말씀해주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


법과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검장님.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계획에 관해서는 어...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묵묵부답

(크게 소리처며) 지검장님!! 법과 원칙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텐데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묵묵부답

법과 원칙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향후 어떻게 수사를 해나갈 것인가에...

법과 원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전혀 답변을 못하신 거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진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여상규 국정감사장이 국정감사 중에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에게 패스트트랙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여상규 국정감사장은 사건 당사자라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관련 국정감사 동영상입니다.


https://youtu.be/RlaspDykp5s?t=30

발언자는 여상규입니다.


야당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어 저지할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젭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외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자, 다른 의원이 잠깐 잠깐 시계 정지해요. 다른 위원이 얘기할 때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그런 것은 정치 문젭니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어느게 공정하고 어느게 정의로운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 수사할 것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진정한 용기있는 검찰입니다, 예.

(여야 간에 공방이 오고 감)

누가 고함을 질러!!!

(제가 질렀습니다.)

뭐야!!!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이런! 쯧.

(야야 간에 고성이 오고 감)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신같은 게!!

(후략)



마지막의 '병x같은 게!!'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것 같네요. 흐흐흐


[법 제정을 통해서 법률이 정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기소 및 수사가 진행되게하고 해당 '사건의 배당'을 재판 배당처럼 랜덤하게 하거나 '수사종결 권한' 같은 것도 기관별로 분산시켜서 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미 독일은 법률이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기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 법지식이 너무 미천한지라... 이 정도의 언급이 제 한계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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