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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6/12 08:44:42
Name
알겠슘돠
Subject
피해액 '10배 이상→3배 이내'..입법취지 사라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https://redtea.kr/news/10741
http://v.media.daum.net/v/201806120605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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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
18/06/12 11:02
삭제
주소복사
변호사 노름은 막아야..-_- 징벌은 징벌을 해야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게 그리 아름다운 제도는 아니에요.
1
tannenbaum
18/06/12 11:25
삭제
주소복사
맞아요.
감정적인 처벌이라 생각해여.
다만.. 한국은 손해배상이 너무 깐깐한건 좀 고쳐야 될거 같아요.
사람 죽었어도 향후예상수익으로 계산하는데 너무 숫자로만 계산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SCV
18/06/12 11:48
삭제
주소복사
3배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제내린비
18/06/12 11:56
삭제
주소복사
피해액 산정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고있는데 3배라면..
안걸린다 생각하고 3배정도는 무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걸리면 운없다 생각하고 3배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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