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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12 09:03:18
Name   April_fool
Subject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논의 착수… 자영업자용 포퓰리즘 논란 가열
<디지털타임스>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논의 착수… 자영업자용 포퓰리즘 논란 가열
http://v.media.daum.net/v/20180711180853601

“정부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골목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의무수납제는 일반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화폐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현 소비행태는 바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의 과실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눈치를 보다 더 큰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 산업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다음 주 중으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위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무수납제는 여전법 19조 1항으로서, 소액의 결제 건이라도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제도이다. IMF 이후 1998년부터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시행됐다. 일반 소비자 편의도 고려한 제도다.”

참고 :
<한국일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왜 없애려는 건가요?
http://v.media.daum.net/v/2018062514033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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