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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8/22 23:19:44
Name   The xian
Subject   밀실추진·졸속체결 지소미아, 한일 갈등 속 3년 만에 '종료'
https://news.v.daum.net/v/20190822191752146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애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된,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지요. 이명박 정부 때에 미수에 그쳤을 당시의 밀실합의 논란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이 체결될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약식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짓을 저지르며 기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았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절차만 놓고 보면, 위안부 졸속합의와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외교 결과물이지요.
물론 그런 잘못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안은 안보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필요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일본이 근본도 없는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과의 신뢰를 훼손한 이상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협정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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