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0/30 14:18:22
Name   DX루카포드
Subject   유승민 "새 통계 기준에 비정규직 증가?…국민을 바보·원숭이로 알고 사기를 치는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09971


2019.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에 육박해 역대 최대규모, 정규직은 8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은 2007년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였다 합니다.

구체적 수치로는 정규직(1307만8000명)은 지난해보다 35만3000명 줄고,
비정규직(748만1000명)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결과여서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통계청장은

'조사 기준이 바뀐 만큼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정 기준을 적용해 조사함에 따라 종전 기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됐을 근로자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달라진 건지 보니, 고용 예상기간이 있는지 물은 결과
사실상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대거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분류가 변경된' 비정규직의 숫자를 '35만~50만'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추정수치중 가장 높은 50만이 새로운
'기준때문에' 발견된 비정규직 숫자로 가정한 전제로 올해 증가한 비정규직
수는 예년 기준이라면 36만 증가한 것이라며 역대 최대 '증가폭'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질문'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추가 질문 때문에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인지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조사 방식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이 있었고, 최저임금이 급증해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서, 청와대와 통계청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조사 방식 변경으로 새롭게 비정규직에 포함된 사람(35만∼50만 명)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은 올해만 36만7000∼51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 폭은 2004년(78만5000명)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추가질문 탓을 뺀다 해도, '명예사'했다는거죠.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B%B9%84%EC%A0%95%EA%B7%9C%EC%A7%81+%EA%B7%BC%EB%A1%9C%EC%9E%90+%ED%86%B5%EA%B3%84&oquery=%EB%B9%84%EC%A0%95%EA%B7%9C%EC%A7%81&tqi=UkCROlp0Jy0ssdt7q4ossssstdG-251174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하는데, 정부주장에 따라 작년과 다르게 집계된
정규직/비정규직 숫자를 35만으로 두면 (저는 이 쪽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규직의
줄어든 숫자가 35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해도 비정규직 비율은 34%가 됩니다. 지금처럼
36.4%가 아니라 한들 그래프상 2013이후 최대치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거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지 문제없는거다! 만 이야기하는데
그거 기준 예년상태로 보정해도 최악의 상황이다! 라는 점을 애써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와 통계청의 발표에 대해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
이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비판 논점은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기준'이나 '질문'이 바뀌었다는 말부터가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
라며, 올해도 예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통계청이 주장하는 새로운 질문사항은, 이번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합니다.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6·9·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바보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3·6월에 ILO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총평 : 비정규직 근로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더라도 2013 이후 최대 비율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6월에 계약기간 예측성에 대한 질문조사가 있어 이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아주 관계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아예 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3, 6월의 질문내용을 보고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자각한 인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치 8월조사에 새로운 기준이나 질문이 도입된 것처럼 주장하며
      통계자체를 시계열비교를 하면 안된다는 정부 주장은 더욱 기만적이라 봅니다.
      적어도, 8월 조사 질문이 달라진게 아니라면 통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작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35~50만이 그런 질문에 의해 확인된 비정규직이라는
      통계청이 제시한 숫자는 믿기어렵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통계청이 제시한
      숫자중 최소인 35만 (이번 정규직 감소수와 동일한 숫자)을 그런 영향의 결과라
      봤을때, 그렇게 계산해도 비정규직 최대수치입니다. 언론이 호들갑이라고 반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불이 5층까지 왔다는데 사실은 3층까지밖에 안왔음 할 때가 아니라
      불이 난게 사실이니까 불을 꺼야 하는 겁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299 4
37546 정치한동훈 "범야권 200석,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는 것 감행할 것" 6 + 공무원 24/03/29 138 0
37545 사회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응 플랫폼 만들었다… '전세위키' 개발 1 + cummings 24/03/29 247 5
37543 정치인요한 "마피아도 부인 안 건드려, 김건희 문제는 '지나간 일'" 10 + 고기먹고싶다 24/03/29 280 0
37542 정치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귀가 조치 5 + 매뉴물있뉴 24/03/29 286 1
37541 정치“청와대가 어쩌다” 참담…중국인 싸구려 패키지 관광객만 드나들다니 16 + 곰곰이 24/03/29 534 0
37540 정치與 윤희숙, 오차범위 내 첫 우세…분당을선 김은혜 40.2%, 김병욱 34.5% 17 + 매뉴물있뉴 24/03/29 534 0
37539 정치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尹대통령 수리할 듯 16 + 괄하이드 24/03/29 591 0
37538 사회감귤 쪼아먹은 새 200마리 폐사...범인 "화나서 농약 주입" 4 + the 24/03/29 601 1
37537 정치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4 + 매뉴물있뉴 24/03/29 411 0
37536 정치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이상으로 늘린다 12 + 공무원 24/03/28 793 1
37535 정치"전광훈에 억대 헌금" 공천 거래 의혹...자유통일당 "특별당비 논의한 것" 6 + 매뉴물있뉴 24/03/28 285 1
37534 정치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10 + 매뉴물있뉴 24/03/28 640 0
37533 정치최초 공개된 습격범 '변명문'‥'정치테러' 의도 명확했다 9 + 매뉴물있뉴 24/03/28 499 0
37532 정치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문제...이재명·조국 심판이 민생” 27 퓨질리어 24/03/28 1260 1
37531 정치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1 the hive 24/03/28 338 0
37530 경제코코아 값 1톤당 1만달러 첫 돌파…초콜릿 가격 오른다 16 Beer Inside 24/03/28 707 1
37529 스포츠'소방수 미션 클러어' 황선홍, 원팀·성적·올림픽팀 3마리 토끼 잡았다 6 고기먹고싶다 24/03/27 434 0
37528 정치한영태 민주당 경주시 후보 "국힘 후보 지지자에게 폭행당해" 20 Overthemind 24/03/27 675 0
37527 경제큐텐, 'AK몰' 5억원에 인수…"백화점 상품까지 강화" 5 Beer Inside 24/03/27 717 0
37526 IT/컴퓨터트럼프, 6조원대 `돈방석`...`트루스소셜` 공식거래 첫날 16% 9 Beer Inside 24/03/27 825 0
37525 게임한빛소프트, 빌 로퍼와 맞손…'헬게이트: 런던' 신작 만든다 14 swear 24/03/27 569 0
37524 정치가가국민·가락특권·히시태그...52cm 투표용지 속 38당의 '눈치싸움' 15 토비 24/03/27 528 0
37523 정치‘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채소값 최고” 13 당근매니아 24/03/27 701 0
37522 정치대통령실 “신설 지역의대, 기존의대 정원 빼서 메울 것” 7 + the 24/03/27 54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