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1/07 17:02:21수정됨
Name   DX루카포드
Subject   살인 혐의 북한주민 2명 북한으로 추방
http://naver.me/GhvimsN9

법적으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화절차ㅡ 국적취득절차 없이 태어날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탈북자는 본래 가지고 있던 한국국적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거죠.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을 '추방'한다는 것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을 추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살인자라 해도 우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처벌할 일이지요.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외국인이 아니라서 원래 난민이 아니거든요. 어떤 탈북자도 난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무의미한 형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에요.

법원은 물론 모든 공권력이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사법부의 판단변경없이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한주민의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북한주민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이게 그냥 살인자니까 안 받는게 좋지 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부는 스리슬쩍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박탈한겁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자 송환법 제정을 두고 시위중이지요.

해당 주민들의 살인 여부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3명이 학대를 피하기 위해 선장을 살해했다. Ok. 이를 숨기기 위해 선원 15명을 더 살해했다..? 총기가 있었던걸까요? 어업에 종사하는 15명을 배안에서 3명이 살해한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는 이야기는 아닌데..

ㅡㅡ
기사를 몇개 더 찾아보니 볼수록 더 황당한데.. 법무부장관이 없어서 그런지
현 정권의 법무부에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나온 이
사상 초유의 상황에 별 생각이 없어보이고

왠 난민타령을 하질 않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지 않나..
보호대상결정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 취업지원등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이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게 그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난민이 뭔지도 모르고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날 때부터 취득한다는 것도 모르는 모양..




2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283 4
37533 정치최초 공개된 습격범 '변명문'‥'정치테러' 의도 명확했다 2 + 매뉴물있뉴 24/03/28 193 0
37532 정치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문제...이재명·조국 심판이 민생” 27 + 퓨질리어 24/03/28 945 1
37531 정치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1 + the hive 24/03/28 290 0
37530 경제코코아 값 1톤당 1만달러 첫 돌파…초콜릿 가격 오른다 15 + Beer Inside 24/03/28 545 1
37529 스포츠'소방수 미션 클러어' 황선홍, 원팀·성적·올림픽팀 3마리 토끼 잡았다 6 + 고기먹고싶다 24/03/27 366 0
37528 정치한영태 민주당 경주시 후보 "국힘 후보 지지자에게 폭행당해" 20 + Overthemind 24/03/27 611 0
37527 경제큐텐, 'AK몰' 5억원에 인수…"백화점 상품까지 강화" 5 + Beer Inside 24/03/27 629 0
37526 IT/컴퓨터트럼프, 6조원대 `돈방석`...`트루스소셜` 공식거래 첫날 16% 9 + Beer Inside 24/03/27 747 0
37525 게임한빛소프트, 빌 로퍼와 맞손…'헬게이트: 런던' 신작 만든다 14 swear 24/03/27 524 0
37524 정치가가국민·가락특권·히시태그...52cm 투표용지 속 38당의 '눈치싸움' 15 토비 24/03/27 493 0
37523 정치‘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채소값 최고” 13 당근매니아 24/03/27 647 0
37522 정치대통령실 “신설 지역의대, 기존의대 정원 빼서 메울 것” 6 + the 24/03/27 500 0
37521 정치인요한 “대통령이 쓴 약 먹여도 국가 위한 것” 16 퓨질리어 24/03/27 790 0
37520 정치한동훈 “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 21 dolmusa 24/03/27 832 0
37519 정치의협 42대 회장에 임현택…'입틀막' 쫓겨났던 강경파 의사 8 Overthemind 24/03/26 547 0
37518 정치박근혜, 한동훈 만나 ‘의대 정원, 유연하게 대응’ 조언 8 매뉴물있뉴 24/03/26 600 0
37517 경제돌려받은 대출 이자로 아이 학원 한 번 더”…국힘, 주택은행 부활 제안 8 활활태워라 24/03/26 875 0
37516 사회美볼티모어서 다리 붕괴…선박 충돌 뒤 다수 차량 추락 3 세모셔츠수세미떡 24/03/26 553 0
37515 정치세종갑 새미래 김종민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과한다" 8 고기먹고싶다 24/03/26 587 0
37514 정치대통령실, 대파 한단 875원 논란에 "정부 물가 정책 반영 결과" 반박 10 알탈 24/03/26 461 0
37513 정치한동훈, 여의도역 20분 인사…출근길 시민, 앞만 보고 갔다 14 Overthemind 24/03/26 746 1
37512 정치조국 "고마 치아라!"… "일본어인가요?" 조롱한 SBS 앵커 논란 21 공무원 24/03/26 938 0
37511 정치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류희림 책임져라” 2 매뉴물있뉴 24/03/26 375 0
37510 경제서울시 청년월세 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8 오디너리안 24/03/26 64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