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게시 가능한 언론사 화이트리스트를 적용중입니다. 관련 공지보기
Date 19/12/03 00:10:00수정됨
Name   늘쩡
Subject   숨진 수사관 “가족 배려 바라” 윤석열에 따로 유서… 檢 별건수사 압박 있었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35703016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7162150005

[타투이스트 김건원씨는 문신을 새겨줘 병역 4급 판정자의 병역기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다행히 병역기피의 혐의는 벗었지만 검찰은 끝내 그녀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로 다스려 기소했고
결국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 여전히 검찰이 회색지대를 판별할 1차적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누구에게든 죄를 물을 수 있는, 죄를 캘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필히 대안을 동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구 권력 수호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Toby 16/09/01 6618 3
17787 의료/건강병원만 배불려..손실 1.7조 보험업계 "이대로면 공멸" 7 + 맥주만땅 19/12/11 143 0
17786 국제'힌두 민족주의' 인도 정부, 무슬림 배제 가속화...반발 확산 4 + 메오라시 19/12/11 158 1
17785 스포츠문체부 e스포츠協, e스포츠 선수 보호위해 등록제 부활 가닥 6 + The xian 19/12/11 213 0
17784 정치‘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17 + 메오라시 19/12/11 495 0
17783 국제“트럼프, 한국 내 미국 시민들에게 소개령 내리려 해’” 폭로 나와 3 + astrov 19/12/11 388 0
17782 국제'브렉시트 운명 결판' 영국 총선 사흘앞..보수당 과반 여부 최대관심 1 + Darker-circle 19/12/11 127 0
17781 정치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과실 가중처벌"(종합) 14 + 파이어 아벤트 19/12/11 431 2
17780 스포츠박항서 퇴장에도..베트남, 인도네시아 꺾고 동남아시안게임 우승 6 + 파이어 아벤트 19/12/10 394 2
17779 정치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기회…한국당, ‘예비시험법’ 발의 11 + 세란마구리 19/12/10 533 0
17778 정치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8 + 파이어 아벤트 19/12/10 369 0
17776 정치"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할 자료 부산시 서고에 있다" 메오라시 19/12/10 172 1
17775 의료/건강34·60·78살..인간은 세 번 늙는다 5 파이어 아벤트 19/12/10 458 0
17774 정치'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 새국면..공소취하 가능성도 5 + 파이어 아벤트 19/12/10 337 0
17773 사회"희망을 가지세요"라는 말의 모욕 6 알겠슘돠 19/12/10 519 4
17772 게임박준규 라이엇 대표 '꼬리 자르기'보다 '원칙'으로 돌파 10 swear 19/12/10 446 0
17771 의료/건강고혈압·위장약이어 당뇨병약도 '발암 공포' 11 세란마구리 19/12/10 534 0
17770 사회'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6 알겠슘돠 19/12/10 385 0
17769 국제"中 법정 디지털화폐 선전·쑤저우부터"…출시 임박 관측 1 다군 19/12/09 290 0
17768 국제[외신] 프랑스 파업: '연금 개편 반대' 총 파업으로 전국 마비된 프랑스 4 맥주만땅 19/12/09 425 2
17767 정치北김영철, 트럼프 경고에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게 없다" 24 사나남편 19/12/09 868 2
17766 국제핀란드, 34세 세계 최연소 총리 탄생 2 메오라시 19/12/09 359 3
17765 경제고민 빠진 최태원..1.4조 이혼소송에 SK 지배구조 변수 있나 9 알겠슘돠 19/12/09 524 0
17764 정치박지원 "박근혜, 추미애 주장대로 했으면 살았을 것" 2 알겠슘돠 19/12/09 383 0
17763 경제"너구리용 다시마예요" 논쟁 끝?..유명 식품업체 퇴짜 사연 5 알겠슘돠 19/12/09 386 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