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1/06 15:41:08수정됨
Name   DX루카포드
Subject   새보수당, 청년장병우대3법 발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99141&code=61111111&cp=n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5207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056441


새보수당은 창당 후 첫 발의 법안으로 청년장병 군가산점제(공무원 시험시 1%가산점)와
여성희망복무제(군지원 희망여성 복무제도)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발의되어 있는 군복무 보상금 법안, 임대주택 가산점 법안을 포함하여
청년장병우대3법이라 명명했습니다.

각 법안의 내용은 군 복무 중 받은 봉급액의 2배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과
제대 후 10년 이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입니다.

과거 3~5%의 군가산점이 과도하다, 군복무가 불가능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감안할 때
1%라는 가산점의 범위와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은 위헌소지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방향성, 현실적인 걸음의 폭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수정후 추가)

지금도 병역자원이 모자라지요. 그 결과 환자직전의 사람들을 현역으로, 환자들도 공익으로 다 끌어가는데
일반적인 여성들이 현역컷/공익컷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것이며
지원자들은 더더욱 건강하고 체력적으로도 일반사병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원 숫자가 적다는 점은 여성희망복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병 처우가 낮다는 군대제도 자체의 문제죠.

희망복무제를 통해 사병을 경험한 여성들은 여성 부사관/장교지원시
경력으로 인정되어 유의미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경력직으로서 타당한 우대조건이죠.

아울러 이 제도의 시행은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이후 병력확보를 위해 여성징병을 하든, 인권상향을 위해 모병제를 하든
어떤 길을 가게 되더라도 여성사병지원제는 중요한 참고모델과 자료로서 기능할 겁니다.

'여성'을 사병으로 활용한다는 데서 여성의 군사력 기능 가능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지원제' 사병을 모집한다는데서 모병의 성립가능성 및 성공조건을 가늠할 지표가 되겠죠.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295 4
37542 정치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귀가 조치 3 + 매뉴물있뉴 24/03/29 109 0
37541 정치“청와대가 어쩌다” 참담…중국인 싸구려 패키지 관광객만 드나들다니 14 + 곰곰이 24/03/29 345 0
37540 정치與 윤희숙, 오차범위 내 첫 우세…분당을선 김은혜 40.2%, 김병욱 34.5% 16 + 매뉴물있뉴 24/03/29 402 1
37539 정치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尹대통령 수리할 듯 16 + 괄하이드 24/03/29 501 0
37538 사회감귤 쪼아먹은 새 200마리 폐사...범인 "화나서 농약 주입" 4 + the 24/03/29 517 1
37537 정치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4 + 매뉴물있뉴 24/03/29 374 0
37536 정치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이상으로 늘린다 12 + 공무원 24/03/28 758 1
37535 정치"전광훈에 억대 헌금" 공천 거래 의혹...자유통일당 "특별당비 논의한 것" 6 + 매뉴물있뉴 24/03/28 273 1
37534 정치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10 + 매뉴물있뉴 24/03/28 624 0
37533 정치최초 공개된 습격범 '변명문'‥'정치테러' 의도 명확했다 9 + 매뉴물있뉴 24/03/28 486 0
37532 정치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문제...이재명·조국 심판이 민생” 27 퓨질리어 24/03/28 1251 1
37531 정치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1 the hive 24/03/28 335 0
37530 경제코코아 값 1톤당 1만달러 첫 돌파…초콜릿 가격 오른다 16 Beer Inside 24/03/28 703 1
37529 스포츠'소방수 미션 클러어' 황선홍, 원팀·성적·올림픽팀 3마리 토끼 잡았다 6 고기먹고싶다 24/03/27 426 0
37528 정치한영태 민주당 경주시 후보 "국힘 후보 지지자에게 폭행당해" 20 Overthemind 24/03/27 671 0
37527 경제큐텐, 'AK몰' 5억원에 인수…"백화점 상품까지 강화" 5 Beer Inside 24/03/27 708 0
37526 IT/컴퓨터트럼프, 6조원대 `돈방석`...`트루스소셜` 공식거래 첫날 16% 9 Beer Inside 24/03/27 821 0
37525 게임한빛소프트, 빌 로퍼와 맞손…'헬게이트: 런던' 신작 만든다 14 swear 24/03/27 562 0
37524 정치가가국민·가락특권·히시태그...52cm 투표용지 속 38당의 '눈치싸움' 15 토비 24/03/27 523 0
37523 정치‘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채소값 최고” 13 당근매니아 24/03/27 694 0
37522 정치대통령실 “신설 지역의대, 기존의대 정원 빼서 메울 것” 7 + the 24/03/27 540 0
37521 정치인요한 “대통령이 쓴 약 먹여도 국가 위한 것” 16 퓨질리어 24/03/27 831 0
37520 정치한동훈 “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 21 dolmusa 24/03/27 883 0
37519 정치의협 42대 회장에 임현택…'입틀막' 쫓겨났던 강경파 의사 9 + Overthemind 24/03/26 56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