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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8 11:36:54
Name   사악군
Subject   라임 사건 금감원압력 청와대 행정관 징역4년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99047

라임펀드문제에 금감원을 청와대 행정관이 막았다는 이야기 녹취가 보도되었었지요.

[장 모 씨/증권사 前 간부 : 이거 형님한테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청와대) 이쪽이 키에요.]
[라임 피해자 : 아 진짜?]
[장 모 씨/증권사 前 간부 : 여기가 금감원에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라임 피해자 : 근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것도…]

[장 모 씨/증권사 前 간부 : 사실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 (청와대 고위 간부) XXX한테까지 가서. 우리은행 내부 문건 기사에서 보셨죠?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XXX한테. 제가 그걸 입수해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407.html

법무부는 라임사건 수사인력 보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초 올해 초 신라젠,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직접수사부서로 분류,
폐지하였고 라임사건 수사지휘 검찰간부들을 좌천시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단장으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사태 사건을 지휘한
김영기 검사를 올해 초 광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시키고, 그는 올해 여름 인사숙청때 퇴직했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42567

아무튼..오늘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관여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1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술값·골프비 등 3천7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 등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1/73SVRFO7GRDC3EDM7IYPSCJ6MA/

증권범죄합수단 해체에 대한 전 합수단장 김영기 검사의 인터뷰입니다.

“증권 범죄는 통상의 부정 부패 범죄와 달리 검찰 혼자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매매 데이터는 한국거래소에 있고 각종 신고서와 공시 자료는 금융위·금감원에 분산배치 돼 있다. 복잡하고 막대한 자금 흐름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금전거래정보를 받아 이 유관 기관들의 1차 분석이 끝나고 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이를 위해 50여 명 규모의 합수단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이 파견 나와 검사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료 분석과 수사 지원을 했다"
“자본시장 사건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문적”
"사건 한 두건을 해본다고 전체 구조를 알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유능하고 박식한 검사, 수사관들을 뽑아 몇년 씩 전담을 맡아 수사하게 하는 등 검찰 내부의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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