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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28 16:38:30수정됨
Name   코리몬테아스
Subject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올라.
https://www.bbc.com/news/election-us-2020-54303848

  한 번의 임기동안 세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트럼프의 기록이 코니 배럿의 선서와 함께 세워졌습니다. 놀랍다고는 하는 데 전례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안쓰는 걸 보면 이런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봐요.

연방대법원은 이로서 보수6 진보3의 구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배럿 이후 교체가능한 보수파 연방대법관의 자리는 대략 10년은 기다려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정치지형이 굉장히 불리해졌죠.

과거에 보수진영 대법관들이 예상을 깨고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지만, 그건 정치지형이 갈수록 극단화되어가면서 판사들의 중도성향이 진보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판사가 된 이후 판결의 성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럿은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뽑힌 인물이기에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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