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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9 14:19:04
Name   사악군
Subject   "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개정안 발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90950001&code=940100


성관계 음성녹음의 반포와 배포, 협박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지요.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현재 성범죄 관련 형사소송 추세에 비추어 최악입니다.

거의 유일한 증거방법이었는데요.

이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불법없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없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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