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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14 00:24:19수정됨
Name   구밀복검
Subject   연방대법원, 중절 의약품 처방 제한
https://www.nytimes.com/2021/01/12/us/supreme-court-abortion-pill.html

- FDA 규정에는 임산부가 중절 의약품을 처방받으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지난 해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에서는 코비드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FDA의 규정을 묵살하고 중절 의약품의 우편/배달/약국 수령을 허용
-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을 회복시켜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으며 6-3으로 가결
- 다수 의견의 요지는 '방역은 FDA가 짱 전문가니까 법원이 코비드 알지도 못하믄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FDA 형님 리스펙 법원은 새가슴 FDA가 짱인디염'
- 소수 의견은 '아니 다른 의료 행위는 직접 방문을 대체하는 경우 많은데 왜 중절 의약품 처방만 예외로 함? 개인의 결정권에 과중한 부하를 가하여 권리를 제약하는 모땐 짓임'
-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 후 첫 중절 관련 판결로 향후 중절 관련 판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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