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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2/23 15:58:46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조세연구원장 "보유세 낼 능력 없다면 이사 가면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5&aid=0004503538&rankingType=RANKING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은

"(보유세 인상으로)세금 부담이 어렵다면 그런 사람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높은 기회비용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다.
혹은 과거에 싸게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오른 사람도 있다"

"만약 두번째 케이스라면 현재 그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 보유세는 실효세율로서 정부가 경제적 능력에 맡게 부담시키는 것"

그러게요 과거에 싸게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오른 사람의 경우
현재 그 집에서 살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사갈 '필요'는 어디에 있나요?


뭐..솔직해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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