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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13 21:55:10
Name   과학상자
Subject   ‘생태탕집 안 갔다’던 오세훈…검찰 “갔을 가능성 높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071.html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 시장)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 식당 모자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자료를 배포하며 오 시장이 실제 측량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었다.///

이재명 판결이 오세훈 시장을 구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어차피 법리상 무죄가 될 걸 알면서도 생태탕 모자까지 불러서 조사는 했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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