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9/14 01:55:44
Name   [익명]
Subject   고등교육법 학위취득유예 항목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학위취득유예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시행일 : 2019. 1. 1.] 제23조의5제3항
[시행일 : 2018. 10. 18.] 제23조의5

요 항목인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9월 개강에 9월에 등록금을 다 받으니 교묘하게 요 항목을 벗어납니다. ㅠㅠ
물론 이에 따른 학칙 개정도 안되어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해당 법은 적용을 못받고 넘어가는건가요?

또 제가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2항인데, 요 항목에서는 수강 의무화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는 졸업 유예를 위해서는 학점 이수를 강제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분명 감면이 되는 부분일거 같은데
제 학교처럼  졸업유예제도에서 0학점을 수강하더라도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면 저 항목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왜 개정을 할 때 등록이 아닌 수강으로 들어갔는지도 의문입니다. 수강 등~ 이런식으로 뭉뚱그러져 있으니...

거기다 4항에 나온 대통령령도 아직 안나온거 같네요. 그렇다면 법은 시행되어도 아무 효력이 없는걸까요?

질문 요약
1. 올해 10월 시행되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건 내년부터인가요?
2. 졸업연기시 강제 수강이 아닌 연기금을 내는 학교의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3. 해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못하면 법은 효과가 없나요?


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ㅠ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9 Toby 15/06/19 6572 0
7346 기타개화기 의상 대여 1 + 셀레네 19/06/20 93 0
7345 법률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질문입니다.. 3 [익명] 19/06/19 250 0
7344 IT/컴퓨터저가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4 + 침묵의공처가 19/06/19 169 0
7343 기타앞으로 소식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 + 2019영어책20권봐 19/06/19 520 0
7342 IT/컴퓨터랜섬웨어 질문입니다. 4 19/06/19 166 0
7341 기타전세집 도어락 설치 15 + 다람쥐 19/06/19 366 0
7340 기타서울에서 중국술 많이 취급하는 매장 혹시 아시나요? 2 [익명] 19/06/19 239 0
7339 IT/컴퓨터사무실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습니다. 9 19/06/18 353 0
7338 의료/건강땀이 많이 나는 건 체질인가요? 22 + [익명] 19/06/18 488 0
7337 법률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은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까요? 9 [익명] 19/06/18 428 0
7336 IT/컴퓨터팀뷰어 질문(연결 오류) 4 셀레네 19/06/18 133 0
7335 의료/건강수술 후 멍자국이 회복되는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익명] 19/06/18 198 0
7334 의료/건강쥐젖 제거 질문입니다 8 헬리제의우울 19/06/18 337 0
7333 의료/건강번아웃 상태 질문입니다... 9 grey 19/06/18 412 1
7332 여행디 뮤지엄 근방 점심 식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Meta 19/06/17 121 0
7331 진로사촌형의 제안 어떡할까요 26 [익명] 19/06/17 978 0
7330 경제차량 구입 관련 질문입니다 7 [익명] 19/06/17 265 0
7329 경제여유 자금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3 [익명] 19/06/17 320 0
7328 가정/육아진지하게... 퇴사해야 할까요 견뎌야 할까요? 17 [익명] 19/06/17 839 0
7327 경제소도시 아파트 매입질문입니다 8 [익명] 19/06/17 279 0
7326 법률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0 [익명] 19/06/17 341 0
7325 의료/건강목에 좋은 베개 추천해 주세요. 3 지금여기 19/06/17 271 0
7324 IT/컴퓨터아이폰에서 아크로벳 리더 연결이 안돼요 ㅠㅠ 6 다람쥐 19/06/16 175 0
7323 IT/컴퓨터움짤을 게시판에 올리고싶은데요 5 이노우에나오야 19/06/16 190 0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